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오는 15일부터 정부24 사이트에서 전국 244개 가족센터가 운영 중인 가족상담, 임신‧출산, 돌봄 등 다양한 가족서비스 정보를 한 번에 찾아볼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5월 15일부터 ‘정부24’)와 연계해 가족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가족센터는 한부모‧다문화 가족, 1인가구 등 다양한 가족에 맞는 심리‧정서 상담, 교육, 임신‧출산,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전국 244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족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올해 1월 ‘국민비서(행안부)’와 ‘가족서비스 통합시스템(여가부)’을 연계한 데 이어, 이달 15일부터 ‘정부24’에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를 신설하고 서비스 안내를 강화한다. ‘가족‧다문화지원서비스’ 페이지에서는 ‘가족센터지원서비스’, ‘가족상담서비스’, ‘온가족보듬사업’,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서비스’ 등 6개 사업 정보를 찾아볼 수 있으며, 본인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시에는 가족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다. 아울러, 생계·의료·주거급여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시에도 필요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등 농업근로자의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북 고창군에 연내 농업근로자 기숙사를 10곳 준공한다고 2일 밝혔다. 농업근로자 기숙사는 이날 전북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전남 해남군, 충남 청양군 등에 10곳을 준공하고, 2026년까지 추가로 10개소를 건립할 예정이다. 올해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배정 규모는 6만 1천631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지역 내 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도 작년 170곳에서 올해 189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농협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해 농가에 하루 단위로 인력을 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대상 시군도 지난해 19곳에서 올해 70곳으로 확대하고, 2027년 13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다만 농번기(4~6월, 8~10월)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이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관리 시군 지정·운영,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 가동, 국내인력 중개 지원, 외국인력 적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 주택을 내·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인 주택 면적 상한을 기존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이호동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국민의힘, 수원8)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다문화사회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위한 토론회가 4월 26일(금)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개최됐다.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4 경기도-경기도의회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주제 발표를 맡은 하정봉 순천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보다 먼저 다문화가정을 받아들인 일본의 ‘다문화 공생 정책’을 참고하여 취사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또한 그 나라에 온전한 정착을 위하여 정착 외국인도 언어, 문화학습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첫 번째 토론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자대학교 교수는 “인종·문화적 이해 부족으로 인한 사회갈등 예방을 위해 다문화 사회정책 및 이주민 권리보장 및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으로 효율적인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두 번째 토론을 맡은 도한나 다문화가족 당사자는 “다른 언어로 인한 소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언어 교육의 필요성,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에게 사교육과 학교 진로 문제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의 필요성, 한국 사회에서 발생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 방지를 위한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 2)은 4월 16일(화) 열린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의 다문화사회 정책 마련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촉구했다. 먼저 오세풍 의원은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인용하면서 “합계 출산율이 2072년 0.82명으로 증가한다는 추계에 따르면, 인구가 향후 10년간 연평균 19만 명이 감소해 2072년에는 3,017만 명에 이를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2022년 11월 기준 국내 외국인주민은 225만 명으로 10년 전보다 60%이상 증가했다면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의원은 정부의 이민청 신설과 추진 배경에 대해 언급하며 “전국의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이민청 유치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외국인주민의 33.2%인 75만명이 거주하는 경기도가 이민청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의원은 “경기 남부와 북부의 중간지역이 자 평화와 조화의 도시 김포에 이민청을 유치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의원은 김포가 이민청의 최적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법무부는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2023~2027년)’ 추진 2년 차를 맞아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단속은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77일간 시행된다.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5개 부처가 함께 진행한다. 중점 단속 분야는 마약 등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 유흥업소 종사자, 건설업종 불법 취업, 불법 입국·취업·허위 난민 알선 행위 등이다. 법무부는 합동 단속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범죄, 민생 침해, 불법체류 조장 알선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해 강제 퇴거, 입국 금지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영장을 발급받아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공무원을 다치게 하는 등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 고발한다. 한편 단속 과정에서의 적법 절차 준수와 외국인 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출입국·이민정책은 필요한 분야에 외국인력을 적절히 투입함과 동시에 불법체류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단속 등 불법체류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부터 운영 중인 '온가족보듬사업'의 개선방안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온가족보듬사업은 1인가구부터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의 특성과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다. 기존에 있던 ▲가족상담 ▲취약가족 관리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1인가구 생애주기별 상담·교육·자조모임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방임(보호)아동-원가정 관계개선 ▲양육비 이행을 위한 비양육부모-자녀 먼접교섭 등으로 나뉘어 진행됐던 기존 사업을 통합해 가족 형태와 상관없이 탄력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담과 사례 관리는 물론이고 노부모 부양가족, 손자녀 돌봄 조부모 양육교육, 가족관계 개선 프로그램 등 가족 내 문제 해결과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지원한다. 또 1인가구 긴급돌봄·병원동행 서비스 등 가족형태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서비스를 신속하고 유연하게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가족센터와 행정복지센터, 국민비서, 사회보장체계 등과의 연계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간담회에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울 도봉구·동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취임 후 세번째 정책현장 방문 일정으로 4월 4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청장 배상업)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전했다. 이번 정책현장 방문은 국내 체류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외국인·비자 정책을 수립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류 외국인의 실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 됐다. 법무부장관은 업무 보고를 받은 후 2년 연속(’22년 ~ ’23년) 불법 체류 감축성과 우수기관에 선정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출입국사범 처리 과정 전반에서의 적법절차 준수와 과학적 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을 적극 활용한 조사 역량 강화”를 주문 했다. 현장점검을 마친 법무부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시설이 노후하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은 27일 도의회 광주상담소에서 「경기도 외 국인노동자 쉼터 지원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기도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관계공무원과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 제정의 당위성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선영 의원은 “올해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 동자는 16만 5,000명이고,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0만 명에 달하고 있다”면서, “자국의 산업현장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력을 고용하는데, 경기도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외국인 노동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는 자로서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의미하며,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는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 (H-2)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김의원은 “외국인 노동자는 상위 법률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한 노동자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사업장의 폐업 및 휴업 등 일자리 공백이 발생할 경우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여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국토교통부는 3월 29일부터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출시한다. ‘마이홈포털’에 상담 챗봇 ‘마이봇’을 도입하고, 공공주택 모집공고 안내 기능도 강화한다 . 이번 서비스 개편은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국민드림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의 협업을 통해 추진되었다. 인공지능 ‘마이봇’을 통해 주거 지원정책의 복잡한 세부 신청자격, 지원 절차와 같이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문과 기존 콜센터 상담데이터 이력 등 8만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안내받을 수 있다. 소득, 자산 등 기존 자가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해둔 관심 지역에 따라 맞춤형으로 모집 중인 임대주택 공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한 번에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들과 현장 소통을 통해 주거지원 서비스가 빈틈없이 안내될 수 있도록 ‘마이홈포털 팝업스토어’도 운영할 계획이다. 마이홈 체험 부스에는 국토부 2030자문단이 함께 참여하고, 공공분양 ‘뉴:홈’, 전세반환보증 등 주요 정책에 관한 토크콘서트도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5월부터 시행 예정인 K-패스 출시에 앞서, 현재 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K-패스로의 회원 전환 절차를 시행 중이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현재 시행 중인 알뜰교통카드에 편의성과 혜택을 확대한 것이다. K-패스를 이용하려면 K-패스 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은 후 카드 등록 등을 위한 회원가입이 필요하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회원전환 절차만 거쳐도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회원전환은 쉽고 간단하다.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또는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사용 중인 알뜰교통카드 카드번호를 입력 하고, 주소지 검증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이용약관 등 동의만 하면 된다. 4월 30일까지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K-패스가 시행되는 5월 1일부터 즉시 K-패스 혜택을 적용받는다. 전환을 미리 완료하지 않은 이용자는 회원 전환을 완료하기 전까지 K-패스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강희업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19일(화), 정신마음건강 및 여성가족 정책의 현장 실무자 목소리 청취를 위해서 경기도정신건 강복지센터(센터장 윤미경)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혜순)을 찾아 현장 방문을 실시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날로 심화하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부각되어 진행되는 여성가족아동정책의 올바른 방향 모색을 위한 현장 간담회로 진행되었다.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 ▲ 경기도자살예방센터 ▲경기도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의 2024년 업무 진행 사항과 어려움을 경청하고, “모든 도민의 삶이 보호받는 경기도, 마음 및 정신건강의 예방·회복을 지향하는 경기도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이인애 의원은 “정신질환과 자살예방을 위한 예방적 관리 사업이 중요하다”라며 “접근성을 고려한 디지털 정신건강 플랫폼, 키오스크, 앱 등을 통한 선제적 검사 프로그램의 구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애 의원은 2023년 「경기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는 11일부터 온라인에서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등 이민 행정 관련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국제연합(UN) 등에서 발표하는 관련 통계와 주요 정책추진 현황 데이터를 지도와 그래프로 시각화한 것으로 이날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 세계 인구·이민자 현황 ▲국내 지역별 인구·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거주 외국인 현황 ▲국내 지역별 외국인정책 추진현황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월보 5종의 자료를 제공한다. 연도별, 국가별, 지역별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조합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는 "공공·민간 분야의 '데이터 기반 외국인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출입국·이민정책 데이터를 국민과 공공기관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한 것"이라고 제공 취지를 설명했다. 서비스는 인터넷 하이코리아 누리집(https://www.hikorea.go.kr) '정보광장' 내 '빅데이터 분석·시각화' 메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욱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3)은 2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제373회 임시회 제3차 경제노동 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 및 사업주와의 건전한 노사관계 조성을 위한 경기도 정책 강화를 주문했다. 경기도 외국인 인구는 360,412명이다. 전국 대비 32.95%로 가장 많고, 외국인 비중이 도시 인구 대비 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시(안산·시흥·포천· 화성·안성)는 모두 경기도에 있다. 이용욱 의원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사망률이 높으므로, 개선책 마련이 필요 하다고 주문했지만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없다”라며 “산업현장에 외국어로 된 산재 예방 수칙을 배포하고, VR(Virtual Reality) 교육 등을 추진하여 외국인 노동자의 안전 수칙 준수를 유도하고 있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경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등 권익 보호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책 및 제도 정비가 필요 하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안전보건지킴이 사업’이 중단되었다. 이에 경기도의 노동안전지킴이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운영 기간과 규모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은 27일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차 상임위에서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 육 참여 지원 조례」의 사업추진에 대해 담당 부서의 안일한 대처와 사업계획 미편성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외국인주민 생활체육 참여 지원 조례」는 생활체육 참여 지원을 통해 외국인주민의 건강증진 및 여가선용을 촉진하고자 지난해 8월 발의된 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공포된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윤충식 의원은 “업무보고에서 조례는 이미 작년에 공포되었음에도 어떠한 사업계획도 찾을 수 없다”고 말하며 “외국인주민의 생활체육에 대해 환경 개선이 필요한데 담당부서는 소극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 유감을 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아직 조례 제정도 되지 않은 특정 사업이 업무보고서 첫 장을 장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우리 이웃인 외국인주인이 행복하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게 만전을 기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이종돈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외국인 주민 생활체육이 스포츠클럽사업에 일부 포함되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국민의힘, 평택4)은 지난 26일 열린 경기문화재단 2024년 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도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23년 경기문화재단 대상 행정사 무감사에서 “다양성의 가치 확산과 문화참여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운영 해야 한다”며 “광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하여 경기문화재단 지역문화교육본부장은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며, 올해 문화다양성의 날 주간행사를 포함하여 도민이 참여하는 문화 다양성 캠페인과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공유회 및 포럼 등 다채로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경기도 지역 내 문화다양성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적극적 으로 수행해주길 바란다”며 문화다양성 사업 확대를 통해 경기도민의 문화 주체로서 자존감 고취와 타문화에 대한 수용도가 향상되어 포용성을 기반으로 문화생태계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