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월 15일 지방시대위원회와 공동으로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 제4차 실무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를 끝으로 실무 단계 논의가 종료되며, 그동안 다룬 과제를 모아 9월 중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주관하는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4월 20일 발족했다.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맡고 있으며, 실무위원회에는 한국이민정책학회와 이민정책연구원, 한국연구재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협의회는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성장과 지원’을 목표로 내걸고 지금까지 세 차례 회의를 열었다. 논의된 과제는 시간제 취업허가 제도 개선, 재정능력 입증 방식 개선, 해외 유학원 관리방안, 졸업생의 범부처 취업 연계·지원, 졸업 후 취업을 고려한 구직(D-10) 체류자격 개편 방안 등이다.

유학생 당사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이다. 시간제 취업허가는 학기 중 아르바이트의 범위와 시간을 정하는 기준이고, 재정능력 입증은 비자 발급 단계에서 학업 의지와 무관하게 탈락하는 사례를 만들어 온 요건이다. D-10은 졸업 후 취업 자리를 찾는 동안 국내에 머무를 수 있게 해 주는 체류자격이다.

■ 입학 53만 명, 졸업 15만 명은 어디로

제4차 실무위원회에서는 법무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장이 「외국인 유학생 국내 체류·정주 현황」을 발표했다.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입학한 외국인 유학생 53만여 명과 졸업생 15만여 명을 대상으로 국내 취업과 지역 정착 현황을 분석한 자료다.

정부가 유학생 정책을 다루면서 ‘몇 명이 들어왔는가’가 아니라 ‘들어온 사람들이 어디에 남았는가’를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어 보고한 것이다. 유치 실적 중심이던 기존 접근과는 결이 다르다.

■ 학계,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제안

이날 임동진 한국이민정책학회장은 「지역발전을 위한 외국인 유학생 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인재양성, 지역 정주형 비자 체계, 광역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정착 지원을 제시했다. 참석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들은 지역대학을 졸업한 유학생의 지역 취업과 정착을 어떻게 지원할지를 함께 논의했다.

실무위원회는 이어 해외 학위·학력 검증 강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춘 유학생 비자 유형 다변화, 온라인 학위과정과 단기 유학비자의 연계, 유학생 특화 인재양성 비자 방안도 논의했다.

■ 외국인정책위원회 상정까지 간다

차용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유학생 통계 분석부터 해외 유학원 관리, 학생비자 개선, 지역발전 연계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고 평가하고, 논의 과제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통합 보고서를 마련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협의회 결과물이 부처 내부 검토로 끝나지 않고 정부 최고 심의기구까지 올라간다는 의미다. 다만 통합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 시기는 9월 최종보고회 이후에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