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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야만적 인권침해’ 道 이주민 차별 실태조사 환영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ㆍ양정)은 경기도가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 실태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질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 화성의 한 제조업체에서 이주노동자에게 고압 에어건을 쏴 중상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야만적인 인권 침해”라며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뒤 나온 경기도의 이번 실태조사 착수는 유호준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되는 것으로, 경기도가 제도적 기반 위에서 인종차별 문제 해결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호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난해 7월 지게차를 이용한 이주노동자 괴롭힘에 이어 이번 에어건을 이용한 괴롭힘까지, 이주민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철저히 엄단을 주문하고 있다”라며 이 대통령의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설명한 뒤 “그동안 이주배경 도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는 충분히 드러나지 못한 채 방치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문제를 데이터로 확인하고, 정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유 의원은 “차별 없는 경기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데 모든 공직자가 공감할 것”이라며 차별 없는 경기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뒤, “조례 제정 당시부터 단순 선언적 규정에 그치지 않고, 실태조사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었다”라며 “이번 조사는 조례가 실제 정책으로 작동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또한 “조사 결과가 단순한 보고서에 머무르지 않고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인식 개선 등으로 이어지는 종합 정책체계 구축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국가인권위원회 등과 협력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끝으로 유호준 의원은 “이주배경 도민 역시 경기도를 함께 살아가는 구성원이라는 데 모든 도민이 동의할 것”이라며 “이번 실태조사가 모든 도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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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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