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30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1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1만9000원에서 392만3000원으로 2.8%올랐다. 그러나 소비자 물가가 3.6% 상승하여 실질임금 인상률이 마이너스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9월 상승으로 전환되어 3개월 연속으로 올랐으나, 지난해 1~3분기 누적 인상률이 -1.2%인 것을 감안하면 인상률을 상쇄하긴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김재훈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12월 수치가 나오지 않은 상태지만 지난해 연간 실질임금이 증가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특히 고물가 속에 11월 실질임금 증가가 1만원에 그쳤으며, 실질임금 감소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300인 미만 기업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1.2%, 300인 이상 기업은 -0.7%이다. 한편,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것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금액을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며, 실질임금으로 환산 시 해당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나타낸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 수요 파악, 배정인원을 많이 확보하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E-9) 제도는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올해 E-9 발급 규모는 역대 최다인 16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4만 5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9만 5000명, 조선업 5000명, 농축산업 1만 6000명, 어업 1만 명, 건설업 6000명, 서비스업 1만 3000명 등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는 탄력배정분(2만 명)을 활용·배정한다. 고용허가 신청이 1분기 집중되는 점을 고려해 1회차는 3만 4455명 규모로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29일부터 2월 8일까지 신규 신청을 받는다. 특히 올해부터 신청 필수조건인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고, 사업장별 고용허가 인원 한도도 2배로 상향됐다. E-9 고용을 바라는 사업주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거나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중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15일(월) 비대면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대한민국 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비중이 인구의 5%에 이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대한민국 총 인구는 51,325,329명이며, 이중 경기도 인구는 13,630,821명으로 26.6% 이다. 한편,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은 2023년 3월 기준 607,431명으로 전국 외국인 주민 1,724,809의 35.2%로, 경기도의 외국인 주민의 비율은 인구 대비하여 9%p 가까이 높다. 이호동 의원은 “경기도는 작은 대한민국으로 이번 경기도 다문화사회 정책 기본조례가 대한민국의 미래 통합적 다문화사회 정책을 견인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간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외국인 정책, 외국인 근로자 정책, 다문화교육 정책, 결혼이주민 정책 등 각 부처의 개별법에 따른 칸막이 문제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지자체 차원의 다문화사회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조례 제정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공예 및 민속예술분야 유네스코 창의 도시이자 국내 유일 도자특구 도시인 이천시(시장 김경희)가 2023년 이천시 도자기명장으로 권오학, 신왕건, 한도현씨를 선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천시는 2002년부터 이천의 도예인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도자 전문 분야에 정진하며 전통 도자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천시 도자기명장을 선정해오고 있으며, 이전까지 총 23명의 이천시 도자기명장을 선정하였다. 이천시는 『이천시 도자기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이천시에서 도자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며 최고 수준의 기능으로 도자 기술 발전에 공헌해온 도예인을 대상으로 매년 명장 선정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금년 심사에서는 제시된 공통과제의 기물 제작을 통해 명장으로서의 기본 기능실력을 검증하였고, 심사위원들 이 응시자들의 요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 100분간 응시자의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과 시연과정을 지켜보고, 질의 응답을 통해 응시자의 보유 기술 숙련도와 전문성, 그리고 차별성과 강점 등을 심도 있게 평가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권오학 씨(금모올요) 는 38년간 도예업에 종사하며 옛 전통에 자신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구직 중인 다문화가족이라면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열리는 2023 수원시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에 참여해보자. 수원시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2023년 10월 24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열리는 이번 박람회는 수원컨벤션센터 전시장 1층 1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수원시,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고용노동부(경기고용노동지청)이 주최하며, 수원일자리센터가 주관한다. 이번 수원시 맞춤형 일자리 박람회에 함께하는 기관은 수원 신중년인생이모작지원센터, 팔달여성새일센터, 영통여성새일센터, 수원고용복지플러스센터, 노사발전재단 경기중장년 내일센터, 경기남부제대군인지원센터다. 박람회 규모는 청년, 중장년, 여성, 어르신 맞춤형 기업 50개사로 312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며 되며 추가 관련 문의사항은 수원일자리센터 전화(031- 228-3875~9)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정부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으로 일·육아 병행 지원을 적극 확대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일자리전담 반(TF) 제10차 회의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30·40대 여성 고용률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일·육아 병행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휴직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고, 육아휴직급여 상향도 추진한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이용시 자녀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사용기간은 12개월 더 늘려 일하는 부모가 초등학교 자녀를 직접 돌볼 수 있도록 한다. 이 차관은 “올해 9월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30만 9000명 증가해 양호한 고용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로 여성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크게 증가했고, 특히 최근에는 기혼·유자녀 여성의 고용률 증가도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되는 저출생과 급격한 고령화로 생산 가능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경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여성가족부가 내년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맞춤형 지원 예산을 올해 정부 예산보다 346억원 늘어난 568억원을 편성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국정과제인 '다문화가족 자녀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학력격차를 완화하고 글로벌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여가부는 내년 예산안을 편성하며 다문화 아동과 청소년의 학습, 진로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참여 희망자 수에 비해 모집인원 규모가 작고 일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낮아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기초학습 지원에는 7억원이 늘어난 34억원을 투입한다. 다문화가족 자녀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 지원 운영센터를 138개소에서 168개소로, 사업대상은 초등 고학년까지 확대한다. 청소년기 정서·진로상담 역시 113개소에서 143개소로 확대한다. 다문화가족 자녀가 강점을 개발할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실 등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확대한다. 22억원이 확대된 총 57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상담, 사례관리를 통해 도서 구매나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익산시는 다문화가족뿐만 아니라 내·외국인을 위한 통합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용자가 해마다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익산시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이용자는 올해 6월 말 누적 1만 14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79명과 비교해 159% 증가했다. 지난해 전년 동기대비 118% 증가에 이어 2년 연속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코로나19 규제 완화로 고용허가제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확대되어 신규 입국자가 증가하면서 센터 이용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센터는 익산시와 익산출입국센터, 고용노동부 외국인고용지원팀, 익산노동자의집, 익산시가족센터 등이 함께 입주해 내·외국인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다수 부처 협업기관이다. 특히 원스톱 통합행정서비스와 함께 익산역 4층에 위치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이용만족도가 높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실시한 상반기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평점 5점 만점에 4.9점으로 대다수 높은 만족도를 나타났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한 이용자는 "익산역에 있어 이용이 편리하다", "복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하남시가 올해부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내 미취업 청년 150명에게 1인당 연 200만 원(총 사업비 3억 원)의 취업교육 수강료를 지원하는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에 나선다. 취업교육 청년지원 사업은 취업 준비기간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전문성과 경쟁력 있는 청년 양성을 위해 양질의 취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는 민선 8기 공약에 따라 시행되는 것으로 앞서 하남시는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사전 신설 협의를 완료한 바 있다. 사업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하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 청년으로 생애 1회에 한해 연 최대 200만 원까지 지불한 금액에 대한 실비를 보전받는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가능하며 오는 5월 1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훈련비용에 대해 사후지원으로 순차적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된다. 금액에 대한 실비를 신청할 경우 수강횟수 제한은 없으며 그동안 수강한 내역을 모두 제출하면 된다. 발표 이전인 올해 1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계절근로자 등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작년 대비 6배 넘게 증가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해 1분기(1~3월)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73명 대비 531%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3만8418 명을 배정해 전년(2만2200명)에 비해 73%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전년 12월, 당해년 2월에 배정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 10, 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에 있어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한다. 국내 인력도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 10만 명 수준을 공급하는 등 전년 동기(8만 7000명)보다 15% 늘었다. 국내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시· 군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도시 유휴 인력의 유입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알아두면 쓸데있는 꿀정책만 모았습니다.나에게 딱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1. 어선 월 임차료 50% 지원 청년 어업인 모집합니다! <어선청년임대사업> · 기 간 : ~ 3월 31일까지 · 대 상 : 만 49세 이하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 신 청 : 한국수산자원공단 누리집 2.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 기 간 : 3월 15일 18시까지 · 대 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1차 신청 놓친 재학생 · 신 청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모바일 앱 · 문 의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 1599-2000 3. 채용 과정에서 불공정하다고 느끼셨나요?…고용노동부에 신고하세요! <불공정 채용 신고> · 온라인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오프라인 :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관리과/지역협력과 · 문 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4. 아파트,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전세로 살고 있다면? 전세보증금 반환책임지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세요! ▲가입대상 ▲가입방법 ▲가입방법 ▲가입조건 ▲보증한도 ▲ 보증료 산정 방법 등 자세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고용노동부는 2월 16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E-9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23년도 2회차 신규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2회차 발급은 제조업, 농업 등 분야의 인력 수요가 주로 상반기에 집중되고, 영세·중소 사업장의 인력난이 여전한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분기별 역대 최대 발급 규모인 28,128명을 배정할 예정이며, 고용허가 신청 수요 등을 고려하여 탄력배정분도 추가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고용허가서 발급분부터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한 E-9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허용되고, 사업장별 총 고용허용인원 외 별도로 운영되던 신규 고용허가서 연간 발급한도가 폐지되며,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총 고용허용인원의 20% 상향 적용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이번 신규 신청부터 5인 미만 농어가 개인사업장도 산재보험 또는 어선원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다. 신규 고용허가서 점수제 지표 중 산업재해 관련 지표의 가·감점 비율이 확대된다. 외국인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허가신청서 제출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이외에 식육운송업 상하차와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