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른바 ‘삼중고’ 상황에서 서민층의 실질 소비 여력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 사업 규모는 약 6조 원 수준으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구분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기준 기초수급자 55만 원, 차상위·한부모 45만 원, 일반 국민 10만 원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국민도 1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이후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득 하위 70% 국민 전체가 포함된다. 1차에 이미 지급을 받은 경우 2차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지급 방식은 현금이 아닌 지역사랑상품권,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된다. 이는 소비를 특정 지역 내로 제한함으로써 지역 상권 회복 효과를 동시에 노린 정책적 설계다. 실제 사용 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음식점, 약국, 학원 등 생활 밀접 업종 중심으로 구성되며,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생활비 지원을 넘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이라는 이중 목적을 갖는다. 특히 사용 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제한하고, 사용 지역을 주소지 기준으로 설정한 점은 소비의 지역 내 순환을 강하게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재정 정책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최근 정부 추경 편성 과정에서 고유가 대응 예산이 포함되며, 에너지 가격 급등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구조적 대응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방식이 단기 소비 진작에는 효과적이지만, 지속적인 물가 상승 대응을 위해서는 에너지 구조 개선과 공급망 안정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일부 지자체에서는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고령자나 장애인 등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고려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