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국방연구원(KIDA)에 따르면 2030년에 입대하는 국군 장병 100명 중 5명이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홍숙지 KIDA 연구위원은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은 예측을 내놨다. 보고서는 2009년 병역법 개정 후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되면서 다문화가정 출신들도 입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은 2010년 51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1000명을 넘어섰고, 2030년에는 1만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약 1%에 그쳤으나, 저출생으로 인한 입영 장병 수 감소와 맞물려 2030년부터는 5%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 위원은 "현재 다문화 장병에 대한 지원 정책은 일부 종교 및 식단 지원 등 최소 복지에 국한됐다"며 다문화 장병들이 원활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위원은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들의 한국어 의사소통 수준을 확인한 뒤 적성 등을 고려해 보직 배치를 해야 하고, 다문화 장병을 공공연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에서 실시하는 1인 가구 정책, 시군별 참여 프로그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누리집 ‘경기도 1인가구 포털(https://www.gg.go.kr/1ingg)’이 7일 문을 열었다. 경기도청 누리집에 접속해 분야별 정보에서 가족·다문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클릭하면 ‘경기도 1인가구 포털’로 이동한다. 간단하게 민간포털(네이버, 구글, 다음)에서 ‘경기도 1인가구 포털’로 검색하면 바로 나온다. 여기서 지역별, 분야별, 연령별 참여 프로그램을 찾아서 신청할 수 있고, ▲경기도 1인가구 시행계획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여성1인가구 안심패키지 ▲1인가구 통계 ▲유관기관 등 다양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누리집 제작은 ‘제1차 경기도 1인가구 지원 5개년 기본계획’에 있는 것으로, 도 및 시군에서 추진하는 1인가구 사업을 총망라해 정보를 제공한다. 윤영미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도내 1인가구는 163만 명을 넘어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으며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에 구축한 1인가구 포털을 통해 1인가구들이 더 손쉽게 1인가구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를 얻어 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ㅣ광주지방국세청은 세무 정보에 취약한 다문화 가족의 세무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와 국세 행정의 권익 보호를 위해 광주지역 5개 자치구 가족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약을 통해 광주국세청과 가족센터는 다문화 가족에 대한 세정지원을 위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필요한 각종 통계자료와 다양한 세무정보를 제공하고, 양 기관의 교육과정에 상대 기관의 교육내용을 추가하게 된다. 가족센터에서는 한국어 구사에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이 각종 증명발급 등 세무서 방문 시 통역 서비스를 지원하고 세무 관련 애로나 건의 사항 해결을 위해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책자와 홈페이지를 통해 두 기관의 지원정책을 공동 홍보하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을 위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업무 협약체결에 앞서 광주국세청은 가족센터에 납세자보호담당관 제도, 영세납세자지원단 제도, 세금 포인트제도,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권익보호 제도를 안내했다. 광주국세청장은 "앞으로 전남·북도 소재 가족센터와도 협약을 확대하는 등 다문화 가족에게 유익한 세금정보 제공 등 내실 있는 국세 행정서비스 지원이 되도록 하겠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2년부터 관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자녀 보육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대표적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국인 처우기본법에 나타나 있지만 0~5세에 해당하는 영유아 지원정책은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 이 문제를 먼저 인지한 경기도는 2020년 11월 외국인 아동의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공통 교육ㆍ보육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지원 조례안을 신설했다.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 중 취학 전 누리과정에 있는 만 3~5세의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올해부터 도내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외국인 재원 아동수만큼 1인당 월 2만 2천 원을 지원해 지원액만큼 보육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있다. 관내에는 1월 18개소, 2월 19개소, 3월엔 24개소로 그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내 본 사업을 신청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20년 11월 공표한 행정안전부 외국인 주민 현황 통계에 따르면 의정부시 외국인 수는 9천762명으로, 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은 2.2%로 전국 평균(4.3%)보다 낮은 수치에 속한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내·외국인 구분 없이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구현을 위해 교육·문화·의료·방역 전반에 걸쳐 지원을 하고 있다. ■ 미등록 외국인도 코로나19 백신접종 총력 의정부시는 백신접종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전화, 문자, 이메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예방접종센터 1회 방문으로(one-stop service) 백신 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외국인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국내 입국 이력 부재, 여권 기간 만료 등 불법체류 외국인을 포함하여 접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의정부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센터장 차명순)를 비롯한 여러 유관기관에서는 외국인 커뮤니티(자조모임), SNS 등의 홍보를 통한 접종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여주시는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청년 노동자 40명을 모집 중이다.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저소득 청년들의 목돈 마련과 금융 관리 역량 강화, 청년들의 자립 기반 조성 등을 돕는 청년 지원정책이다. 참여자가 24개월 동안 일자리를 유지하며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 14.2만원을 매칭 적립해 2년 만기 시 580만원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인 8월 17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근로하는 청년으로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이다. 단, 병역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 이행기간 비례하여 신청연령이 연장(최고 39세)된다. 신청은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접수 가능하다.
(한국다문화뉴스 = 최봉호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자녀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경기지역 다른 지자체로 확산되면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민선7기 공약인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은 내·외국인의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추진됐으며, 안산시만의 선도적인 정책이 다시 한 번 인정받으며 다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28일 안산시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외국인 아동의 유치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키로 하고, 안산시를 포함해 경기도내 7개 지자체(안양·과천·부천·시흥·연천·포천)를 시범도시로 선정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극복을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 주민에게도 1인당 7만원씩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 사례처럼,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도 안산시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된 것이다. 안산시가 추진하는 선도적인 복지정책이 또 한 번 인정받은 것이다. 안산시는 이번 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안산시 외국인 아동 유아학비 지원 사업을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지난 2018년 11월부터 추진했다.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만 3~5세) 가운데 사립유치원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