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현장대응으로 식중독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 24일 대구 달성군 소재 초등학교에서 시·군·구, 시·도 교육청 등의 식중독 안전관리 담당자와 함께 '2023년 식중독 발생 현장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모의훈련은 초등학교에서 식중독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신속보고, 관계기관 전파 등 식중독 대응 시스템이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작동하는지 점검하기 위해 마련했다. 모의훈련에서는 식중독 발생인지 후 식중독 의심환자 발생 신속 보고 등 관계기관 간 전파체계를 확인하고, 식중독 조사관이 식중독 원인 규명을 위해 수행하는 보존식·조리기구 등 환경검체 채취와 환자의 인체검체 채취 등 역학 조사를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훈련해 현장감을 높였다. 또한, 식중독 발생에 대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증상 학생에 대한 모니터링, 식중독 예방교육 등 식중독 사후조치 방안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회의까지 진행했다. 참고로 5월에는 음식점이나 학교 외 집단급식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에 대한 현장대응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중독 발생 시 초기에 진화할 수 있는
한국다문화뉴스 관리자=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차량 적색신호 시 일시정지를 의무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남에 따라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 차량 적색 신호 시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한 이후 우회전하도록 하고,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월 22일에 개정되어 올해 1월 22일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시행된 도로교통법과 올해 시행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종합하면,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이면 무조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하여야 하며,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개정법이 시행된 이후 교차로 우회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를 위협하는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이 사실이지만, 여전히 우회전 중 보행자가 희생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다.”라며, “4월 2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운전자들이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국립암센터는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을 위한 암정보 안내책자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를 발간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암을 알아야, 암을 이깁니다’암정보 안내책자는 시각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이 정보 취약으로 암 관련 국가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제작되었으며, 국민암예방수칙, 국가암검진사업, 중증질환 산정특례등록,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등 암과 관련한 국가지원 내용이 상세하게 포함되어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전국지부, 맹학교, 시각장애인복지관 등에 1,000부 무료 배포되었으며, 영어·중국어·베트남어 3개국 언어로 번역된 안내책자는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부에 4,400부 무료 배포될 예정이다. 서홍관 국립암센터 원장은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건강 불평등에 직면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자원과 치료에 접근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라며, “정보의 불평등으로 인해 국가가 지원하는 암 관련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누구든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암정보 점자책과 언어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종합소득세란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수입, 이자, 배당, 연금 등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다. 5월 종합소득세는 4대 보험 없는 연말정산이라고도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하는 TIP까지 모두 확인해보자. 종합소득세와 연말정산의 차이를 많은 사람이 궁금해하는 경우가 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는 사람들이나 3.3%의 원천징수를 하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연말정산은 직장인, 근로자가 간이세액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따져본 후 환급 또는 징수하는 것으로 차이가 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다. 전년도에 대한 세금 신고를 올해 진행하는 개념이다. 즉, 2023년 5월에 진행하는 종합소득세는 2022년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인 것이다. 기한을 놓치게 되면 각종 가산세 부과가 진행되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대리인 신청이 있다. 온라인의 경우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서류 제출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서류 제출을 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학교생활기록부 (이하 ‘학생부’)에 남은 학교폭력 조치 기록이 졸업 이후에도 최대 4년간 보존된다. 학생부에 기록된 조치사항은 대입 정시전형에도 반영되며, 조치 기록을 삭제 하려면 반드시‘피해학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와 같은 내용의‘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피해학생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가·피해학생 즉시분리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고, 학교장이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로서 학급교체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 한다. 또한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분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해 가해학생이 심판· 소송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더라도 2차 피해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학교장의 즉시분리 제도를 개선한다. 사안발생시 가해학생에 피해학생·신고자에 대한 접촉 금지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가중 조치하도록 해 2차 가해도 차단한다. 특히 학교폭력 피해응답률은 2017년 부터 높아지기 시작했다. 학교폭력 발생건수는 2017년부터 3만 건, 2019년 부터 4만 건 이상으로 크게 증가하고 2022년에는 6
WHAT 정부의 유류세 인하가 4월 말 종료 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과 경유가격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4월 둘째주(9~13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 당 1,631.1원으로 전주보다 30.2원 올으며 주간 단위로 2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 휘발유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인 서울의 경우 휘발유 평균 가격은 29.8원 상승한 1,710.1원, 두번째로 비 싼 제주는 1,688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 가격이 가장 싼 울산지역은 35.6원 오른 1,607.7원으로 나타났다. 휘발유뿐 아니라 경유 평균 판매가격 또한 전주보다 13.5원 오른 1,534.3원으로 지난주까지 20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지만 이번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WHY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되는 것은 최근 국제 유가의 상승세의 영향으로 보인다는 분석 이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 다음주 국내 석유제품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러시아산 해상 원유 및 석유제품 수출이 서방국의 제재 이후 공급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이다. 또 기름값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휘발유와 경유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본격적인 영농기를 앞두고 계절근로자 등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작년 대비 6배 넘게 증가하는 등 농촌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올 해 1분기(1~3월) 외국인 근로자는 총 8666명이 입국해 지난해 같은 기간 1373명 대비 531% 증가했다. 올해 외국인 근로자는 역대 최대인 3만8418 명을 배정해 전년(2만2200명)에 비해 73% 늘어난 규모다. 농식품부는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협의해 전년 12월, 당해년 2월에 배정하던 외국인 근로자를 전년 10, 12월로 앞당겼다. 외국인 근로자가 신속하게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절차 등에 있어 법무부와 협조하고 있다. 올해부터 농협을 통해 시·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관련 서류발급 절차와 국내 입국 후 영농, 한국 생활 적응 교육 등도 지원한다. 국내 인력도 농촌인력중개센터 등을 통해 공공부문에서 올해 1분기 10만 명 수준을 공급하는 등 전년 동기(8만 7000명)보다 15% 늘었다. 국내 인력은 농촌인력중개센터를 170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고용노동부와 협업해 시· 군 취업지원기관을 통해 도시 유휴 인력의 유입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모든 국민이 자기주도로 직업·진로탐색 및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등을 수립 할 수 있는‘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 가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전 생애에 걸친 경력단계에서 개인의 직업 선택과 취업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인공지능(AI)·빅데이터 분석 기반 맞춤형 잡케어 서비스를 지난 2일부터 개시했다. 이번 서비스는 대학재학 단계부터 맞춤형 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청년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 한 서비스인 인공지능 기반 직업·진로 탐색, 개인별 취업활동계획 수립에 활용하는‘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시 행에 맞춘 것이다. 그동안 잡케어 서비스는 고용복지+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 480개 취업알선기관에서 구직자 상담용으로 직업상담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었다. 이에 청년 등 구직자가 스스로 자기주도로 진로탐색·경력개발부터 취업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를 개발해 개방한 것이다. 대국민용 잡케어 서비스는 워크넷에서 로그인하고 잡케어 메뉴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메뉴는 크게‘내 직무역량(직무역량 분석, 경력개발 경로)’ ‘취업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교육을 위해 ‘마약류 범죄 피해 주의 당부’안내자료를 다국어로 번역해 보급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언어 문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약류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9개 국어로 번역본을 제작했다. 다국어 번역본은 경찰청의 협조로 학생·학부모의 마약류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당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 출신국가 비율을 고려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몽골어 ▲필리핀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영어로 번역, 학교를 통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에게 안내했다. 또, 경기다문화교육지원센터 누리집에도 탑재해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 누구나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도교육청 이현숙 융합교육정책과장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가 한국어 사용이 원활하지 않아 범죄 예방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다문화가정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번역 자료를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문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적응을 위해 ▲아동·청소년 마음 건강 알아보기를 중국어와 러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2일 “세계 시민교육은 시대적 요구”라며 전 지구적 문제를 공감하는 교육이 조화 이룰 때 존경받는 나라, 존경받는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오후 ‘존경받는 나라 만들기 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하는 ‘공적개발원조(ODA) 증액 촉구 ’행 진 동참을 위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번 기자회견은 우리나라의 공적 개발 원조를 확대해 국가간 협력과 우호 관계를 넓히고 세계 속에서 존경받 는 나라가 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임 교육감은 “경기교육이 할 일은 아이 스스로 세상을 보고 습득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며 “자기보 다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알아 가려는 노력이 축적될수록 타인을 이해 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존하는 인류, 존경받는 나라의 가치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행복을 찾아가는 길을 제공해 줄 것” 이라고 말했다. 임교육감은 “과거에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나라로 그 국제적 위상을 높여갈수록 예전 최빈 국이었던 우리나라에 도움을 준 세계 각국의 따뜻한 마음을 함께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WHY 전 세계적으로 식자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미국은 90년 만에 오렌지 생산량이 최저로 떨어져 가격이 치솟았 고, 필리핀에서 닭고기보다 양파가 비싸 kg당 700페소(약 1만 7천 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호남지역이 50년 만에 최악의 가뭄을 겪으면서 양파, 대파 등의 가격에 인상이 있을 수 있다. 가뭄 때문에 대파 출하가 늦어지며 최근 5년간 kg당 1159원에 거래된 대파는 올해 3월 kg당 평균 1884원에 거래 되고 있다.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미국산 네이블오렌지 도매가격이 10년 새 최고가를 찍고 있다. 원인은 미국과 스페인의 이상기후였다. 폭염과 홍수 등으로 생산량에 변동이 생겨 식탁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WHAT 애그플레이션은 농업을 뜻하는 영어 '애그리컬처(agriculture)'와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신조어.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영향으로 일반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말한다. 곡물가격 상승이 사회 전반의 물가 상승으로 확산되어 경제위기를 초래할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특히 곡물자급률이 낮은 나라는 그 위험성이 더욱 커진다. 또 이번 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농업기술원이 4월 17일부터 6월 9일까지 화성 농기원 곤충자원센터에서 곤충 전문가의 해설과 현장 체험 교육을 접할 수 있는 ‘곤충체험학교’를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유치원 단체체험과 가족단위 개별 프로그램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곤충생물 관람 ▲식용곤충 시식 ▲곤충채집 ▲곤충 오감 체험 ▲나무 곤충 포토존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곤충생물 관람’에서는 사슴풍뎅이, 톱사슴벌레, 길앞잡이부터 넓적배사마귀, 광대노린재, 딱정벌레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없는 곤충들을 만날 수 있으며 곤충 전문가로부터 먹이나 생육 특징에 대한 설명도 들을 수 있다. ‘식용곤충 시식’에서는 왜 곤충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곤충을 먹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갈색거저리 애벌레와 쌍별귀뚜라미를 먹어볼 수 있다. 이 밖에 경기 곤충 콘텐츠 공모 수상작 관람, 곤충 웹툰도 관람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단체 및 가족은 4월 7일부터 경기곤충페스티벌 누리집(blog.naver.com/ggbug20)에서 신청하면 되며 매일 단체 80명, 가족 단위 20명 내외로 선착순 마감된다. 참가비는 무료며 선정된 사람에게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이주배경청소년에게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한국어, 진로교육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레인보우스쿨’ 교육생 900명을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상시 모집한다. ‘레인보우스쿨’에서는 입국초기에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기초‧심화 등 수준별(연간 200∼400시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진로 탐색(연간 60∼100시간)과 자격증 취득 등 사회적응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다. 전체 청소년 중에서 이주배경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부적응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배경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은 사회 통합에 중요한 과제이다. 그동안 여성가족부는 언어장벽과 이질적인 문화로 일상생활 적응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이 사회 적응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레인보우스쿨’에 참여한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사회적 관계성, 한국생활 유능감 등 5개 영역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는 등 참여율이 높을수록 개선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레인보우스쿨’은 공교육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제 교육 과정을 늘리고, 한국어 능력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행정안전부는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지방세에 대한 임차인의 열람권을 확대하는「지방세징수법 및 하위법령」의 개정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모두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만 18세 이하 외국인 청소년을 궁·능 무료관람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했다. 참고로 내국인은 2013년부터 만 24세까지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은 조선 궁궐과 왕릉의 공개, 관람, 촬영, 장소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국제결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등 외국 국적자의 장기 체류가 증가하는 사회구조의 변화와 유엔아동협약 등을 고려하여 ▲ 외국인 청소년의 무료관람 대상을 현행 만 6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한다. 이외에도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하게 촬영 및 장소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요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 정비 ▲ 촬영 및 장소사용 관리감독 이행 여부의 분기별 점검 명문화 ▲ 결혼·돌·단순 스냅 사진과 같은 기념용 촬영이나 촬영진이 3명 이하인 소규모 촬영 등에 대한 현장 관리감독 기준도 명확히 했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는 앞으로도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인이 우리 전통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보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