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온가족보듬사업'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있던 ▲가족상담 ▲취약가족 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먼접교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통합해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과 사례 관리는 물론이고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1인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등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 도봉구·동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동자는 16만 5,000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를 입력 하고,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9일(화), 정신마음건강 및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경기도정신건 강복지센터(센터장 윤미경)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날로 심화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진행되는 여성가족아동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의 2024년 업무 진행 사항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든 도민의 삶이 보호받는 경기도, 마음 및 정신건강의 예방·회복을 지향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정신질환과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적 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라며 “접근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키오스크, 앱 등을 통한 선제적 검사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3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이민 행정 관련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라고 제공 취지를 설명했다. 서비스는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 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안산·시흥·포천· 화성·안성)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 육 참여 지원 조례」의 사업추진에 대해 담당 부서의 안일한 대처와 사업계획 미편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는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공포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윤충식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조례는 이미 작년에 공포되었음에도 어떠한 사업계획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담당부서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아직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특정 사업이 업무보고서 첫 장을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우리 이웃인 외국인주인이 행복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이 스포츠클럽사업에 일부 포함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2024년 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문화재단 대상 행정사 무감사에서 “다양성의 가치 확산과 문화참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운영 해야 한다”며 “광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올해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포함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 다양성 캠페인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공유회 및 포럼 등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 지역 내 문화다양성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 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문화다양성 사업 확대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 주체로서 자존감 고취와 타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향상되어 포용성을 기반으로 문화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다문화뉴스 =심민정 기자 |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6일(금), 지난해 제정된 「전라남도교육청 다문화학생 이중언어 교육 조례」 (이하 “이중언어조례”라 함)와 관련하여 전라남도 교육청 국제교육원(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전라남도의회는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부모의 모국어 교육을 지원하는 이중언어조례의 제정을 추진하면서 이중언어 교육의 대상을 「다문화 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한 다문화가족의 범위보다 더 넓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질의하였다. 이에 법제처는 이중언어 교육은 전라남도의 자치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그 교육 대상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신속하게 회신하여 이중언어조례가 같은 해 8월에 공포·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간담회는 이중언어조례가 집행되는 현장을 찾아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을 공유하고 법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중언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등 10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이중언어조례가 제정된 것을 환영하며, 출산과 자녀 양육의 부담부터 일자리 고충까지 다문화가족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적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가 13년만에 보기쉽게 개편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제2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을 확정·의결했다. 우선, 오는 21일부터 공공기관 채용정보 사이트인 잡알리오(https://www.alio.go.kr/)를 전면 개편한다. 2011년 도입한 잡알리오는 그동안 채용공고 정보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주었으나, 잡알리오의 검색 등이 불편하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근무분야·근무지·채용인원 등 구직자 관심항목 중심으로 화면을 구성하고 ▲해당 기관의 신입초임/평균연봉 등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무·우대조건·응시자격 등 다양한 조건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공시 중인 2만 3000건의 연구보고서를 학계·연구기관 등에서 쉽게 활용하도록, 제목·저자·연구기관·키워드·원문URL 등을 데이터베이스(DB) 형태로 실시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대상기관에 한전 등 배출권거래제 적용기관 등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혁신제품 구매실적 공시 대상기관을 공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가 외국인 졸업생도 국내에서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외국인 요양보호사 교육 가능 대상을 확대한다. 그동안 외국인 중 요양보호사 교육이 가능한 대상은 F2(거주), F4(재외동포), F5(영주), F6(결혼이민), H2(방문취업)이었으나 앞으로 D10(구직,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도 포함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부터 요양보호사 양성 시부터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격증 취득 후 현장에 즉시 적응할 수 있도록 표준교육과정을 기존 240시간에서 320시간으로 확대했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을 개정해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과정을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대면 교육 또는 일부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가 가능하다. 올해는 출생연도 짝수 연도 출생자가 보수교육 대상으로, 대상 요양보호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만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 실시를 희망하는 대면 교육기관은 오는 26일까지 신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찰청은 2월 5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자신의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을 조회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는 ‘경범죄 범칙금 온라인 조회·납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때 현장에서 경찰관으로부터 발부받은 범칙금 납부고지서를 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여 범칙금을 내거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해서만 납부할 수 있었다. 또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 내용 등은 경찰관서를 방문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절차가 다소 번거롭다 보니 범칙금 납부 시기를 놓쳐 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추가 가산금이 부과되고 즉결심판이 청구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했다. 경찰청은 벌금 납부 시기를 놓쳐 가산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많다는 민원을 받아들였다. 이에 앞으로 경범죄 범칙금 부과 대상자는 인터넷(경찰 민원포털)과 모바일(경찰 민원모바일)을 통해 위반 내용을 조회한 후 바로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벌금 납부고지서 발부 건수는 총 3만 7172건으로, 이 중 1만 9547건(52.6%)이 납부 기한 내 미납돼 가산금이 부과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범죄 범칙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한국 입국이 불허된 외국인 중 송환 대기실에 수용 되거나 보호처분을 받은 자들의 위범한 구금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야한다는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25일 형사보상법 2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 원심판 청구,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입법부작위 위헌 확인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됐다고 헌법재판소는 전했다. 청구인들은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으나 불허 결정을 받아 송환대기실에 수용되거나 강제퇴거 명령을 받아 보호처분을 받았으며, 구금 중 소송을 통해 난민으로 인정 받아 뒤늦게 풀려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형사보상법 2조 1항에 따라 무죄를 확정 받은 피고인이 수사ㆍ재판과정에서 구금당한 경우 국가가 이를 보상하도록 정한다는 내용으로 행정상 구금의 경우에도 형사보상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보상을 신청했다. 그러나 해당 건이 기각되어 헌법소원을 내며 출입국관리법에 위법한 구금에 대한 보상 조항이 없는 것도 위헌이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통상적인 법과 절차에 따른 행정상 구금의 경우까지 보상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법 의무가 헌법 해석상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며 “국가배상제도 등 기존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의원(국민의힘, 수원8) 은 「경기도 다문화사회정책 기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고 5일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로 도민과 외국인주민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호동 의원은 일본의 경우 「다문화 공생 사회를 위한 기본법안」 이 논의 될 만큼 다문화사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이 높다며, 이번 조례안을 준비 하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의에 고민이 가장 컸다고 전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사회정책에 대한 정의, 다문화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다문화사회인 지 예산제도 실시, 다문화사회 영향평가 실시, 다문화사회정책위원회 설치· 운영, 다문화사회정책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호동 의원은 최근 이민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이민정책이 인구 위기 극복 을 위한 수단적 관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종합적 준비를 전제로 한 이민 정책추진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안 발의를 통해서 ‘다문화사회’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를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