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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5회차 접수 11월 24일 시작… 제조·건설·농축산업 등 대상
고용노동부는 2025년 5회차 외국인근로자 (E-9) 고용허가 신청을 11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접수는 E-9 비자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정식 절차로, 국내 인력난이 지속되는 산업 현장에서 특히 중요한 기회로 평가된다. 고용허가제를 신청 할 수 있는 업종은 제조업, 조선업, 건설업, 농축산·어업, 서비스업, 임업, 광업으로 총 7개 분야다.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24.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통해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신청이 완료되어야만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고용허가 신청 이후 일정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사업장 선정 결과는 12월 12일 발표 되며, 제조업·조선업·광업 분야는 12월 15일 부터 17일까지, 그 외 업종은 1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고용허가서가 발급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이 완료되면 외국인 근로자는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입국하게 된다. 이는 단순 대체 인력이 아닌, 합법 고용 절차를 거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산업 현장에 투입된다는 점에서 고용 안정성과 인력 확보의 예측 가능성을 크게 높인다. 고용노동부
- 강성혁 기자
- 2025-11-19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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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17억 임금 떼이고 폭행까지…취약사업장 182곳에서 법 위반 846건 드러나
외국인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고용하는 취약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실시한 근로감독에서 10곳 중 9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법 위반이 적발됐다. 임금체불 규모만 17억 원에 달하고, 외국인 노동자의 머리를 때리는 폭행 사례까지 확인되면서, 고용허가제 20년을 앞둔 한국 노동현장의 민낯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196곳을 대상으로 올해 4~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를 11월 19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전체의 약 93%에 해당하는 182개 사업장에서 총 846건의 노동관계법 및 외국인고용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임금체불이다. 123개 사업장에서 16억 9,900만 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드러났고, 상당수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내·외국인 노동자의 임금과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사례였다. 강원도의 한 제조업체는 수개월 동안 임금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장기 체불로 판단됐고, 시정 지시에 응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노동시간과 휴식 보장도 크게 흔들려 있었다. 65개소에서는 법정 기준을 넘는 장시간 노동이 확
- 강성혁 기자
- 2025-11-1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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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국내 유일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2년 연장 승인 받아
안산시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안산 다문화마을특구 4차 계획변경'을 승인받고 오는 2027년까지 다문화마을특구 지정 기간을 연장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 다문화마을특구는 지난 2009년 5월 14일 최초로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됐다. 이후 4번의 계획 변경으로 지금까지 17년간 국내 유일의 다문화마을특구로서 ▲특구 인프라 구축사업 ▲외국인 국내정착을 위한 의식함양사업 ▲세계전통민속축제 지원 ▲다문화브랜드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곡동 다문화길 일대에 조성된 '다문화음식거리'는 특구지정 효과로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아 안산시장 추천권 부여에 따른 해외 현지 요리사를 기존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초청하고 있다. 또, 현지 요리사들은 5년까지 체류가 허용돼 현지 식문화를 살린 특색 있는 다문화 음식점 유치가 가능해지면서 전국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문화음식거리는 연간 300만 명이 방문하는 시의 대표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4차 계획변경 승인에 따라, 시는 다문화음식거리 일대에 '365일 차 없는 거리'를 지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매일 오전
- 소해련 기자
- 2025-11-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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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재심의 논란, 의혹과 해명이 정면으로 부딪힌 이유
80억 3000만 원 규모의 시흥시가족센터 민간위탁 사업자를 둘러싸고 지역 정치권과 시흥시가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국민의힘 시흥갑 조직은 “허위 서류로 탈락한 기존 수탁 법인을 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며 ‘선정 농단’과 직권남용 의혹을 제기했고, 시흥시는 “사실과 전혀 다른 침소봉대식 음모론”이라고 반박하며 재심의는 절차적 공정성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흥시가족센터는 저출산·초고령화, 1인 가구, 다문화·외국인 가구 증가 등 가족 환경 변화에 대응해 상담·교육·돌봄·다문화가족 지원을 통합 제공하는 지역 거점 가족복지시설이다. 시흥시는 2025년 9월 30일 공고를 통해 이 센터의 향후 5년(2025년 12월~2030년 11월) 운영을 맡을 새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했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해 왔다. 현재 시흥시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복음자리가 시흥시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 연혁·채용공고 등에도 복음자리가 위탁 법인으로 명시돼 있다. 이 센터가 지역 정치 쟁점으로 떠오른 배경에는 시흥시의 다문화·외국인 정책 위상이 깔려 있다. 시흥시는 2025년 3월 26일 제12회 다문화정책대상 시상식에서
- 강성혁 기자
- 2025-11-18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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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가족센터, ‘부모 자녀 공감성장 아카데미’ 프로그램 성료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작하여 11월 8일까지 진행된 부모교육 프로그램 ‘부모 자녀 공감성장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부모의 양육역량을 강화하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총 8회기로 구성된 ‘부모 자녀 공감성장 아카데미’는 관내 다함께돌봄센터(1호점·2호점·LH점·오학점)와 연계하여 진행되었으며, 부모들이 실제 양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됐다. 여주시가족센터에서는 성교육, 1호점에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2호점과 오학점에서는 자녀 기질에 따른 양육법 교육, LH점에서는 경제교육이 진행됐다. 참여자는 “아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아이에게 알려주고 싶어도 방법을 몰랐는데, 쉽게 설명해주셔서 좋았다. 아이가 우리 세대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하고, 더 폭넓게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지현 센터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부모가 자녀를 더 깊이 이해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자녀가 서로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
- 강성혁 기자
- 2025-11-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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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누구든지 신고 가능’… 인권과 노동권 보호 강화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에 대한 안내를 다시 강조하며, 피해 예방과 보호를 위한 법적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주 또는 다른 노동자가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폭언·폭행·모욕·따돌림·사적 용무 지시 등이 모두 포함된다.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신고 접수 또는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도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피해 노동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며, 필요할 경우 유급휴가 등 긴급 보호가 가능하다. 신고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역시 누설이 금지된다.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예방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한 취업 규칙 반영 또한 의무 사항이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법으로 정해진 절차이며,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추가적인 노동관계법 위반 책임을 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권, 인권 침해에 해
- 강경수 기자
- 2025-11-1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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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영 의원, “경기투어패스 한계 극복 위해 외국인 전용 통합패스 개발 필요”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국민의힘, 용인10)은 11월 14일 실시된 경기관광공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투어패스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관광상품으로 발전하려면 구조적 한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최근 일본을 방문해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 주요 도시와 근교 지역을 살펴본 결과, 외국인 관광객이 붐비는 이유는 교통·입장권·지역관광을 하나로 묶은 ‘외국인 전용 투어패스’ 시스템 덕분이었다”며 “하지만 경기도가 운영 중인 ‘이지(EG)투어’는 서울(홍대) 출발·서울(홍대) 복귀 구조에 머물러 있어, 도내 체류형 관광과 지역소비 확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투어패스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내국인 중심 구조 ▲권역 분절 ▲대중교통 비연계 ▲외국인 사용 불편 등 네 가지 한계를 여전히 안고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경기도가 교통·관광 결합형 외국인 상품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는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디스커버서울패스와 기후카드를 결합한 관광·교통 통합패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경기도 역시 외국인 전
- 정영한 기자
- 2025-11-15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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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명 의원, “이민사회국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 이행 부족… 개선 의지 보이지 않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1월 13일(목)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관 이민사회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도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반복되고 있다며 이민사회국의 행정 전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먼저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가 명확하지 않고 자료 제출 역시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이미 동일한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이민사회국의 후속 조치가 불명확하고 개선된 결과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도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정책의 기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김 의원은 SNS 기자단 운영의 미흡함도 문제로 짚었다. 홍보 매체 운영 경험과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기자단 운영 효과가 떨어지고, 콘텐츠 품질 및 홍보 성과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취지가 흐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출입국 이민관리청 관련 예산 집행률 저조와 불용처리 문제를 지적하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민이 거주하는 경기도임에도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한 전략, 추진 계획, 사전 조사 등이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
- 정영한 기자
- 2025-11-15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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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11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김밥도시락 만들기 이천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가족 초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김밥도시락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결혼이민자와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11월 20일(목) 오후 3시 센터 가온실에서 김밥과 롤샌드위치를 만드는 소풍도시락 만들기 수업이 진행된다. 신청은 11월 10일 오전 9시부터 QR코드 또는 센터 홈페이지 프로그램 신청을 통해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교육은 김밥 및 롤샌드위치를 직접 만드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변호사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지킴이 이천시가족센터는 11월 20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변호사와 함께하는 우리아이 지킴이’ 아동범죄예방교육을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전 서울남부·광주·수원 지방검찰청 검사로 활동한 서아람 변호사가 진행하며, 유퀴즈온더블럭, 아는형님 등 다양한 방송 출연과 ‘이상한 무인가게’ 시리즈 저술로 잘 알려져 있다. 이천시민 10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접수를 받으며, 연계 행사로 11월 29일 ‘주토피아2’ 가족 영화 관
- 강경수 기자
- 2025-11-15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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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에도 안심차단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막는다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 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 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
- 김가원 기자
- 2025-1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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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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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 학생 자퇴율, 처음으로 2%대… 전체보다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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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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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일한 월급, 한 번에 벌 수 있다고 믿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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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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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외국인 주민 9만 명대…‘정착형 다문화사회’ 본격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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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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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가족센터 온가족보듬사업 중년남성의 자기회복력강화 프로그램 “Hello~!! 나의 중년(2)”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부천도시공사, 부천FC와 함께하는 '부천FC 응원 나들이 2차' 진행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오욱제)는 지난 11월 1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부천도시공사 및 부천FC와 함께 ‘부천FC 응원 나들이 2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1차 프로그램의 높은 만족도와 참여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추가로 마련된 것으로, 부천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14가정(총 47명)이 참여했다. 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참가자들은 경기장을 직접 찾아 선수단 사인회, 하프타임 퀴즈 이벤트, 현장 응원 등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며 부천FC의 승리를 향한 열띤 응원을 펼쳤다. 한 참가자는“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축구 경기를 본 것은 처음이었는데, 비가 오는데도 모두 즐겁게 응원하는 분위기가 인상 깊었다”며“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추억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가족 간의 화합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스포츠를 매개로 다문화가족들이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에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은 “앞으로도 가족 간 유대감 강화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다채로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시 가족센터, 시민 위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 전시’ 운영
안성시 가족센터(센터장 임선희)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시민들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를 즐길 수 있도록 11월 24일부터 센터 2층 소통공간에서 ‘크리스마스 포토존․체험․사업소개 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가족센터는 지난 5월 신축 이전 이후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전시는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꾸며진 포토존을 중심으로 ▲가족단위 방문객을 위한 포토스팟 ▲간단히 참여 가능한 체험 코너 ▲센터 주요 사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전시 패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간은 가족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 청소년, 어르신 등 다양한 연령층의 주민들이 편하게 들러 머무를 수 있도록 개방형 관람 구조로 조성됐다, 처음 방문하는 시민도 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전시 동선을 단순화하고 안내 표기를 명확히 했으며, 크리스마스 장식․조명․트리 등 시각적 요소를 활용해 따뜻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체험존 또한 짧은 시간 동안도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알차게 구성됐다. 임선희 안성시 가족센터장은 “신축 이전 후 처음 맞는 연말을 맞아 시민들이 부담없이 들러
양주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대상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 운영
양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한국 정착을 돕기 위해 ‘결혼이민자 정착단계별 지원패키지 – 쉽고 맛있는 한식요리교육’을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10시~12시, 총 3회기에 걸쳐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 실습장에서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결혼이민자들의 건강한 국내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폭넓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참여자들은 ▲명절 차림(잡채·전류) ▲생일 차림(미역국·닭조림) ▲간식 차림(김밥·떡볶이) 등 한국의 대표 가정요리를 직접 조리하며 한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이재상 교수) 학생들의 1:1 실습지도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참여자 만족도가 매우 높았으며, 처음 한국 요리를 접하는 결혼이민자들에게 한식문화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참여자인 응웬***(베트남, 20대)은 ‘한국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니 더 맛있다. 집에서 남편에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너****(라오스, 20대)는 ‘잡채를 배워서 시어머니에게 해주고 싶다’고 참여 소감을 전했다. 이은순 센터장은 ‘준비와 실습을 도와준 경동대학교 호텔조리학과에 깊이 감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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