양주시는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라오스와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 총 129명이 입국했다고 밝혔다. 라오스 외국인 근로자는 101명, 캄보디아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28명이며, 근로자들은 관내 고용 농가에 배치돼 본격적인 영농철 농작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양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입국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근로 조건과 안전수칙 등을 안내했다. 근로자들은 입국 당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건강검진과 마약검사를 받았으며, 보건소의 마약 예방 교육과 소방서의 소방 안전 교육을 통해 한국 생활과 농촌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 안전수칙을 안내받았다. 또한 하나은행 출장소가 현장에 방문해 통장 발급 신청서를 일괄 접수함으로써 급여 지급을 위한 준비를 신속히 마쳤다. 이는 근로자 초기 정착 지원과 함께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 급여 지급, 안전한 숙소 제공, 인권보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안정적으로 인력이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양주시는 입국부터 검진, 금융 지원, 안전·예방 교육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근로자와 농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오는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한 달간 '2026년 1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의 사회·경제활동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미래 준비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급 수단을 지역화폐로 운영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번 1분기 지급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2001년 1월 2일생 ∼ 2002년 1월 1일생) 청년이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분기별 25만 원, 연간 최대 100만 원이 안산시 지역화폐 '다온'으로 지급된다.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유흥업소 및 사행성 업종 등을 제외하고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모든 항목에 제한 없이 사용 가능하다. 특히 ▲학원수강료(외국어·제과제빵·세무회계·간호·뷰티 등) ▲시험응시료(어학·자격증) 분야는 사용처가 확대돼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은 3월 3일부터 4월 1일까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휴대전화 본인 인증 후
아동복지전문기관 초록우산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소장 이선)는 지난 25일 이주배경아동의 한국어 교육을 통한 초기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모두의 한글교실 한국어 캠프’의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어 캠프는 아동들이 방학 동안 한국어 학습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월 9일부터 2월 25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주 대상은 입국 1년 미만의 초기 적응 단계에 있는 아동으로, 이들의 수준별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2개 반으로 구성하여 운영했다. 초등 고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한 연령의 아동이 참여했으며, 신청 아동 중 1명의 아동을 제외하고, 학습에 열의를 가지고 성실히 참여한 27명의 아동이 이번 수료식의 주인공이 되었다. 특히 이번 한국어 캠프는 기존의 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아닌, 다양한 활동과 소통을 기반으로 아동들이 한국어 학습에 흥미를 잃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듣고 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는 점이 특별한 점이다. 참여한 아동들의 연령이나 국적은 달랐지만 함께 소통하며 어울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있었다. 이번에 수료한 한 아동은 “즐겁게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더 열심히 한
서울 강남의 한 리폼업체와 Louis Vuitton 사이에서 벌어진 상표권 분쟁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명품 가방을 분해해 다른 형태로 재제작하는 리폼 서비스가,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리폼업자 A씨의 행위가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리폼 산업을 둘러싼 상표권 적용 범위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내놓은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씨는 50년 경력의 명품 수선 장인으로, 고객이 맡긴 낡은 가방을 수선하거나 원단을 활용해 다른 형태의 가방이나 지갑으로 제작해 왔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이 소유한 루이비통 가방을 분해해 새로운 형태로 제작했고, 건당 10만~70만 원의 수선비를 받았다. 완성된 제품은 의뢰인에게 반환됐으며 별도로 판매되지는 않았다. 루이비통 측은 리폼 제품에도 기존 상표가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1·2심은 이를 받아들여 A씨에게 1,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급심은 “리폼 제품에도 상표가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4.0% 늘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소득도 1.6% 증가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이 모두 늘면서 전체 소득을 끌어올렸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336만9,000원으로 3.9% 증가했다. 명절 상여금이 지급된 영향이 컸다. 사업소득은 112만4,000원으로 3.0%, 이전소득은 76만6,000원으로 7.9% 각각 늘었다. 그동안 줄어들던 실질 근로·사업소득도 이번 분기에는 증가로 돌아섰다. 지출도 함께 늘었다. 가계 전체 지출은 408만1,000원으로 4.4% 증가했고, 소비지출은 300만8,000원으로 3.6% 늘었다. 교통비와 각종 서비스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교육비와 보건비는 줄었는데, 학령인구 감소 영향으로 학원비 지출이 감소한 점이 반영됐다. 세금과 보험료 같은 비소비지출은 107만3,000원으로 6.5% 증가했다. 소득이 늘면서 세금 부담도 함께 늘어난 결과다. 소비를 하고 남은 가계 흑자액은 134만 원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소득 대비 소비 비중은 69.2%로 높아져 저축 여력은 다소 줄었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소득은 증가했다. 다만 상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격 인상됐다. 2005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됐던 수수료가 현실화된 것이다. 외교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장 수요가 많은 성인용 복수여권(10년, 58면) 발급 비용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올랐다. 26면 여권은 4만 9,000원, 알뜰형(5년) 및 미성년자용 여권 등 모든 종별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2,000원씩 상향되었다. 이번 인상은 2021년부터 전면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높은 제조 원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과 보안 칩 등 고가 소재 사용으로 권당 제작 단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그간 국고로 이를 보전해 오던 방식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시행 첫날인 1일은 공휴일(삼일절)과 일요일이 겹쳐 구청 창구는 휴무였으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 신청에는 인상된 금액이 즉각 반영됐다. 외교부는 이번 수수료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 ▲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 ▲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 리모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3일, 외국인의 지방선거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외국인 원정투표 금지 법안’(「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4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 18세 이상이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영주권을 취득 후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중국·일본의 경우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국내 특정 지역 및 출신 국가에 집중되는 외국인의 거주 양상이 지방선거의 특징과 결합될 경우 우리 국민의 의사가 왜곡될 우려가 있다는 점,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내에 체류하지 않더라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국민주권 및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26일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외국인은 선거인 취득 후에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까?”라는 김은혜 의원 질문에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실거주 의무는 없다”고 답변했고, 송기헌 위원장도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
청바지는 티셔츠부터 재킷까지 어떤 옷과도 잘 어울리는 기본 아이템이지만, 세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늘 논쟁거리다. 한 번 빨면 색이 바래거나 핏이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 “청바지는 자주 안 빨아도 된다”는 말이 자연스럽게 따라붙는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까지 사실일까. 제조업체들은 잦은 세탁이 데님 원단의 색감과 형태를 바꿀 수 있다고 안내한다. 데님은 염료가 원단 안쪽까지 완전히 스며드는 구조가 아니어서 물세탁을 반복할수록 색이 빠지기 쉽다. 스판이 섞인 제품은 세탁과 탈수가 잦으면 탄성이 떨어져 핏이 변형될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 위생 측면에서는 의외의 결과가 나온 연구도 있다. 캐나다 앨버타대 레이첼 매퀸 교수 연구팀은 청바지의 세균 수준이 세탁 주기에 따라 얼마나 달라지는지 실험했다. 연구진은 15개월 동안 세탁하지 않은 청바지와 2주 착용 후 세탁한 청바지를 비교했는데, 두 경우 모두 인체에 흔히 존재하는 일반적인 세균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오염이 가장 많은 부위는 마찰이 잦은 가랑이 부분이었지만, 유해한 박테리아 증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결과는 청바지를 오래 입는 것이 반드시 비위생적이라는 인식을 일부 수정해준다. 다만 전문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하며 재선출됐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만큼, 안보 정책과 헌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특별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을 크게 웃도는 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중의원 조기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했다. 이번 재선출은 일본 정치가 당분간 강한 보수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자위대 역할 확대 등 안보 정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헌법 개정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을 병행하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조기 통과 추진 역시 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