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수능에서 심화수학이 제외되면서 학생들은 더 이상 고등학교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학습하지 않게 되나요? 일부에서 미적분과 기하를 전혀 배우지 않게 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오해입니다. 수능에 출제되는‘미적분Ⅰ’에도 미분계수, 도함수, 부정적분, 정적분 등 미적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우는‘공통수학’ 에서 도형의 방정식 등 기하 관련 기본 개념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Q2. 수능에서 수학의 시험 범위가 좁아지면서 난이도가 높아질까요? 수능 수학의 출제 과목 수는 현행 수능과 동일하게 3과목으로 시험 범위가 좁아지지 않았습니다. 현행 수능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를 공통 과목으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 과목으로 응시하도록 하고 있으 며, 미적분과 기하를 동시에 응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현행 : 공통(수학Ⅰ, 수학Ⅱ) + 선택 택1(확률과 통계, 기하, 미적분), 2028 이후 :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만일 현재도 1개 과목만 선택하도록 하는 것을 심화수학 도입으로 ‘미적분’ 과 ‘기하’ 2개 과목으로 확대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지나친 학습 부담을 유발하고, 사교육비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는 2024년다문화 정책으로 ▲아동ㆍ청소년 맞춤 지원 예산편성 ▲학습, 진로, 이중언어 지원 확대 ▲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학교생활, 직업훈련 등 범부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2024년 다문화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 568억 원 편성은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 벌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 진로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학습, 진로, 이중언어 지원 확대는 취학 전·후 기초학습 지원 운영 센터 30개소 확대 및 초등 고학년까지 지원대상 확대하며,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운영센터 30개소 확대, 이중언어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프로그램 확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은 중위소득 50%초과 100% 이하인 저소득 다문화가족 초·중·고자녀 상담 및 사례관 리를 통해 교육활동비을 지원한다. 활동비는 연간 초등 4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60만 원을 지원한다. 학교생활, 직업훈련 등 범부처 지원 강화는 교육부에서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멘토링 확대한다. 고용 노동부는 기술, 한국어 등 폴리텍 다문화 아동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비자제도 개선등으로 조선업계에 필요인력 14,000명을 공급하였으며, 전문인력비자(E-7) 조선업 직종 확대 등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조선산업은 코로나19 이후 맞이한 수주호황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구인난으로 인하여 생산에 차질이 우려되자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선 것이다. 이에 법무부 본부인력 20명으로 구성된 조선업 비자 특별심사인력을 5개 지역(부산·울산·창원·거제·목포)에 즉각 파견하여 비자발급 소요기간을 단축(5주→10일 이내)하여 본격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도입 지원에 나섰다 또한, 조선업체가 외국인 유학생을 채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외국인유학생 조선업 취업설명회’를 두 차례 개최헸다. 이러한 노력으로, 연초 14,000명으로 예상되었던 조선업 인력 부족분에대한 공급을 3분기 만에 조기 달성하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숙련기능인력(E-7-4) 도입확대 등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사회와산업현장에 적응하는데 꼭 필요한 준법의식, 한국어 능력 등의 향상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올해 소비자물가가 전년 대비 3.6% 올랐다. 특히 전기·가스·수도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올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년=100)로 작년보다 3.6% 상승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가스·수도가 전기료와 도시가스 등의 가격이 오르면서 지난해보다 20.0% 상승했다. 작년(12.6%)에 이어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압박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등에 따른 영향이 컸다. 개인서비스 상승률은 4.8%였고, 농축수산물은 3.1% 올랐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축산물(-2.2%)은 하락했지만, 농산물(6.0%)과 수산물(5.4%)이 오르면서 상승폭을 키웠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7월 2.3%까지 낮아졌지만 이후 8월 3.4%까지 치솟으면서 이달까지 5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이어갔다. 여름철 기상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농산물 가격이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신선식품지수를 비롯한 체감물가가 큰 폭으로 오른 것이다. 김보경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올해는 농·수산물 가격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12월 외식배달비가 1년 전보다 4%가량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비는 2000~3000원대가 10건 중 8건을 차지했고, 특히 10건 중 3건이 3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외식배달비지수 작성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통계청이 배달비를 조사해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통계청은 외식배달비 실태 파악을 위해 작년 11월부터 이달까지 매달 매장가격과 배달가격을 조사했다. 배달비는 배달로 외식 주문 시 가격과 매장에서 주문 시 지불하는 가격의 차이로 산정했다. 조사 기간 배달비 분포는 무료부터 최대 7000원까지 집계됐다. 3000원인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고, 3000원을 포함해 3000원대가 47.3%에 달했다. 또한 2000원대(30.9%), 4000원대(11.3%) 순으로 집계됐다. 4개 업종별로 조사한 결과, 모든 업종에서 2000~3000원대가 배달비가 70~80%를 차지했다. 업종별 최대 배달비는 일식과 중식 등 외국식은 7000원, 한식은 6200원, 햄버거·치킨 등 간이식은 5000원, 커피 및 음료는 4500원순이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작년 동월 대비 4.6%, 비수도권이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과 휴가의 합성어로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하며,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한국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90일 이하로 체류할 수밖에 없었고,체류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하여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근무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는 경우 관광을 하며 국내에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비자 발급대상은 해외 기업에 소속된 외국인이다. 원격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한 경력을 증빙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2022년 GNI 기준 연 8496만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신규 허용업종 및 신규 송출국 지정안을 확정하였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해 인력난을 겪는 중소 사업장에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된 제도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인력난 호소 및 외국인력 허용 요구가 지속됐던 호텔‧콘도업에 대해 현장 실태조사 및 수요조사 등을 거쳐 외국인력 고용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주요 관광 권역인 서울·부산·강원·제주에 위치한 호텔·콘도 업체가 청소원, 주방 보조원 직종에 외국인력(E-9) 고용을 시범 도입하고, 이후 고객 등 국민, 해당 업종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 평가 등을 통해 추가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신규 허용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해당 업종에 특화된 직무교육 및 산업안전 교육 등을 실시하는 한편, 업황 및 고용허가제도 특성 등을 고려한 인력관리 보완대책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송출국 지정, 인력선발 및 취업교육기관 지정 등을 거쳐 내년 중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 등 외국인력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아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40,647명을 지자체에 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계절근로자 이탈률은 배정 인원을 2배 이상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9.6% 대비 1/6 수준인 1.6%로 낮아졌다. 이러한 이탈률 감소는 국내 연고가 있어 이탈 유인이 적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확대, 법무부와 지자체의 체류 질서 강화 노력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올해 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기존 5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하여 총 8,940명이 파종기부터 수확기까지 근무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부는 상반기에도 지자체 수요 조사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전년 동기(27,778명)보다 77.4% 늘어난 49,286명의 계절근로자를 131개 지자체에 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법무부는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 확대, 송출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 차단, 성실 계절근로자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김정해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2024년 1월 4일까지 ’24년 이중언어교육·통번역 마을강사 양성과정‘ 및 ’다문화이해교육 마을강사 양성과정‘ 수강생을 각각 25명, 20명씩 모집한다. 이번 마을강사 양성과정은 이주 배경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다양성이 공존하는 건강한 학교문화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설되었다. 또한 다문화 학생과 일반 학생이 함께 세계시민으로서 국제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할 우수한 이중 언어 교육 강사 배출을 위하여 이중 언어 교육 통번역 마을 강사 양성 과정을 추진한다. 이중언어·통번역 마을강사 양성과정에는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또는 내국인 중 이중언어 가능자가 지원할 수 있고, 다문화이해교육 마을강사 양성과정에는 문화다양성, 인권과 평등, 평화감수성, 지속가능발전(ESD)교육 등의 교육활동 경험자가 지원할 수 있다. 두 과정 모두 세종시 거주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과정은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여 2024년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운영된다. 지원 자격, 지원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새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여 확인하면 되고, 지원을 희망하는 사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 당, 남양주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이 18일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21일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영주 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사할린한인의 생활 안정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생활 안정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쉼터의 설치·운영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이주당한 사할린한인의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그들의 권익과 고국에 대한 자긍심을 회복하기 위해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다”고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조 의원은 “현재 정부의 귀국 지원 사업이 직계비속 1명까지만으로 한정 돼서 가족이 여럿일 경우 떨어져 살 수 밖에 없다”며 “경기도는 이분들의 귀국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내용도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현실화 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사할린 한인분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도에서 함께 모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각 지역별로 모 일 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2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관해 재차 강조했다. 강태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 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완공 시점이 늦어 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 10월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라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라며, “건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하여 조속히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영기(국민의힘, 의왕1) 의원이 대표발 의한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국내 다문화가족 115만여 명 가운데 30%에 이르는 34만여명이 살고 있는 전국 최대의 다문화가족 거주 지방자치단체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그동안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자녀에 대한 언어 교육이나 소통, 진학 상담 등으로만 이루어졌고, 부모교육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었다. 김영기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다문화가족의 부모에 대한 행정 및 생활 교육 지원을 명문화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내 다문화가족 부모들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는 물론 기본적 인 정부조직이나 행정구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개정조례안은 교육청과 각급 학교, 경찰청, 각종 단체 등과 협력체계도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기 의원은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을 통해 도내 결혼이민자 등이 사회 구성원으로 자리잡고 자녀를 잘 돌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되고, 영화 관람료도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법제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2023년 달라지는 세법의 개정 사항들과 꼭 알아 두어야 하는 세액공제, 소득공제 관련 법령들을 11일 소개했다. ■식대 비과세 한도 월 20만 원으로 상향 물가 상승을 고려해 식대의 비과세 한도가 월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종전에는 그 한도가 월 10만 원이었으나 올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20만 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식대 비과세 한도가 2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도 조정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8개로 나뉘는 구간 중 하위 3개 구간의 기준 금액이 상향된다. 작년까지는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인 경우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인 경우 24%의 세율을 각각 적용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인
■ 내 주변도 수익을 얻었다는데 괜찮은거 아냐? 평균 시세보다 저렴한 물품이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투자는 사기로 의심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평균보다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사용자, 큰 수익을 내서 이익을 낸 사람이 있고, 그 당사자가 내 주변인이라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먼저 상품을 구매하거나 투자한 자의 수익을 다음 구매자와 투자자의 돈을 이용하여 수익을 지급하는 폰지 사기(Ponzi scheme)인 경우다. 폰지사기 또는 폰지 게임 (Ponzi game)이라고 불리는 사기 수법은 실제로 아무런 이윤 창출이 없는데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결국 먼저 투자한 사람의 수익을 위해 늦게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메꾸는 방식이다. 그러니 실제 수익을 본 사람도 있어 주변에 추천하고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 ■ 폰지 사기, 어떤 사례가 있을까? 투자하지 않는 사람도 이와 비슷한 사기를 겪을 수 있다. 최근 대형 여행사인 하나투어의 한 점주가 이용객의 돈 수십억원을 챙겨 사라진 일이 있다. 해당 점주는 반값도 안되는 가격에 패키지 여행을 할 수 있으며,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 건설 때 층간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 허하고,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한다. 또, 층간소음 검사 세대 수도 현재 2%에서 5%로 확대하고, LH 공공주택은 바닥 두께를 기존보다 4㎝ 높여 25㎝로 하는 등 1등급 수준으로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층간소음 기준 미달 때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땐 준공을 불허하는 내용을 담은 층간소음 해소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공동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보완조치가 권고사항에 불과해 보완조치 이행을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방안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층간소음 정책의 패러다임을 국민중심으로 전환해 더 이상 소음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앞으로 신축 공동 주택 건설 때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준공을 불허하기로 했다. 건설사가 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준공을 승인할 계획이다. 또, 시공 중간단계에도 층간소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