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경기도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료 노동 상담 공간인 경기도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이하 남부센터)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원역사 2층에 개소한 남부센터는 기존의 북부센터와 함께 경기도민들에게 보다 가깝고 편리한 노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됐다. 유동인구와 상담수요가 많은 남부권 거점인 수원역에 무료 노동 상담소를 추가로 운영함으로써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익 보호,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권리구제 등의 기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경기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성별, 연령, 직업에 상관없이 누구나 남부센터에 방문해 노무사를 통한 무료 노동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월급, 초과·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임금을 받지 못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경우, 퇴직금을 못받은 경우 등 임금 체불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징계, 전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도 상담할 수 있다. 또한 일하다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질병이 생긴 경우나 기타 노동권이 침해당한 경우에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 노동권익센터 남부센터 노동상담소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공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이천시는 농촌지역의 농번기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제도'를 도입 및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천시는 내국인 계절근로자를 우선 모집한다. 내국인 계절근로자는 이천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대한민국 국적자로 만19세 이상 55세 이하 농작업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자로(농업분야 근로경험자 우대), 보수는 2023년 최저임금이 적용돼 월 201만원 선이며, 1일 8시간 근무, 1일 1시간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공고기간 내에 참여하는 내국인 근로자가 없을 경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하게 된다. 주요 농작업 내용은 작물 파종·정식·병충해 방제, 수확 등의 농산물의 생산·기초가공으로 농가의 여건에 따라 근로자 고용인원, 근로시간, 보수, 숙식 제공 등의 근로조건은 달라질 수 있다. 이천시는 모집된 농업분야 계절근로자 참여자를 대상으로 관내의 계절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농가와 연결하고, 농업인 고용주와 참여자는 근로조건 등을 자율적으로 협의해 운영하게 된다. 이천시농업기술센터장은“내·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으로 농번기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해 인력
한국다문화뉴스=김가원 기자ㅣ어선원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지만 임금 수준은 한국인의 80%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내국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 협의 끝에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3100원으로, 육상근로자(191만4440원)보다 44만8600원 높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기준과 같기 때문에 내국인 선원보다 약 45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국적 선원 최저임금의 81%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중 국내 인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외국인 인력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같은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t 이상 어선원 2만8936명 중 약 48%(1만3901명)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된다. 또, 취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과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정서 안정 및 학업 능력을 지원한다.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1월일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매월 1회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경기도는 ‘2022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7% 가량 인상한 1만1,141 원으로 확정하고 오는 9월 10일자로 고 시한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가족을 부 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 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 려한 임금으로, 경기도는 지난 2014년 광역 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생활임금 정착·확산에 적극 힘 써왔다. 경기도 생활임금 인상은 올해 경기 도 생활임금 1만540원보다 5.7% 높 으며, 월 급여 기준으로 작년인 220만 2,860원에서 232만 8,469원으로 12만 5,000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981원이 많다. 특히 도는 생활임금제 시행 첫해인 지 난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1만원 목표달성을 위해 2016년부터 12% 내 외로 경기도 생활임금을 큰 폭으로 인 상했고, 2019년 1만원 목표 달성 이 후 이번에 5.7%라는 가장 높은 인상 률을 기록하며 내년도에 처음으로 1만 1,000원을 넘어서게 됐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의 2022 년 생활임금 산정안 단기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