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도로교통공단은 2024년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가 올해 보다 140% 증가한 약 4백만 명으로 내년 연말 집중을 예방하기 위해 1분기 조기수검을 당부하며,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은 2024년 1월~2월 온라인 적성검사(갱신) 발급수수료 10% 할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온라인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은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https://www.safedriving.or.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안전운전 통합민원 온라인 접수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 69세 이하의 적성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된다. 온라인 신청 10% 할인내역으로 ▲일반면허증(국문,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제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전면허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12월 1일 제372회 제3차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이 낯선 한국에 입국함으로써 심리적인 어려움과 문화 차이로 인한 스트레스, 사회와 주변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업 지속의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다”며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이 겪는 사회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리상담 및 진로· 취업 연계방안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언급 했다. 이어 윤 의원은 “외국인주민 자녀 시도별 현황 통계 결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82,095명으로 전국에서 27.4%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주배경청소년의 실태조사는 미흡한 상황이다”라며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확한 조사와 통계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대부분의 이주배경청소년은 졸업 이후의 진로 문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경기도 이주배경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여 성인이 돼서도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의 지원 체계를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찰청은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집중 단속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된다. 단속은 음주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불문 시행되며 시간과 장소는 수시로 변경된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 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 5천868명이 다쳤다. 사망자 중 16명(16.8%)은 목요일에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 2천273건의 음주운전 사고로 178명이 사망하고 1만 9천683명이 다친 것과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적 강력한 대응을 지속하고 있으나,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며 “음주 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가정까지 파괴할 수 있는 범죄행위인 만큼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뿌리 뽑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내서(‘식품안전나라와 함께’)를 전자책(e-book)으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자책은 국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등에게 식중독 예방하기, 회수·판매중지 식품 확인하기, 식품 알레르기 예방하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중국어, 베트남어, 영어, 일본어, 캄보디아어로 제작했다. 전자책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둘러보기, 계절별 식품 안전 정보 알아보기, 식품안전나라 활용하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자 읽기에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를 위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전자책의 경우 읽어주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또한, 식약처는 인터넷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국내 다문화 가정을 위해 전자책을 책자로 인쇄하여 다문화가정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도 제작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서정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은 지난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4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형 인구 정책 발굴을 요청하고, 이민청 유치를 위한 경기도의 관심을 촉구했다. 서정현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의 인구정책 예산과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 운영, 인식개선 행사 및 홍보, 우수 시책 경진대회 등 추상적이고 모호한 사업으로 만 예산이 편성됐다”면서 “인구정책 관련 예산 하나 하나 세밀하게 따져보면 경기도가 실질적으로 인구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덧붙여, “어떤 정책 하나만으로 출생률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경기도가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인구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담은 경기도만의 인구정책을 개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희준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외국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이민청 유치를 포함해서 인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가 블랙프라이데이 주간을 맞아 국제 거래와 관련된 소비자 불만 사례가 늘고 있다며 해외직구 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이 한국소비자원의 국제거래 소비자상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경기도민의 국제거래 소비자불만은 2,86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139건 대비 34.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유형별로는 온라인을 통한 해외 직접거래가 1,608건으로 56.0%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해 687건보다 2.3배가 늘어난 규모다. 온라인 구매대행이나 배송 대행 거래는 1,187건으로 41.4%로 지난해 1,293건보다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된 품목은 항공권으로 893건(31.1%)이 접수되었으며, 의류·신발 785건(26.4%), 숙박 337건(11.8%), 신변용품 159건(5.5%), 정보통신(IT)·가전제품 129건(4.5%) 등의 순으로 접수됐다. 특히 숙박은 지난해 대비 3.2배, 항공권 역시 지난해 대비 2배 증가해 해외여행 수요가 꾸준히 회복되면서 피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용은 취소, 환불, 교환 지연이나 거부가 1,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도입규모를 16만 5000명으로 확정했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 5000명으로 가장 많다.이어 농축산업 1만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이다. 나머지 2만 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 2000명에서 지난해 6만 9000명, 올해 12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가 디지털성범죄 피해지원 내용이 담긴 홍보물을 중국어 등 6개 언어로 발행하고, 디지털성범죄 최신 경향을 담은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센터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빈도와 지원의 사각지대를 고려해 6개 언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로 된 홍보물을 제작했다. 홍보물은 도내 다문화가족·이주민 관련 기관의 종사자, 이주배경 청소년, 이주민 등 기관 이용자에게 배포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2023 디지털성범죄 피해 대응 안내서’에는 디지털성범죄의 개념 및 피해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최신 사례, 피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피해 발생시 교내 처리 절차 등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에 거주, 재직, 재학 중이라면 누구나 전화상담(1544-9112)과 카카오톡 채널(031cut), 전자우편(031cut@gwff.kr)으로 디지털성범죄 피해 상담, 삭제 및 모니터링, 수사 및 법률 지원, 심리 치유(전문심리상담), 심리치료(의료 지원), 안심지지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법무부는 24일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 출범식’을 개최했다. '지역이민정책 연구 네트워크'는 법무부와 12개 광역지자체,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 31개의 지역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출범식에 앞서 법무부는 ’23년 7월 광역지자체와 이민정책 협력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9월에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중앙-지방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이민정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법무부는 향후 한국행정학회, 이민정책연구원과 함께 연 2회 지역이민정책연구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 지역이민정책 연구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2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의 성과 공유를 위해 학생, 학부모, 교사 300여 명과 함께 '2023 글로벌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23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역점을 두어 추진했던 '2023 글로벌 리더 세계 한바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완주를 알리고 참가 학생, 학부모, 인솔교사와 함께 이를 축하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사업의 성과와 비전을 공유하고 내년도 사업을 알리는 데도 목적을 뒀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사회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소감을 전하며 현지에서 느꼈던 소회와 함께 한뼘 성장한 자신들과 제자, 그리고 자녀들의 모습을 감동적으로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처음 제안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정선 교육감은 이날 행사장에서 반가운 학생들을 다시 만나자 마치 오래된 자신의 친구들을 만난 것처럼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는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광주 학생들에게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주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2023년에는 학생들의 특기·적성, 미래 핵심역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11월 21일 17:30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경북대학교사범대학생과 현직 교사 등 9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해력 지도 역량 향상을 위한 문해력 특강을 실시했다. 교원의 문해력 지도 역량을 키우고,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문해력 향상 수업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특강에는 ▲대구고 김민정 교사, ▲경북기공 김승욱 교사, ▲심인고 최선희 교사, ▲관음중 김진영 교사, ▲새론중 진성현 교사 등 현직 교사 5명이 강사로 나서 학교 현장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해력 향상 수업 내용을 소개했다. 특강 세부 내용은 ▲제대로 읽히기 위한 또 다른 도전, ▲직업계고 학생 맞춤형 워크시트 개발과 활용, ▲일반계고 학생의 문해력 워크시트 자기주도적 활용, ▲제대로 읽기를 제대로 배우는 중학생 비문학 읽기 수업, ▲디지털리터러시 향상을 위해 도해 조직자활용하기 등으로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례와 생각을 함께 나눴다. 특히, 중·고·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해력 향상 워크시트를 활용한 수준별 맞춤형 읽기 지도 사례, 학습 독서에서 영상 읽기까지 단순히 글을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 영상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학생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인천 가족체류형 농촌 유학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2024년 체험형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 이를 위해 지역 교육 및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특색 프로그램 및 방과후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한다. 22일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도입을 위한 기초 연구 용역 최종보고회가 강화 라르고빌에서 열렸다. 연구보고회는 인천시교육청, 강화지역 교원, 지역 마을활동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연구 결과 검토 및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연구는 도시와 농어촌이 공존하는 인천의 자연환경, 지역 특성, 문화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천형 가족체류형 농촌 유학의 개념 정립, 특화된 교육과정, 프로그램 방향, 정책 공감대 형성 등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인천 교직원, 학부모, 학생 2,249명이 인식 조사에 참여해 인천 가족체류형 농촌 유학에 대한 인지도, 필요성, 운영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그 결과 인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운영에 대해 학부모와 교사의 동의 정도는 학부모 77.6%, 교직원 69.6%의 응답을 보였다. 농촌 유학에 대한 거주 농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와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은 21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평가를 위한 컴퓨터 기반 평가(Computer Based Test, CBT) 대전시험장 개소식을 개최하였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은 외국인에게 각종 체류허가, 국적 취득 시 혜택이 주어지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및 귀화용 종합평가에 대해 컴퓨터를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시험장이다. 그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는 전국에서 동시 치러지는 지필시험과 광명시에 위치한 컴퓨터 기반 평가(CBT) 광명시험장을 통해서만 가능하였는데, 이번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시험장 설치로 중부지방 이남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보다 편리하게 시험 응시가 가능하게 되었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대전 및 광명시험장에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는 주 4일(월~수, 금) 하루에 최대 4회 실시하며, 귀화용 종합평가는 매주 목요일에 2회 실시한다. 법무부는 향후 평가 참여 인원 증가에 대비해 상설 컴퓨터 기반 평가(CBT) 시험장을 다른 지역에 추가 설치하는 등 외국인의 한국어교육과 한국어평가 기반을 다지는데 더욱 힘쓸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파산 신청한 법인은 작년 동기 대비 64% 늘어난 1213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10년 가장 파산 건수가 많았던 2021년 1068건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이다. 법인 회생 신청의 경우 116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63.6% 늘었다. 고금리와 고환율, 고물가로 인해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와 더불어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이 증가했다. 또 기업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년 연속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내는 한계기업의 수는 지난해 말 기준 3900개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견기업도 자금난이 확산되어 1월부터 8월까지 어음부도액은 3조6200 억원이 넘었다. 2021년 코로나로 어려웠던 시기의 1조9000억원, 레고랜드 사태로 경제 악화가 되었던 2022년 2조2500억원 보다 악화되었다. 중견 기업의 경우 법정관리가 될 경우 계열사들도 문제가 된다.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실해질 수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에 대비책을 내놓고 있으나 시장은 아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건설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