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산재보험 지급액 증가 제한적…기금 재정은 안정적

외국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신청이 증가하고 있지만, 산재보험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산재보험 신청은 2023년 9,500여 건에서 지난해 1만1,000여 건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외국인에게 지급된 보험급여는 3,058억 원에서 3,363억 원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보수총액과 적용 근로자 수 증가 등에 따라 산재보험기금의 재정수지가 양호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기금 적립금은 26조5,954억 원이며, 2006년 이후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올해 산재보험기금 규모는 약 8조1,460억 원으로, 7월 말 기준 집행률은 63.2%다.

청년 고용통계 '15~29세' 유지…'15~34세' 지표 추가 공표

정부가 청년 고용통계의 기존 연령 기준인 '15~29세'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5~34세' 지표를 추가로 공표한다.

국가데이터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상 청년 연령 개정을 반영해 다음 달부터 15~34세 고용지표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통계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인 15~29세는 변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청년 연령 기준 변경으로 다음 달부터 청년층 고용률이 크게 상승한다는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외환위기 공적자금 상환기금 내년 최종 청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 작업이 내년 마무리될 전망이다.

당시 투입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 원이다. 정부는 2002년 상환계획을 마련하고 남은 부채 97조2,000억 원을 25년에 걸쳐 정부와 금융권 등이 분담해 상환해왔다.

내년 정부가 4조5,000억 원, 금융권이 3조5,000억 원을 상환하면 공적자금 상환기금 부채 청산이 완료된다.

정부는 부채 상환이 마무리되면 재정 여력을 민생 안정과 미래 성장 기반 확충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추석 앞두고 택배 사칭 스미싱 기승…의심 링크 클릭 주의

추석을 앞두고 택배회사를 사칭한 스미싱·피싱 범죄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범죄자들은 '배송 주소 확인', '소포 배송 오류' 등 실제 택배 안내와 유사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한다. 해당 링크를 누르면 악성 앱 설치 등을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피해를 예방하려면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배송 조회나 주소 변경은 택배회사 공식 홈페이지와 앱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정보 입력이나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앱 설치도 피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은 경우 발신번호를 차단하고 스팸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으며, 악성 앱 설치나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관계기관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