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전(全) 연령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접수를 4일부터 시작한다. 정부, 시군과 함께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청년(19세 이상 39세 이하)과 신혼부부(연령 무관)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외에는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 원)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청년 연 소득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다만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 지원 대상과 청년·신혼부부 간 지원 금액이 다른 가운데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신청한 자에 한해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일까지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해 지원한다.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성남시는 여성 1인 가구 100명에 안심홈세트(4~5종)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려는 사업이다. 안심홈세트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문 열림 감지기 등 3개를 공통 지원 물품으로 한다. 여기에 대상자 선택에 따라 2개 물품(A세트) 또는 1개 물품(B세트)을 추가 지원한다. A세트는 집 문밖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스마트 도어 벨’, 외출 중에 집 안의 상황을 볼 수 있는 ‘스마트 홈캠’을 추가 지원 물품으로 구성했다. B세트는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배려해 비디오폰을 추가 구성 물품으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294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사는 여성 1인 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이면서 전·월세 보증금 3억원(기존 2억원) 이하 주택 거주자다. 시는 선착순으로 대상자의 신청을 받은 뒤 주거 형태, 전세보증금액, 성남시 거주기간 등을 고려해 지원 가구를 선정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부천시는 전세 계약 시 핵심 체크 사항을 담은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제작해 관내 개업공인중개사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큐알(QR) 코드로 접속하면 전세 계약 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이 담겨있다. 시 홈페이지와 연동돼 ▲(계약 전) 주택상태, 적정 전세가격,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시) 임대인 신분, 공인중개사 정상영업 여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권리관계 ▲(계약 후) 임대차 계약 신고 및 전입신고, 권리관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내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였다. 시는 전세 계약 전후 단계별 핵심 체크 사항을 중개의뢰인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부동산중개사무소 출입구에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다. 또 중개사무소 내 계약 상담 탁자에도 큐알(QR) 코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해 계약당사자가 한번 더 관련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지역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전세사기, 역전세 현상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전세사기 위험이 큰 저소득 청년층과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IG서울보증보험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다. ▲만19∼39세 이하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본인 및 기혼자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 등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지원 방법은 이미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실제 납부한 보증료이며 최대 30만 원까지다. 단, 법령상 반환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거나 회사 기숙사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등의 서류를 구비해 오는 26일부터 양주시청 도시재생과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청년 세대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광명시는 최근 도시재생국장을 단장으로 한‘광명시 전세사기 피해예방 테스크포스팀’을 꾸리고 주택과, 민원토지과, 징수과, 사회적경제과, 장애인복지과 등 5개 부서에서 추진하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지원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대해 수도권 일대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광명시민을 보호하고 특히 사회적 경험이 부족해 쉽사리 전세 사기 표적이 되는 청년 세대의 주거 불안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 긴급 주거지 지원, 주거비 부담 경감 대책 우선 광명시민 가운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하면 전세임대주택 등 주거지를 LH와 신속하게 연계 지원하고, 시 자원을 활용해 생계비, 법률상담 등 피해 구제를 위한 서비스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등과 함께 금융지원, 심리상담도 지원한다. 고금리로 인한 청년세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전월세 대 출이자를 지원한다. 전세보증금
เงินวางมัดจำที่พักแบบรายปี “전세” ที่ผู้เช่าไม่ได้รับคืนเนื่องจากจำนวนสัญญา “전세” เพิ่มขึ้นเป็น 87.2 พันล้านวอน จากบันทึกเมื่อเดือนที่แล้ว ซึ่งสูงกว่าระดับสูงสุดเป็นประวัติการณ์ นี่เป็นเพราะการฉ้อโกง ซึ่งมีเป้าหมายเป็นช่องโหว่ในระบบ เช่น “갭투자” การลงทุนช่องว่าง' “법령 악용” การใช้กฎหมายในทางที่ผิด และ “체납사실 미 고지” การไม่แจ้ง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เพิ่มขึ้นทุกวัน ประเภทของการฉ้อโกงค่ามัดจำที่พักรายปี “갭투자” การลงทุนช่องว่าง “법령 악용” การใช้กฎหมายในทางที่ผิด และ “체납사실 미 고지” การไม่แจ้งการค้างชำระ การเก็งกำไรมีแนวโน้มสูงที่จะเกิดขึ้นสำหรับบ้านที่มีความแตกต่างเล็กน้อยระหว่างราคาขายและราคาเช่ารายปี “전세” เนื่องจากความแตกต่า
Theo hợp đồng thuê nhà ngày càng tăng số tiền đặt cọc thuê nhà mà người thuê nhà không nhận lại đã ghi nhận 87,2 tỷ won vào tháng trước, vượt quá số tiền lớn nhất từ trước đến nay. Điều này là do ngày càng có nhiều vụ lừa đảo thuê nhà nhằm vào lỗ hổng của chế độ như '‘갭 투기’', 'lạm dụng pháp lệnh', 'không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v.v.. Các loại hình lừa đảo thuê nhà bao gồm ‘갭 투기’, 'lạm dụng pháp lệnh', 'không thông báo sự thật thanh toán'. ‘갭 투기’ có nhiều khả năng xảy ra ở những ngôi nhà ít chênh lệch giữa giá bán nhà và giá thuê nhà. Do chênh lệch giữa giá mua bán và giá thuê không lớn nê
増える賃貸契約 により借家人が返してもらえなかった保証金が先月872億ウォンを記録し歴代最大金額を超過しました。 これは「ギャップ投資」、「法令悪用」、「滞納事実未告知」等、制度の弱点を狙った詐欺 が日増しに増えていったためです。 詐欺タイプにはさ「ギャップ投機」と「法令悪用」、「滞納事実未告知」等があります。 ギャップ投機は、住宅売買価格と傳貰価格の差が少ない住宅を対象に発生する確率が高いです。 売買価格と傳貰価格の差が大きくないため、伝貰借家人の伝貰保証金で住宅を売買する方式です。 法令悪用は借家人の転入届が完了する前に、主人が変わり、家が競売にかけられる詐欺方法です。 住宅賃貸借保護法は賃貸人に対する対抗力は転入届を出した翌日から認められるので注意が必要です。 滞納事実を告知して傳貰契約をした場合、傳貰契約が完了してから国税を優先徴収することにより借家人が被害を受ける場合をいいます。 傳貰詐欺を予防するためには住宅賃貸借標準契約書を使用することをお勧めします。 賃借人保護規定などが案内されていて、保護方法や命令制度などが一緒に作成されているからです。 また、周辺の相場を確認することも重要です。 国土交通部の実取引価格公開システムなどを通じて周辺相場を確認し契約しなければならず、登記簿謄本を通じて住宅の負債規模と国税および地方税滞納有無を確認してみるのが良いです。 (한국어 번
随着全组合同的增加上个月租房者没能退还的全组保证金达872亿元创历史最高记录。这是因为‘差额投资’、‘恶意利用法律’、‘未告知拖欠事实’等制度的漏洞使全组诈骗增加的缘故。 全组诈骗类型有‘差额投资’、‘恶意利用法律’、‘未告知拖欠事实’等。差额投资发生几率高的是住宅买卖价和全组价低的住宅。因为买卖价和全组价相差不大全组租房者用全组保证金进行住宅买卖。 恶意利用法律则是租房者在还没有做迁户申报前更换房主导致住宅被拍卖的全组诈骗形式。住宅租赁保护法中进行迁户申报的第二天开始才对出租人有对抗力所以要格外小心。 未告知拖欠事实签合同的话全组合同签订后将先征收国税对租房者造成不利和损失 为防止全组诈骗建议用住宅租借标准合同。因为有明示对租界人的保护规定以及保护方法和条令制度等内容。还有查询确认周边的行情也非常重要。通过国土交通部的实际交易价公开系统确认周边行情后签合同而且要确认登记证书了解住宅的负债规模以及国税和地方税拖欠与否。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김화자 시민기자ㅣ늘어나는 전세 계약에 따라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 달 872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액수를 초과했습니다. 이는 ‘갭투자’, ‘법령 악용’, ‘체납사실 미 고지’ 등 제도의 허점을 노린 전세 사기가 날로 늘어갔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유형에는 ‘갭 투기’와 ‘법령
Under the increasing jeonse lease contract, which is a long-term rent with lump-sum deposit, the jeonse deposit that tenants did not gret back exceeded the largest amount ever, recording 87.2 billion won last month. This is because jeonse fraud targeting loopholes in the system, such as "gap investment",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has increased day by day. Types of jeonse fraud include "gap speculation", "abuse of laws", and "no notification of arrears". Gap speculation is highly likely to occur for houses with a small difference between housing sales and jeonse pr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