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에서 392만3000원으로 2.8%올랐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여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9월 상승으로 전환되어 3개월 연속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1~3분기 누적 인상률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을 상쇄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12월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이 증가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특히 고물가 속에 11월 실질임금 증가가 1만원에 그쳤으며,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300인 미만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2%, 300인 이상 기업은 -0.7%이다. 한편,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금액을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며, 실질임금으로 환산 시 해당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4개 노선 93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4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 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8개 노선, 일 16회 증회 운행해 공항 이용객의 심야시간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설 연휴기간 증가하는 장애인 이동 수요에 대비해 일 평균 402대 및 운전원 40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연휴 대비 55대 증차, 52명 증가한 수치로, 서울역·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을 이용하는 귀성·귀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면접 과정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이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106명을 포함해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지난 2021년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이들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난민면접 통역을 담당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명(32개 언어)이 참가했다. 최종 106명이 인증을 받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 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한센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진의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동남아 지역 출신 등 외국인 신규 환자 비중이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WHO는 한센병 우선국가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를 지정한 바 있다. 오는 28일 WHO가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통합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할 마을 강사를 모집한다.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 학생(탈북학생 포함)의 교육 수요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kys84126@korea.kr)으로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 담당자(☎044-320-2427)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월 3일부터 강화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과 재외국민이 피부양자가 되려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나 소득·재산 요건뿐 아니라, 국내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는 외국의 친인척이 피부양자로 등록해 필요할 때만 국내에 들어와 치료만 받고 돌아가는 일을 막으려는 취지다. 다만 피부양자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이거나 배우자일 경우, 유학(D-2)·일반연수 초중고생(D-4-3)·비전문 취업(E-9)·영주(F-5)·결혼이민(F-6) 등 거주 사유가 있으면 즉시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무료로 의료혜택을 받는 외국인 피부양자들의 ‘꼼수’ 사례에 논란이 불거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부모를 비롯해 장인·장모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누려온 것이다. 심지어 건강보험 가입자 1명에 피부양자를 10명을 등록한 외국인도 발견됐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현재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2024년 달라지는 교육제도는 무엇이 있을까? 교육부가 공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교육제도를 알아본다.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 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를 비롯해 교권 확립을 위한 피해 교원 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 ‘늘봄학교’ 본격 도입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올해부터 전국에 본격 도입된다. 올해 1학기에는 2000개 늘봄학교가 우선 운영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운영될 예정이다. 늘봄학교는 교육기회 보장으로 교육 격차 해소, 사교육비 경감 등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여성 경력 단절과 초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늘봄학교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활동 중심의 예· 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 등을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한다. 교육부는 향후 대학, 기업, 지자체 등 지역사회 우수 교육자원을 적극 활용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교통범칙금 통고서를 종이 출력 대신 모바일로 발송하는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는 종이 출력의 보조 기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경찰행정 업무의 디지털화 차원에서 모바일 통고서 발부를 더욱 활성화하고 모바일이 대세인 시대적 흐름에 맞게 업무를 발굴하여 모바일화 개발,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폴리폰에서 인적 사항 등을 입력한 후 별도의 휴대용 프린터를 활용해 범칙금 통고서를 종이로 출력·교부 했었다. 현장 경찰관의 휴대 장비를 간소화하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2023년 5월 교통 범칙금 통고서 전자화 개발 계획 수립, 9월 폴리폰에서 범칙금 통고서 모바일로 발송하는 기능을 개발, 구현하였다. 경찰관들은 현장 근무 시 프린터를 휴대하지 않게 되는 등 휴대 장구 간소화를 이루었다는 평과 함께, 범칙금 발부에 따른 마찰이나 도로 위 체류 시간 감소 효과, 출력 도중 종이 부족으로 재발행하는 번거로움 해소, 종이 통고서 받은 민원인의 통고서 분실 염려 해소 등 치안 고객 만족도가 대폭으로 향상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경찰은 2024년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따라 스마트폰(모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당정은 2월부터 차량가액이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부과하는 자동차 건강 보험료 및 지역가입자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 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가 부과되고 균 등한 보장을 받는다.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나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 등을 제외하고 국내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다른 사람에게서 부양(扶養, support) 받는 사람)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은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 가입자로 가입하게 된다. 단,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나 현역병 등 일부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다. 직장가입자와 그 피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산림청은 23일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등 8개 종목에 대해 지도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산림레포츠지도사 양성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산림레포츠지도사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산림레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해 주는 전문인력으로, 최근 등산 인구 증가와 산악레포츠에 대한 수요증가에 따라 산림청이 2020년부터 도입한 제도이다. 총 8가지 종목 △산악승마,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암벽등반, △오리엔티어링, △로프체험시설, △산악자전거에 대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수료자에게는 전문자격증을 부여한다. 이번 1회차 교육과정은 오는 4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2주 동안 이루어지며, 교육 신청은 2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산림교육원 누리집(http://fhi.fores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수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19년 이후 4년 만에 최대인 약 251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체류 외국인 대비 미등록(불법체류) 외국인의 비율은 16.9%로 다소 감소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최근 공개한 '2023년 12월 통계월보'에 따르면 지난해 체류 외국인은 250만7천584명으로, 전년보다는 11.7% 늘어난 수치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89%에 해당한다. 역대 최다 외국인 수를 기록한 2019년보다 1만7천72명 적지만, 비율로는 2019년(4.86%)보다 높다. 통상 한 나라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는 경우 다문화 사회로 본다. 한국도 이제 본격적인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셈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외국인 비중이 10%를 넘어서기도 했다. 2021년 기준 총인구 대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비율은 충북 음성군(15.9%), 경기 안산시(14.2%), 전남 영암군(14.2%)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국적별로는 중국(94만명)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순이었다. 불법체류 외국인 수도 전년 대비 3.0% 늘어 42만명이었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정부는 설 성수기 농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9일부터 정부 비축, 농협 계약재배 물량 등을 활용해 10개 성수품 공급을 평시 대비 1.6배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성수품 구매가 활발해지는 18일부터는 농축수산물을 최대 60%까지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정부 할인지원율을 20%에서 30%로 상향할 계획이다. 정부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이 설 성수품 할인행사와 공급확대를 통해 민생 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먼저,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성수품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 비축 및 농협 계약재배 물량 확보 및 도축장 주말 정상 운영 등을 통해 10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9만 4000톤(평시 대비 1.6배)을 공급한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배추·무는 현재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지만 향후 한파 등에 따라 수급 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우선 공급하고 수급 상황에 따라 정부 비축 및 출하조절시설 등 설 명절 가용물량 4만 5000톤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사과·배는 지난해 기상재해 등으로 생산량이 크게 감소한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최근 산업계 전반에서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력난 대응을 위하여 외국인력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가운데, 그간 외국인력의 대부분을 차지 했던 비전문인력뿐만 아니라 정주 적합성이 높은 전문·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그 간 전문성·숙련성을 보유한 외국인의 도입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취업비자 정책으로 반영하는 시스템 미흡으로, 현장에서 시급한 인력난이 부각된 이후 외국인력 도입을 허용하거 나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다. 법무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구변동 등을 반영한 분야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를 바탕으로 각 산업 소관 부처와 협업하여 주요 분야별 연간 취업비자 발급 총량을 사전 공표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한다고 전했다. 법무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산업별 인력부족 예측 자료, 산업별 소관 부처의 외국인력 도입 필요성 검토, 전문가 자문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4년 취업비자 총량 사전 공표제 운영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했다. 전문인력 비자는 그간 전문인력 도입이 허용된 분야는 별도 총량 제한 없이 운영(숙련기능인력 점수제(E74) 제 외)되어온 점을 고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5일(월) 비대면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는 51,325,329명이며, 이중 경기도 인구는 13,630,821명으로 26.6% 이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3월 기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1,724,809의 35.2%로,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인구 대비하여 9%p 가까이 높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이번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다문화교육 정책, 결혼이주민 정책 등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른 칸막이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병역감면 처리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병역의무를 감면시켜 주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행정제도다. 이달부터 개선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병역의무자 외 장애인, 영유아, 고령자 등 보호가 필요한 가족만 있는 경우 신속하게 병역감면을 처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유관기관 조회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하는 등 병역감면 신청서류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가사상황의 변동이 없음에도 입영과 소집연기를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신청을 차단, 성실히 복무하는 병역의무자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 외에 2019년부터 사회적 배려대상자 병역이행 지원 제도를 펼쳐 나가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병역의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더 세심한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따뜻한 동행을 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