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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준 의원, 미등록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오체투지 함께해

6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난민인권센터, 사람이 왔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이주인권단체들이 공동 주최한 기자회견이 종료된 이후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와대 입구까지 오체투지 행진을 진행했다.

 

이날 일대에 세차게 내린 소나기로 인해 젖은 아스팔트 도로 위에서 진행된 오체투지에는 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성공회 신부의 요청으로 함께 유호준 의원(남양주 다산·양정)이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참가자들은 “오늘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온몸을 땅에 엎드리는 오체투지를 통해 그동안 이 문제를 침묵하고 회피해 온 우리 사회의 과오를 온몸으로 성찰하고자 한다”라며 오체투지에 나서는 의미를 설명한 뒤 “정부는 반인권적 낙인찍기와 폭력적인 강제단속을 중단하고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체류권 보장을 시행하라”고 정부를 상대로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유호준 의원은 이날 오체투지 이후 “오늘 저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더럽고 위험한 아스팔트 도로에 몸을 던지며 오체투지를 진행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이 매일 마주하는 노동환경은 훨씬 더 위험하고 열악하다”라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설명한 뒤, “농촌에서, 공장에서, 건설현장에서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주민이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차별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라며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대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1월 스페인은 50만 명이 넘는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합법화 계획을 발표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스페인에 도착하고, 최소 5개월 이상 스페인에 실제로 거주했고 범죄 경력이 없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합법화 신청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도 이처럼 대규모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유호준 의원과 오체투지 참석자들의 의견이다.

 

이날 이주민 당사자들을 대표해서 발언한 마석가구공단에서 온 방글라데시 노동자 마숨 씨는 “한국 경제의 가장 밑바닥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일했지만, 그림자처럼 살아오고,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당하고, 차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먹는 밥상 위의 음식, 편안하게 잠자리에 드는 침대도 우리 이주노동자들이 흘린 땀의 결실”이라며 현재 이미 한국 사회가 이주노동자 없이는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일터에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유호준 의원은 마숨 씨의 호소에 대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이민사회국을 신설하고, 각종 이주민 정책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경기도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이주민 차별 철폐와 미등록 이주민 체류권 보장을 위한 방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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