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9일(화), 정신마음건강 및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경기도정신건 강복지센터(센터장 윤미경)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날로 심화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진행되는 여성가족아동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의 2024년 업무 진행 사항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든 도민의 삶이 보호받는 경기도, 마음 및 정신건강의 예방·회복을 지향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정신질환과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적 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라며 “접근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키오스크, 앱 등을 통한 선제적 검사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3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을 위한 '긴급생계비 지원'(신설)과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변경_사업기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이를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작년 5월 '전세피해 예방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 대책으로 '긴급생계비 지원'과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 사업을 제시한 바 있다. 이어 경기도의회는 7월 '경기도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해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긴급생계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가 생활고를 비관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위기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이다.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것으로 도는 이 사업에 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긴급지원주택 입주자 이주비 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 가운데 긴급지원주택으로 입주가 결정된 사람에게 150만 원 한도 내 이주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사회보장제도 변경(사업기간) 협의 완료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존속 기한인 2025년까지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상록수·단원보건소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작성한 것이다. 작성 시 상담사와 1:1상담을 진행하며, 안내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의향서 작성 및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의향서 내용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 및 등록 희망자는 상록수보건소(031-481-5928) 또는 단원보건소(031-481-6622)로 사전예약 문의 후,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된다. 단원보건소 건강증진과장은 "고령화 시대 삶의 존엄한 마무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정부가 1월부터 부모급여를 인상해 0세(0~11개월)는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을, 1세(12~23개월)는 35만 원에서 50만 원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를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올해부터 이같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 상해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에서, 또는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 해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다.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해 지원 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해 가정에서 양육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행복한 시간을 보 장하고,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영아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한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5대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0~2세반(영아반)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인 경우 인원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영아들이 보다 쉽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영아반 인센티브’를 도입해 0세반은 최대 62만 9000원, 1세반 68만 4000원 그리고 2세반은 69만 6000원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한편 보육료는 어린이집 이용 부모에게 지원되는 부모보육료와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로 구성되는데, 이번 제도는 기관보육료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아반 유지·개설 유인 제공을 위해 보육료 수입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도록 올해부터 영아반 인센티브를 신규로 지원한다. 이는 저출산으로 인해 재원 아동이 감소함에 따라 재원 아동당 지원하는 기존 보육료 수입만으로는 아동이 1명만 부족하더라도 보육교사 인건비 지급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기관보육료를 지원받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가령 정원이 3명인 0세반의 현원이 2명일 경우 62만 9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원이 5명인 1세반에서 현원이 3명이면 68만 4000원을, 현원이 4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하남시가 하나금융그룹에서 추진하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및 상생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한 '365일 꺼지지 않는 하나돌봄어린이집'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은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주말·공휴일형 어린이집 운영'으로, 전국 어린이집 중 40개소를 선정하고 총 200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하남시 소재 어린이집 중 미사3동에 위치한 '시립햇살어린이집'이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2024년 3월부터 하남시민 누구나 주말 긴급 및 일시 보육이 필요할 경우,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하남시는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침돌봄(7시∼9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돼 처음으로 '365일 꺼지지 않는 어린이집'을 1개소 운영하면서 다시 한번 아동친화특별시 하남다운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긴급 돌봄이 필요한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육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틈새 돌봄 서비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다가오는 추석 연휴 동안에도 진료를 하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에서 검색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명절을 위해 추석 연휴기간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10여 곳은 명절 기간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9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약국 정보 등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구급상환관리센터(119), 시도콜센터(120)는 물론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은 오는 28일 0시부터 명절 전용 화면으로 전환해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의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아울러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상위 노출된 ‘응급의료포털 E-Gen’을 통해 이용하면 된다. 한편 응급의료정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시는 2019년 '인천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출산 등의 다자녀 지원범위를 3자녀에서 2자녀로 확대했다. 이후 지난 8월 정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면서, 인천시의 다자녀 가정 지원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우선, 인천시는 그동안 군·구 별로 달랐던 공영주차장 할인 대상을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로 통일하고, 주차요금의 감면율도 50%로 통일(강화군 3자녀)했다. 공영주차장의 할인 대상과 감면율을 정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는 그동안 각 군·구 마다 서로 다르게 운영돼 왔다. 일부 구에서는 해당 구민에게만 요금을 감면한다거나, 인천아이모아카드(다둥이 카드)를 소지해야만 감면한다거나, 또는 감면 비율을 다르게 정하는 등 군·구별로 지원대상과 지원율이 달라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인천시와 9개 군·구는 저출생 극복과 친양육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기준을 인천시민 2자녀 이상 가구에 50% 할인 지원하는 것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로써 인천아이모아카드를 소지하거나 2자녀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 등본,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와 임신· 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했다. ■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포천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혼부부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포천시는 보건복지부 협의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해 예산 1억 원을 확보했다. '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신청접수는 오는 7월 17일부터 8월 18일까지 이며 이후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받을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부부 모두 포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법상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하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www.pocheon.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포천시청 건축과 주거복지팀(031-538-2426)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출입국절차 개선, 국가별 전략 등을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외국인환 자 70만 명을 유치하고 의료관광 아시아 중심 국가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29일 발표했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환자는 24만 8000명으로 2021년 14만 6000명보다 70.1% 증가했으며, 이는 코로나19 세계적 유행(팬데믹) 이전인 2019년 대비 50% 수준까지 회복된 수치다. 이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통해 2027년 외국인환자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출입국절차 개선 ▲지역· 진료과 편중 완화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등 4대 부문별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보건 비상사 태(PHEIC)를 해제함에 따라, 적극적인 외국인환자 유치 정책을 통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의 도약을 목적으로 마련했다. 먼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및 비자 제한 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출입국절차를 개선한다. 비자 발급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환자가 재외공관을 방문하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응급의료 취약지인 경기 가평군에 밤늦은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이 생겨 지역주민에게 큰 도움을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군에 따르면 관내 우림약국(가평읍 가화로 155-19)이 올해 경기도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돼 야간시간대 약국을 찾아 인근지역으로 가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군민들은 의료접근성이 취약한 심야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1시까지 연중무휴로 의약품을 구매할 있게 됐다. 또 약사의 복약지도와 전화상담 등을 통해 의약품의 오남용을 최소화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우림약국은 지난해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비도심형 공공심야약국 사업에도 참여하는 등 의료취약지역 진료공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군은 공공심야약국을 올해에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2023년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에 신청한바 있다. 그간 군에는 야간운영 약국이 없어 인접한 춘천 및 남양주의 약국을 이용하거나 증상을 스스로 판단하여 편의점에 구비되어 있는 안전상비약을 찾을 수밖에 없는 불편을 겪어 왔다. 특히 가평지역에는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일반병원은 7곳이지만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아이사랑’ 모바일 앱에서 시간제보육 온라인 결제가 가능해지고, 서비스 제공기관 찾기와 예약도 쉬워진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새롭게 개편해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찾기 기능 강화와 시간제보육 모바일 출결 및 결제 기능을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편에서는 ▲시간제보육 통합반 모바일 예약 기능 도입 ▲로그인 방식(금융인증, 간편인증, 생체인증) 추가 ▲메인화면 개편으로 가독성·접근성 향상 등도 더해졌다. 개편된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아이사랑 모바일 앱을 갱신해야 하는데, 갱신은 오는 11일부터 가능하다. 시간제보육 서비스는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 등의 양육자가 일시적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 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서비스이다.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6∼36개월 미만의 가정양육 아동은 전국 어린이집 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설치된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수 있다. 시간제보육반은 정규보육반과 분리해 별도 공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독립반 외에도, 어린이집 정규보육반의 비어 있는 자리를 시간제보육으로 운영하는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현행 만 6세에서 만 7세까지 확대하는 '아동수당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조치로 혜택을 받는 아동은 올해 만 7세에 도달하는 2014년 2월생부터 2015년 3월생까지 총 50만3106명으로, 출생 연월에 따라 소급 및 지급 기간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기존 아동수당을 받다 만 7세 생일이 돼 아동수당 지급이 중단됐던 만 7세 아동은 별도 신청 없이 소급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2014년 2월생과 2015년 3월생은 1개월분, 2014년 3월생과 2015년 2월생은 2개월분, 2014년 4월생부터 2015년 1월생까지는 3개월분이 소급돼 이달 지급된다. 특히, 만 6세까지 아동수당 수령 이후 지급 중단된 만 7세 아동의 경우 출생 연월에 따라 많게는 3개월분을 소급해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신규로 신청하거나 보호자·지급계좌 등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변경이 가능하다. 정부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과 협업하여 3월 5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국민비서를 통해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 민간 앱을 사용하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생활수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국민비서를 통해 재택치료 안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확진 직후 재택치료 대상자들이 직접 작성하게 되는 역학조사서에서 ‘국민비서 서비스 수신’에 동의하면 된다. 국민비서 재택치료자 안내 내용을 살펴보면, 검사 4일 차에는 병․의원 및 전화상담 안내, 쓰레기 배출 등이 안내되고, 검사 6일 차에는 격리해제일 기준, 해제 후 주의사항 등이 안내된다.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된 후 갱신하지 않으면 국민비서 서비스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서 작성 시 정확한 휴대전화 번호를 입력 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 국민비서가 국민지원금 지급, 백신접종 등을 안내하며 국민의 큰 호응을 얻은 만큼 재택치료자 맞춤형 안내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재택치료자의 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