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내년부터는 정부가 3년마다 다문화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문화 학생(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해 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은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0월 24일 개정돼 2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체계적인 다문화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다문화학생의 국적, 입국 경위 등 기본 현황과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인력·시설 현황, 진학·진로·취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해야 한다.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 정책을 마련하고 다문화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부 장관은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중앙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다문화교육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이주 배경 학생의 학습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교육 담당 교원을 연수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육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생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은 25%, 경유·LNG는 37%에 달한다. 최 부총리는 또 “동시에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이번 중동사태와 관련,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로 거시경제·금융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면서 “다행히 현재까지 현지 교민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고,아직 원유 수급과 공급망에도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향후 사태 전개 양상에 따라서는 에너지·공급망 중심으로 리스크가 확대되고 금융시장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각별한 긴장감을 가지고 범정부 비상대응 체계를 갖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은 코로나19 추가 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질병청은 앞서 지난달 22일 현재 유행하는 변이(JN.1)에 대한 백신의 효과성,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짧은 면역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접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상반기 예방접종은 5세 이상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중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접종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접종을 희망하는 사람은 마지막 코로나19 백신 접종일로부터 3개월(90일)이 지나야 하고 지난 절기와 동일하게 XBB.1.5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2023-2024절기 XBB.1.5 백신을 1회 접종하지 않은 사람도 이번 기간 내 접종할 수 있다. 15일부터 전국 위탁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접종 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감염병포털(ncv.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코로나19는 안정됐지만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중증·사망 위험은 지속하고 있으므로 고위험군은 본인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최근 3년 간 내연기관 차량화재는 총 1만 933건으로 79명이 숨지고 430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화재도 2021년 24건에서 2022년 43건, 2023년 72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바, 이는 전기차 보급량이 많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방청은 차량 화재건수와 사망자가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고 본격 나들이 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 등 차량 이동량이 증가하는 만큼 차량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먼저 내연기관 차량 화재의 발화 요인별로는 기계적 요인이 3630건(33.2%)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 2231건(20.4%), 부주의 1965건(17.9%) 순이었다. 화재 발생 장소별로는 일반도로가 5266건(48.1%)으로 가장 많았고, 고속도로 2161건(19.7%), 주차장이 2024건(18.5%)이었는데 터널 내 화재도 6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터널 화재의 경우 대형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차량 엔진을 끄고, 대피를 최우선으로 하되 진압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 가족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준비를 도와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직장문화 이해, 컴퓨터 교육 및 직업 관련 전문 한국어교육 등 직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직업교육훈련은 결혼이민자가 이주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강사 ▴사법 및 의료 통·번역사 ▴무역사무원 등의 과정과, 지역의 일자리 수요를 반영한 ▴자동차 시트 제작 전문가(울산 자동차 부품협력사)▴역사문화 스토리텔러(경주 문화해설사) 과정 및 온라인 쇼핑몰, 해외구매대행 판매자 등 창업 과정 등을 운영한다. 사전교육과 직업교육훈련과정 수료 후에는 구직활동을 지원해 지역의 학교, 법원, 기업, 기관 등으로 취업을 연계하며, 취업 후 직장생활의 어려움과 근무여건 등에 대한 개별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체 운영과정은 여성가족부 누리집(mogef.go.kr, 보도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가족센터 누리집(familynet.or.kr)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다. 모든 과정은 무료로 운영되며, 훈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찰청은 신종 보이스피싱인 레터피싱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레터피싱은 위조 우편물 도착 안내서를 우편함 등에 부착해 전화 통화를 유도한 뒤 신분증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다. 우편물 도착안내서는 등기우편물을 수취인 부재 등으로 배달하지 못해 우편물 도착 사실을 알리려고 주소지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안내문을 말한다. 경찰청은 레터피싱 예방을 위해 레터피싱 수법과 예방수칙을 공개했다. 레터피싱 수법은 ①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를 우편함에 두거나 문 앞에 부착 ② 위조 우편물 도착안내서에 기재된 집배원 전화번호로 연락 유도 ③ 전화를 걸면 집배원 사칭범이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줄 테니 전화해보라”라며 전화번호 안내 ④ (서울중앙지검 검사 사칭) “계좌가 범죄에 연루돼 조사해야 한다”라며 악성 앱 설치 유도 ⑤ 자금 검수 등 명목으로 현금, 문화상품권, 가상 자산 등을 요구를 하는 순의 수법이 있다. 레터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선 ▲도착안내서에 적힌 전화번호가 아닌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전화를 걸어 진위를 확인 ▲수사기관은 앱 설치 또는 특정 사이 트에 접속해 인적 사항 입력을 요구하지 않으니 해당 요구가 있으면 사기로 의심하기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온가족보듬사업'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있던 ▲가족상담 ▲취약가족 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먼접교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통합해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과 사례 관리는 물론이고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1인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등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 도봉구·동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한국어 의사소통능력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8일(월) 밝혔다.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한국어 학급에 들어가지 못한 중도입국 또는 외국인학생과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중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유치원생(만5세)부터 고등학생까지 대상으로 한국어 강사 1명과 학생 1~3명으로 편성하여 운영되는 맞춤형 한국어 수업이다. 대구시교육청은 학교(유치원) 교육 신청과 선정 과정을 거쳐 한국어교육 대상 학생 174명을 선정했다. 다문화학생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은 주2~3회(1회당 50분), 연간 총60~90회에 걸쳐 학교 방문형 교육으로 운영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찾아가는 한국어교육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지난 1월, 한국어강사 80명을 선발하였으며,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 교육 지원,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을 통해 다문화학생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다문화학생들이 한국어 능력을 키워 학교 적응력과 학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4월은 교통차단 작업이 상반기 중 가장 많다며 고속도로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줄이고 미리 차선 변경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4월은 겨울철 제설작업 등으로 손상된 고속도로의 보수 공사가 많은 시기로, 관련 교통사고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최근 5개년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사고 분석에 따르면 주원인은 졸음 및 주시태만으로 전체 건수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졸음운전이나 주시태만의 경우,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로 작업장 시설물 등과 충돌하게 되어 일반 교통사고(9.6%)보다 치사율이 2.9배(28.6%) 가량 높다.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운전 중 작업장 안내표지가 보이면 속도를 60km/h까지 줄이고 작업을 하지 않는 차로로 미리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4.1부터 졸음운전 방지를 위한 「졸음 확! 깨는 얼음생수」캠페인을 전국 졸음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교육의 도약을 위해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교육 교류를 확대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남부신청사에서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와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지자체와 국가 간 업무협약은 전국 최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교육 분야 협력, 원어민 교사 교류, 교육 교류 등이다. 도교육청은 교사 교류부터 시작한다. 다문화 밀집학교에 원어민 보조강사를 배치해 다문화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현장 밀착형 다문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사야샤트 누르벡 카자흐스탄 과학고등교육부 장관은 "한국의 여러 대학들과 협력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교육시장이 활발해지고 있는 만큼 해외 대학들이 적극 진출하기 좋다"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현재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육환경이 정반대 상황"이라며 "한국도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저출생으로 초·중·고 학생이 줄어들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 협약을 통해 앞으로 카자흐스탄과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부산시교육청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떨어져 일상·학교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탈북 학생 지원에 나선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내달부터 다문화·탈북 학생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과 ‘도담도담 한국어 교실’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교실들은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이들의 한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각자의 소질과 적성을 발휘할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따라 한국어교육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초 한국어 교사 인력풀을 기존 45명에서 62명으로 늘렸다. 이를 바탕으로 내달 1일부터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과 ‘도담도담 한국어 교실’을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실(방문형)’은 다문화학생과 한국어 강사를 매칭해 주 10시간 이내로 한국어교육을 연말까지 지원한다. 한국어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지난해 513시간 대비 14% 증가한 583시간을 지원한다. ‘도담도담 한국어 교실(센터형)’은 학교·한국어 학급 편입학이 어려운 중도 입국·다문화 학생을 대상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동자는 16만 5,000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매년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하고 있는 회전교차로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통행방법을 올바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전교차로는 2010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이후 최근 2023년까지 전국에 2,000개소 이상으로 늘어났다. 회전교차로 증가에 따라 교통사고도 10년 전과 비교해 최근 2022년에는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를 강조했다. 회전교차로는 반드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하며, 회전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먼저 회전 중인 다른 차가 있다면 일시정지하여 양보 후 진입해야 한다. 회전교차로 통행을 위해 손이나 방향지시등으로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 된다. 회전교차로는 안전수칙을 준수할 경우 일반 교차로보다 통과 속도가 낮아 사고건수와 심각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또 신호가 없는 다른 형태의 교차로에 비해 운전자의 혼동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지신호 대기에 따른 불필요한 배기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공단은 회전교차로 사고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