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제처가 국내 법령을 이해하지 못해 사회 정착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 속 법령' 교육에 나섰다. 법제처는 올해 상반기 다문화가족 구성원 270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법제교육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다문화가족 법제교육은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강사가 직접 센터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이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대면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시스템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통해서도 진행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지난 1월에 전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했다. 이후 3월에 세종특별자치시 등 6개 기관, 4월에 서울 노원구 등 6개 기관, 5월에 경기 구리시, 6월 충남 아산시 등 2개 기관 등 총 15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했고, 하반기에는 전남 강진군 등에서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이다. 특히 출생아 100명 중 다문화가족 출생아의 수가 2015년 4.5명에서 2020년 6명으로 증가했다. 베트남 출신의 결혼이민자로 한국국적을 취득해 한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경상남도교육청은 17일 국립김해박물관 대강당에서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 비전 선포식’을 열었다.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는 학교-교육청-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 등 지역 교육공동체가 연계해 다문화 학생과 비(非) 다문화 학생의 전인적 통합 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고, 김해지역의 특색에 맞는 다문화교육 협력 모델을 창출하고자 운영하는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을 말한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진영금병초 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다(多)가치 문화예술동아리의 ‘심청의 꿈’ 뮤지컬을 시작으로 안태환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경과보고, 축사, 학생들의 꿈 발표, 박종훈 도교육감의 미래 비전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미래 비전 발표에는 김해 다문화교육 특구의 비전과 함께 다문화 학생의 통합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4가지 영역 ▲L1(Language) 언어 ▲L2(Learning) 학습 ▲ L3(Link) 정서·관계 ▲L4(Life) 생활의 ‘다(多)가치 통합 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도 포함되었다. 특히 L4(Life) 영역 중 보건 의료를 지원하고자 지난 7월에는 김해지역의 10개 병·의원과 약국, 8월에는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각각 업무협약을 진행해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다자녀 혜택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교육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개선방향’을 발표했다. 현재 3자녀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는 각종 다자녀 혜택을 2자녀까지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2자녀 가구도 공공분양주택뿐 아니라 민영주택(민간 아파트 등)의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지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다자녀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 주거, 양육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셋 이상이면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를 면제·감면받는다. 정부는 이를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2025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방 세수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뒤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6일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한 다자녀 혜택 확대 방안 중 주거 관련 내용도 주목을 받았다. 이날 정부는 민영 주택, 즉 민간이 분양하는 아파트도 ‘다자녀 특별공급(특공)’ 지원 조건을 ‘2자녀’로 완화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 3월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이 같은
■ 이념을 초월한 국제 대회, 잼버리 잼버리 (jamboree)는 '유쾌한 잔치', '즐거운 놀이'라는 북미 인디언의 말 시바아리 (Shivaree)가 유럽으로 옮겨가며 전음화 되었다는 유래가 있다. 이처럼 민족과 문화, 정치적 이념 등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스카우트 세계 야영대회인 잼버리 대회는 1920년 영국에서 시작됐다. 당시 영국의 런던 올림피아에서 34개국이 참가하고 8000명의 스카우트가 함께 개최한 국제야영대회를 제1회 국제잼버리라고 명명 했다. 세계잼버리 대회는 1회를 시작으로 4년 마다 개최된다. 세계스카우트연맹 회원국으로 구성된 세계스카우트총회에서 개최할 국가를 결정하는데 대회 개최 6년 전에 개최국을 선정하게 된다. 대한민국은 1991년 제17회 대회를 강원도 고성에서 개최한 적이 있으며, 2023년 새만금에서 다시 제25회 세계 잼버리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잼버리에 참가하는 스카우트 대원들은 나라마다 연령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경우 14~18세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이 국가를 대 표하는 대표단으로 참가할 수 있다. ■ 새만금, 긍정과 부정평가 제25회 세계잼버리는 대한민국 새만금에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개최됐다. 대회 전 많은 비로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구리시는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관내 공공도서관 3개소(인창, 토평, 갈매)에서 야외 행사, 공연, 저자강연, 전시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한 달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창도서관은 ▲2일 퓨전인형극 '브레멘 음악대'와 13일 영어인형극 '아기돼지 삼총사' 공연 ▲6일 '하루 1시간 유튜브를 활용한 즐거운 영어학습법'을 주제로 한 부모특강 ▲9일 '그림책 작가 난주작가의 1인극 공연'과 23일 '김부장 시리즈의 송희구 저자특강'을 진행한다. 또한 손바느질을 이용한 그림책 주인공 인형 만들기(5일, 12일) 체험과 훼손도서 전시 등을 통해 도서관 방문의 즐거움을 더할 예정이다. 토평도서관은 23일 인도, 카자흐스탄 등 각 나라의 문화를 알아보고, 전통놀이 및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多)가치 놀자! 세계놀이문화체험'과 '마술버블공연' 운영한다. 이 외에도 바람개비 만들기, 캘리그라피로 에코백만들기, 이색도서 북큐레이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갈매도서관에서는 ▲16일 '138억 년 우주의 꿈'과 23일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박물관 관람법' 강연 ▲15일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인형극 '똥장군 구리구리' 공연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학부모 갑질 사망사건으로 학부모 갑질과 교권 보호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아이는 왕의 DNA를 가진 아이’라고 주장하는 갑질 학부모가 담임 교사 직위해제를 위해 갑질을 일삼아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갑질 논란 속 학부모 A씨는 교육부 사무관으로 자녀의 담임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교육활동에 지속적으로 간섭했다. 특히 해당 사실을 이미 교육부가 알고 있었으며, ‘구두 경고’로 징계 없이 넘어갔다. 교육부가 12일 설명자료를 통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두 차례 학부모 A씨의 갑질 행위를 제보받았다. 전국초등학교교사노동조합(초교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담임교사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또 A씨는 “나는 교육부 직원으로 담임교사 교체를 할 수 있다”, B씨에게 밤 늦게 전화해 “우리 아이를 어떻게 지도했느냐”, “다른 아이들의 반응은 어땠는가” 등을 묻는 일도 있었다. 아동학대로 신고 후 B씨는 작년 11월 직위해제 되었지만, 올해 5월 대전지검으로부터 아동학대에 대한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또 6월 학교 교원보호위원에서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8월부터 인도를 포함해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에 1분만 차를 세워도 다른 주민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기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등 5곳으로, 여기에 인도가 추가됐습니다. ■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① 소화전 주변 5m 이내 -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되어 있거나, 적색노면표시 소화전 주변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8만 원 / 승합차 9만 원) ② 버스정류장 인근 10m 이내 -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③ 횡단보도 정지선 -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④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주정차금지 규제포시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황색점섬)이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과태료 : 승용차 4만 원 / 승합차 5만 원) ⑤ 어린이보호구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0일 오전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을 지나 우리나라에 상륙할 것으로 예보되면서 각급 행정기관 등에 출퇴근 시간 조정을 요청했다. 9일 중대본은 카눈이 출근 시간인 내일 오전 남해안 상륙이 예상됨에 따라 태풍 영향을 받는 이동인구를 최소화하고자 국민들의 출퇴근 시간 조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각 기관에 유관 민간기업과 단체들도 태풍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 안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태풍 상륙 상황 등을 철저히 고려해 비상 근무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태풍 대응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응' 업무 근무자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유사시엔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법무부는 그동안 무료로 실시해온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내년부터 재수강자에 한해 부분 유료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데 필요한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다. 전국 341개 운영기관에서 교육을 실시 중이다. 법무부는 정부 재원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재비와 평가비만 외국인이 부담하게 했으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고 올해 교육 참가자가 최대 6만 명으로 예상되는 등 정부 재정 지원에만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는데 한계에 봉착했다. 특히 중도 탈락, 제적 등으로 인한 '재수강 외국인'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것은 학습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습효과 저하 등의 문제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무부는 "외국인에 대한 사회통합교육이 사회 전체에 미치는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단계별·대상별 유료화를 통해 참여자 감소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장애인·난민 등 사회적 약자와 다자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비를 면제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8일과 9일 1박 2일간 양산 에덴밸리 리조트에서 초등학교 5·6학년, 중·고생 등 다문화·탈북학생 43명을 대상으로 '2023학년도 글로벌 꿈키움 진로 캠프'를 개최한다. 이번 캠프는 직업탐색, 진로 체험을 통해 다문화·탈북학생의 미래 설계 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이주 배경에 맞는 진로 코칭을 통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가 학생들은 우리나라로 이주한 인물 가운데 다양한 분야에서 성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역할 모델을 찾아보는 등 자기 주도적인 진로 디자인 시간을 갖는다. 이들은 '손바닥 필름 영화제'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직업을 구상해 보고, 이를 위해 실현할 구체적인 노력을 영상으로 만들어 발표한다. 이어 AR, VR 등을 활용해 가상공간에서 다양한 직업군을 체험하고, 팀별 아이디어를 가상의 3D 공간에서 직접 구현하는 활동도 펼친다. 박지훈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캠프는 다문화·탈북학생의 자기 이해와 계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 역량과 강점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여성가족부가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다문화가족으로서의 강점을 살려 국제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국 가족센터에서 운영 중인 이중언어 학습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중언어교육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두가지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을 문화적 강점으로 인식하고, 가정·학교·사회가 교육을 통해 언어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여가부는 2014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영유아기부터 모국어가 다른 엄마·아빠 나라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고, 이중언어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올해부터는 전국 가족센터에서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문화 가족 자녀를 ‘이중언어 능력자’로 지원할 계획이다. 여가부 다문화가족 참여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미래(22세, 대학생)씨는 “어려서부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방문교육, 한국어교육을 받으며 자랐는데 엄마나라의 언어를 따로 배울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생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어릴 때 중국어를 배웠었다면 지금쯤 이중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덧붙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정부는 쌍둥이, 세쌍둥이 구분 없이 모두 140만 원만 지급됐던 다둥이 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를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쌍둥이는 200만 원, 세쌍둥이는 300만 원으로 바우처 금액이 늘어난다. 또한 임금 감소없이 하루 2시간 단축 근로할 수 있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기간도 임신 9개월에서 8개월 이후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한달 앞당긴다. 다둥이 임산부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또한 기존 10일에서 15일로 더 늘리고, 산후조리 도우미는 세쌍둥이 이상 가정에도 최대 2명에서 신생아 수에 맞춰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난임·다둥이 맞춤형 지원 대책’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5월 난임·다둥이 부모 등과의 간담회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대책은 난임·다둥이 가정의 임신·출산·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중점과제 4개와 임신· 출산·양육 지원과제 8개로 구성했다. ■ 다둥이 출산가정 지원 네쌍둥이를 임신한 경우 현재는 쌍둥이와 동일하게 140만 원을 지원받지만 앞으로는 4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법무부는 올해 상반기 출입국사범에 대한 정부합동단속 등 상시 단속체계를 가동하여 불법체류 외국인 20,427명을 단속하고 18,782명을 강제퇴거 등 조치하였으며, 18,157명은 스스로 출국하는 등 약 3만 7천 명을 출국조치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1차 정부합동 단속(3.2.~4.30.), 2차 정부합동단속(6.12.~7.31.) 등 분기별 정부합동 단속을 정례화하고 있다. 올 상반기 기준으로 불법체류 외국인 2만 명 이상 단속한 것은 역대 가장 많은 단속실적이다. 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은 2022년 상반기(6,292명) 대비 약 225% 증가한 20,427명을 단속하여 18,782명을 출국조치(강제퇴거 17,931명, 출국명령 851명)하였으며, 나머지는 범칙금 처분 등의 조치를 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태국 8,645명, 베트남 3,923명, 중국 2,597명, 몽골 826명, 카자흐스탄 678명, 러시아 474명, 필리핀 468명, 우즈 베키스탄 402명, 기타 2,414명이다. 또 불법고용주 4,470명을 적발하여 범칙금을 부과하였고, 특히 단속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받을 수 있는 특례보금자리론의 금리가 6개월 만에 올라간다.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 랠리 종료에 금융당국의 인상 자제 권고로 하락했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기에 한은의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이 더해지면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 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의 지난 28일 기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4.33~6.93% 수준 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11~12월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되어 4~5월까지 떨어졌지만 다시 반등하는 추세이다. 주담대 역시 5월 말 연 3.91~7.02%로 3%대까지 떨어졌다가 이후 연 3% 주담대는 보이지 않는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기준 금리 목표 범위를 5.25~5.50%로 0.25% 올렸다. 한국은행의 3.50%에 비하면 최대 2.00%나 높아 역대 가장큰 수준의 금리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높은 금리격차에 최근 한국에서 빠르게 늘어나는 가계대출을 더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