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https://www.alio.go.kr/)를 전면 개편한다. 2011년 도입한 잡알리오는 그동안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었으나,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분야·근무지·채용인원 등 구직자 관심항목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의 신입초임/평균연봉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무·우대조건·응시자격 등 다양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중인 2만 3000건의 연구보고서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목·저자·연구기관·키워드·원문URL 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기관에 한전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구매실적 공시 대상기관을 공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중앙도서관은 다문화 자원활동가 4기 신규 단원을 20일까지 모집한다고 15일 전했다. 다문화 자원활동가는 중앙도서관 다국어 도서 선정에 참여하고, 북큐레이션 교육과 전시 활동을 통해 다문화 자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올해는 다문화 지역주민의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인식 개선 사업을 위해 독서지도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하게 되며 이후 다문화 가정의 이중언어 프로그램과 남동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교실 등 다문화 마을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 다문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마을교육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중앙도서관 관계자는 “도서관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다문화 인적 자원을 발굴하고, 역량 강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한 건강한 다문화마을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다문화 가족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와의 소통을 돕는 매개체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경찰청은 벌금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납부고지서 발부 건수는 총 3만 7172건으로, 이 중 1만 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30년에 입대하는 국군 장병 100명 중 5명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예측을 내놨다. 보고서는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0년 51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프랑스 수도 파리시가 대형 SUV 차량 주차 요금을 3배로 올리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민 투표를 통해 주차비가 높아지면 다른 유럽의 주요 도시도 SUV 주차비 등 규제를 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1월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 파리 SUV투표, 대형차를 향한 유럽의 전투 개시'라는 기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파리 부시장 데이비드 벨리어드는 "우리의 목표는 자동차 제조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자동차업체는 이런 차를 만들어서는 안되고 금지해야한다"고 전했다. 투표가 인용된다면 SUV차량의 주차비가 일반 차량 대비 3배로 평균 주차 요금인 5~5유로보다 많은 평균 18유로(2만 5천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친환경 단체들은 "SUV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여 대기오염과 탄소배출을 늘린다"며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충돌 사고 시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FT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 28개국의 자동차 판매량에서 SUV의 비중은 10년 전인 2014년 20%였지만, 2023년 50%까지 오르며 SUV에 대한 선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중 송환 대기실에 수용 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들의 위범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형사보상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 원심판 청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헌법재판소는 전했다. 청구인들은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되거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구금 중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 받아 뒤늦게 풀려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형사보상법 2조 1항에 따라 무죄를 확정 받은 피고인이 수사ㆍ재판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건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내며 출입국관리법에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 것도 위헌이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제도 등 기존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지난해 해외여행과 해외직접구매(직구)가 폭증하고 내수가 2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제한되었던 해외여행이 늘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해외 직구 플랫폼을 다수 이용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해외여행 내국인 수는 122만 2000명이었으나, 지난해는 2030만 명으로 늘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2871만 4000명 대비 70%의 회복을 보였다. 통계청은 1일 2023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며 재화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불변지수)는 전년보다 1.4% 감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감소폭은 2004년(-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해외에서 재화를 직접 구매하는 경향을 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저가 사이트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직구 플랫폼에서 구매량이 늘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 은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동 의원은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 이 논의 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 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에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 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 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관련 지원에 대한 관심을 약속했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후 이뤄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 배우자와 자녀들은 언어·문화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원 기관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전국에 2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사단법인 미래로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다문화 법률 상담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다문화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와 함께 월 1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된다. 한국다문화뉴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가족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가족센터 회원 및 종사자라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률 상담은 상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대면 상담, 온라인 화상회의, 전화 상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일상 생활 속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며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센터에 문의하거나 사단법인 미래로 이메일(cmiraero@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미래로 다문화, 외국인 가족 동아리 지원사업 '다동다동' 은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그리고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모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를 제작했다.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누리집인 ‘다누리’와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해 12개 외국어로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2개 언어 외 이용자들도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한국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립국어원과 협력하여 ‘쉬운 한국생활 안내’를 신규 제작했다. ‘쉬운 한국생활 안내’에는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휴대전화 사용하기’ 등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10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담았다. 또한,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 책자로도 배포되며 이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국관리소, 주민센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법무부·행안부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저출생 현상으로 초·중·고교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의 비율이 높아 외국인 가정과 다른 ‘내국인 관점’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강성국 선임연구위원은 KEDI브리프에 게재된 ‘2023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국제결혼이나 부모의 이민, 취업 등으로 국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이 18만 명을 넘어, 전체의 3.5% 수준까지 올라왔다. 다문화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가정으로 나뉜다. 국제결혼가정 중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은 12만9천910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71.7%를 차지 했으며, 외국인 가정은 4만372명으로 22.3%, 국제 결혼가정의 중도입국 학생은 1만896명 6.0%로 조사 됐다.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은 베트남계가 5만8천136명(32.1%), 중국(한국계 제외) 4만4천587명 (24.6%), 필리핀 1만6천568명(9.1%)로 많았다. 학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31일 다문화 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1회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 외국인 아동(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첫 위원회는 초등 2명, 중등 4명 등 다문화 학생 6명에 대한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심의한다. 해당 학생들은 학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다문화 학생이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 기간, 현재의 학력 수준, 본인·보호자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학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훈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제대로 된 학력을 알 수 없는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한국 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학령기 아동의 출신·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 등 다양한 다문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