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체류자격별로 관리 체계가 나뉘어 있어 수급 설계와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학계·관계부처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회의를 열어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책 수립을 목표로, 외국인력 수급 체계화와 우수 인력 양성,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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