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법무부 장관대행 심우정)와 교육부(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의 국제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심사와 유학생 유치ㆍ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그 결과를 2월 7일(수)에 각 대학에 통보하고, 2024학년도에 입국하는 유학생부터 적용하게 된다. 인증대학이 되면 외국인 유학생 사증(VISA) 발급을 위한 심사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고 주중 시간제 취업 활동 허가 시간을 5시간 추가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미인증대학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비자심사 강화 대학으로 지정 관리하게 된다. 2023년 인증대학은 학위과정 134개교, 어학연수과정 90개교로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한편,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6.7만 명에서 약 18.2만 명으로 1.5만 명이 증가하였으며 불법체류율이 다소 낮아졌고, 중도탈락률 등 다른 지표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또한, 인증대학 중 국제화 역량이 특히 뛰어난 대학 18개교를 우수 인증대학으로 선정하여 인증대학에 우선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우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프랑스 수도 파리시가 대형 SUV 차량 주차 요금을 3배로 올리는 주민투표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주민 투표를 통해 주차비가 높아지면 다른 유럽의 주요 도시도 SUV 주차비 등 규제를 할 수 있어 주목되고 있다. 1월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 파리 SUV투표, 대형차를 향한 유럽의 전투 개시'라는 기사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파리 부시장 데이비드 벨리어드는 "우리의 목표는 자동차 제조업자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자동차업체는 이런 차를 만들어서는 안되고 금지해야한다"고 전했다. 투표가 인용된다면 SUV차량의 주차비가 일반 차량 대비 3배로 평균 주차 요금인 5~5유로보다 많은 평균 18유로(2만 5천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 친환경 단체들은 "SUV는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여 대기오염과 탄소배출을 늘린다"며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충돌 사고 시 보행자와 자전거를 타는 사람에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FT에 따르면 영국을 포함한 유럽 28개국의 자동차 판매량에서 SUV의 비중은 10년 전인 2014년 20%였지만, 2023년 50%까지 오르며 SUV에 대한 선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중 송환 대기실에 수용 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들의 위범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형사보상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 원심판 청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헌법재판소는 전했다. 청구인들은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되거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구금 중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 받아 뒤늦게 풀려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형사보상법 2조 1항에 따라 무죄를 확정 받은 피고인이 수사ㆍ재판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건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내며 출입국관리법에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 것도 위헌이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제도 등 기존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지난해 해외여행과 해외직접구매(직구)가 폭증하고 내수가 20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낮아졌다. 코로나19 이후 제한되었던 해외여행이 늘고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자 해외 직구 플랫폼을 다수 이용했기 때문이다.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1년 해외여행 내국인 수는 122만 2000명이었으나, 지난해는 2030만 명으로 늘어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2871만 4000명 대비 70%의 회복을 보였다. 통계청은 1일 2023년 연간 산업활동동향을 발표하며 재화의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 (불변지수)는 전년보다 1.4% 감소했다고 전했다. 해당 감소폭은 2004년(-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감소폭이다. 반면, 해외에서 재화를 직접 구매하는 경향을 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등 저가 사이트를 중심으로 중국과 일본 직구 플랫폼에서 구매량이 늘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 은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동 의원은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 이 논의 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 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에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 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 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관련 지원에 대한 관심을 약속했다. 김윤상 차관은 이날 오전 설 명절을 앞두고 전주 남부시장과 전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 후 이뤄진 현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문화 배우자와 자녀들은 언어·문화 등의 이유로 자녀들이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 차관은 "다문화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비와 특화 직업훈련·취업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생멘토링 사업을 2배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육·취업 관련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지고 지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가부 산하 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지원 기관으로 다문화 가정 지원을 위해 전국에 23개소가 설치돼 운영 중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사단법인 미래로는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관련 기관 종사자들을 위해 다문화 법률 상담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다문화 법률 상담은 법무법인 위민 이주한 변호사와 함께 월 1회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 된다. 한국다문화뉴스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으로 수원시다문 화가족지원센터, 이천시가족센터,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광명시가족센터 회원 및 종사자라면 신청을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법률 상담은 상담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오프라인 대면 상담, 온라인 화상회의, 전화 상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일상 생활 속 법률 상담을 무료로 지원하며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상담을 희망하는 경우 상기 센터에 문의하거나 사단법인 미래로 이메일(cmiraero@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 사단법인 미래로 다문화, 외국인 가족 동아리 지원사업 '다동다동' 은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그리고 유관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아리 활동은 동아리를 자발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회원들이 모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사단법인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등 이주민이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한국어로 쓴 한국생활 안내’를 제작했다. 다문화가족 종합정보 누리집인 ‘다누리’와 다누리콜센터 등을 통해 12개 외국어로 한국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12개 언어 외 이용자들도 기초 한국어만 알아도 한국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국립국어원과 협력하여 ‘쉬운 한국생활 안내’를 신규 제작했다. ‘쉬운 한국생활 안내’에는 ‘외국인 등록증 만들기’, ‘휴대전화 사용하기’ 등 이주민이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에 가장 필요한 10가지 주제에 대한 정보들을 담았다. 또한, 전국 231개 가족센터에 책자로도 배포되며 이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국관리소, 주민센터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법무부·행안부 등 유관기관에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다양한 국가에서 온 이주민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다방면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저출생 현상으로 초·중·고교생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다문화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5년에는 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내에서 출생한 학생의 비율이 높아 외국인 가정과 다른 ‘내국인 관점’의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육개발연구원(KEDI) 강성국 선임연구위원은 KEDI브리프에 게재된 ‘2023 교육기본통계로 살펴본 한국 교육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지난해 국제결혼이나 부모의 이민, 취업 등으로 국 내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이 18만 명을 넘어, 전체의 3.5% 수준까지 올라왔다. 다문화 학생은 크게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가정으로 나뉜다. 국제결혼가정 중 국내 출생 다문화 학생은 12만9천910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71.7%를 차지 했으며, 외국인 가정은 4만372명으로 22.3%, 국제 결혼가정의 중도입국 학생은 1만896명 6.0%로 조사 됐다.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 학생은 베트남계가 5만8천136명(32.1%), 중국(한국계 제외) 4만4천587명 (24.6%), 필리핀 1만6천568명(9.1%)로 많았다. 학급별 다문화 학생 비율은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31일 다문화 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1회 학력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 외국인 아동(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첫 위원회는 초등 2명, 중등 4명 등 다문화 학생 6명에 대한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심의한다. 해당 학생들은 학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다문화 학생이다. 위원회는 우리나라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 기간, 현재의 학력 수준, 본인·보호자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학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훈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제대로 된 학력을 알 수 없는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한국 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학령기 아동의 출신·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대안교육 위탁 교육기관 운영 등 다양한 다문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에서 392만3000원으로 2.8%올랐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여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9월 상승으로 전환되어 3개월 연속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1~3분기 누적 인상률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을 상쇄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12월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이 증가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특히 고물가 속에 11월 실질임금 증가가 1만원에 그쳤으며,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300인 미만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2%, 300인 이상 기업은 -0.7%이다. 한편,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금액을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며, 실질임금으로 환산 시 해당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오는 2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을 ‘2024년도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귀향길 특별교통대책을 추진한다. 도는 먼저 시외버스의 경우 5개 권역에 44개 노선 93대를 증차하고 운행횟수를 149회 증회한다. 시내·마을버스는 필요 시 시군 실정에 맞춰 1시간 연장 운행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공항버스는 도내 주요 거점과 인천공항 간을 급행 형태로 운행하는 공항버스를 8개 노선, 일 16회 증회 운행해 공항 이용객의 심야시간대 서비스 공백을 해소할 계획이다. 도시철도는 하남선과 7호선(부천 구간)을 2월 10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익일 오전 2시까지, 김포도시철도는 익일 오전 3시까지 심야 연장 운행한다. 특별교통수단은 설 연휴기간 증가하는 장애인 이동 수요에 대비해 일 평균 402대 및 운전원 408명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연휴 대비 55대 증차, 52명 증가한 수치로, 서울역·수서역 등 주요 기차역을 이용하는 귀성·귀경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주요 고속도로·국도의 상습 지정체 구간은 도로전광판(VMS)을 통해 우회정보 및 나들목 진입조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민간인 통역인 106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29일 밝혔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면접 과정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가다. 이날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심사에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을 인증했다고 밝혔다. 인증을 받은 106명을 포함해 총 414명(34개 언어)이 난민 통역을 담당하게 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지난 2021년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난민신청자에 대한 원활한 통역지원을 위해 도입됐다. 이들은 난민심사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난민면접 통역을 담당한다. 제3회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에 443명(32개 언어)이 참가했다. 최종 106명이 인증을 받아 2026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심우정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난민통역은 난민신청자의 언어를 정확히 난민심사관에게 전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는 공정한 난민심사의 첫 걸음인 만큼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질병관리청은 최근 국내에서 외국인 한센병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올해 2분기부터 외국인 대상 한센병 무료 검진 횟수를 기존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 외국인 검진 전담팀을 구성해 한센병 주요 유병국가 출신 외국인 근로자의 밀집 지역을 심층 분석해 한센병 무료 검진 및 상담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진의 피부과·신경과 등 일선 의료기관에 한센병 진단키트 및 한센병 주요 의심증상 사례를 배포하고, 학술대회 등을 통해 홍보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한센병 신환자 유병률은 1만명당 0.001명으로, 세계보건기구(WHO)의 한센병 퇴치 수준을 1982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최근 동남아 지역 출신 등 외국인 신규 환자 비중이 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질병청은 밝혔다. WHO는 한센병 우선국가로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콩고,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에디오피아, 나이지라아, 네팔, 소말리아, 탄자니아, 마다가스카, 스리랑카, 필리핀, 앙골라, 남수단, 미얀마, 코디부아르, 수단, 이집트, 코모로, 키리바시, 마이크로네시아를 지정한 바 있다. 오는 28일 WHO가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세종시교육청은 다문화 학생의 통합성장에 중점을 둔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해 ‘다문화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할 마을 강사를 모집한다. ‘다문화 교육지원 사업’은 다문화 학생(탈북학생 포함)의 교육 수요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을 바탕으로 다문화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공고는 세종시교육청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접수 기간은 2월 2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사는 공고문을 참고해 담당자 전자우편(kys84126@korea.kr)으로 지원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교육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다문화 교육지원 마을 강사 모집 담당자(☎044-320-2427)에게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