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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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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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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 주의 당부”
가평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 및 공사용 자재 구매를 유도한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사기범이 군청 회계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속이며 지역 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두 달 후 발주 예정인 공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한 뒤, 업체 명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인물이 회계과 주무관 명의의 허위 명함을 제시한 뒤 “관급 자재는 비싸니 사급 자재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 명의의 위조된 명함을 함께 보내 3,575만원의 대금 결제를 유도했고, 업체는 그중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유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과 지역 업체들에 주의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청직원이 먼저 사급자재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회계과(☎031-580-2172)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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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흑차(黑車)’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黑車)’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黑車)’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 강성혁 기자
- 2025-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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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양평군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힐링타임, 취향 한 스푼’ △노년 1인 가구 대상 ‘행복한 노년, 취미가 있는 하루’ △통합 1인 가구 대상 ‘나를 위한 자유, 함께하는 여가’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영 센터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혼자 사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분들께 삶의 활력과 정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김가원 기자
- 2025-10-2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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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31일 마감,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경기도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신청이 오는 31일 오후 6시 마감된다며 기한 내 신청을 당부했다. 기한이 지난 미신청 금액은 자동 소멸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의 소비를 촉진하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도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 상당의 소비쿠폰이 지급됐다. 2차 소비쿠폰은 지난 9월 22일부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고 있다. 10월 26일 기준 경기도 내 2차 소비쿠폰 신청자는 전체 지급 대상의 약 96.3%인 1,168만 4,991명, 신청 금액은 총 1조 1,685억 원에 이른다. 현재까지 소비쿠폰 지급을 신청하지 않은 도민은 약 약 44만 명(3.7%)이다. 경기도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들이 상대적으로 정보에 소외됐고 소비쿠폰 신청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에 주목해 이들이 소비쿠폰 신청을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각 시군과 협력해 별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김해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소비쿠폰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이고 도민분들의 가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다”며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 강성혁 기자
- 2025-10-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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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만나는 체험형 과학…31일 ‘경기과학문화페스타’ 개최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이틀간 경기도청 도담뜰에서 ‘2025 경기과학문화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융합과학, 미래를 ON하다’를 주제로 일상 속에서 만나는 과학문화 대중화를 위한 도민 참여형 통합과학 축제다. 지난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처음 열린 행사에는 약 2,500명이 참여하며 가족단위 체험객의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올해는 ▲융합기술 체험존, ▲융합기술 전시부스, ▲융합기술골든벨, ▲과학문화공연, ▲포토존 및 각종 이벤트 부스 등 다채로운 강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찾아가는 과학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행사때 큰 호응을 얻은 융합기술골든벨은 중등부문과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초등부문으로 나눠 개최된다. 또한 10월 31일에는 유튜브 ‘안될과학’과 ‘취미는 과학’ 등 다수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동중인 유튜버 항성이 ‘꿈에서 현실로 다가온 인류의 우주 도전’을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이 행사는 경기도에서 추진중인 ‘2025년 지역과학문화 역량강화사업’의 하나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일부
- 정영한 기자
- 2025-10-27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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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이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적 해법 모색
경기도는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주민의 인권 증진과 사회 통합을 위한 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제도적 기반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토론회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주민 인권보장 제도의 제도적 기반 강화 ▲정책 발전 기반 마련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을 위해 기획됐다. 경기도와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안산)·서미화(비례)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울산)·손솔(비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며,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도의원, 관계기관,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설동훈 전북대학교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 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한다. 이어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정동재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등이 패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토론을 이어간다. 김원규 경기도 이민사회국장은 “전국 최초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를 제정한 만큼,
- 강성혁 기자
- 2025-10-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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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문경서 한국문화탐방 진행
구미시 가족센터는 25일 다문화가족 70여 명이 문경을 찾아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문화탐방'은 가족이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함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전날 문경 에코월드를 방문해 고구려와 신라 건축물, 석탄박물관 관람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이민자는 자국의 역사와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도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가까운 지역에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할 장소를 알게 되어 좋았고, 평소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고, 다른 참여자는 "한국문화를 여러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알아갈 수 있어 즐거웠고, 한국과 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도근희 구미시가족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정해 기자
- 2025-10-2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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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7일 시흥 ‘똑버스’ 개통. 20개 시군으로 확대 운행
경기도는 맞춤형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인 똑버스가 27일부터 시흥시 지하철 신천역, 산업단지, 학교, 전통시장 등을 거점으로 운행을 시작한다. 이번 개통으로 도내 똑버스 운행지역은 20곳으로 늘었다. 똑버스 차량은 5대로,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 운행한다. 시흥시 신천동, 대야동, 은행동, 안현동, 매화동, 도창동, 금이동, 무지내동 등 출·퇴근 직장인 편의 증진, 지역 내 학생의 등·하교 통학 불편 해소 및 전통시장 이용을 위한 지역 주민의 생활 반경 밀접 지역을 중점 운행한다. 경기도 수요응답형인 ‘똑버스’는 정해진 노선이나 운행 시간표 없이 승객의 호출에 따라 실시간으로 최적의 노선을 생성해 운행하는 신개념 대중교통 서비스다. 똑버스 이용 방법은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을 통해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승객이 출발지와 도착지를 앱에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 정보를 비롯해 노선,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경기도는 전화(유선) 호출 서비스를 2023년 고양시 등 4개 시에서 시작해 똑버스를
- 정영한 기자
- 2025-10-2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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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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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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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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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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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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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고려인 문화주간’,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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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가족센터,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 본격 운영
양평군가족센터는 지난 21일부터 양평군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돕는 ‘1인 가구 여가지원 사업 솔로앤조이(Solo&Joy)’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인 가구의 여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여가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중장년 1인 가구 대상 ‘힐링타임, 취향 한 스푼’ △노년 1인 가구 대상 ‘행복한 노년, 취미가 있는 하루’ △통합 1인 가구 대상 ‘나를 위한 자유, 함께하는 여가’ 등으로 구성됐다. 참여자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을 경험하며 자신만의 취향을 발견하고, 지역사회 내에서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영 센터장은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시대에 혼자 사는 분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지지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가족센터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번 프로그램이 참여자분들께 삶의 활력과 정서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미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과 문경서 한국문화탐방 진행
구미시 가족센터는 25일 다문화가족 70여 명이 문경을 찾아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문화탐방'은 가족이 함께 한국의 전통문화와 역사적 장소를 방문함으로 가족 간 유대감을 형성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전날 문경 에코월드를 방문해 고구려와 신라 건축물, 석탄박물관 관람을 통해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결혼이민자는 자국의 역사와 비교하며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가면서 가족 안에서도 상호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 참여자는 "가까운 지역에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할 장소를 알게 되어 좋았고, 평소 보지 못했던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고, 다른 참여자는 "한국문화를 여러 방법으로 가족과 함께 알아갈 수 있어 즐거웠고, 한국과 친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했다. 도근희 구미시가족센터장은 "앞으로도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 상담, 문화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화성시가족센터, 1인가구 대상 추석맞이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2025년 10월 1일, 화성시 관내 1인가구 33명을 대상으로 추석맞이 절기 프로그램 ‘송편 만들기’를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전통음식인 송편을 직접 빚으며 명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1인가구 간의 따뜻한 정서적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송편의 의미·종류·재 료 소개 ▲강사 시연 ▲삼색 송편 만들기 ▲참여자 간 추석 계획 나누기 ▲가 족이나 지인에게 사랑의 편지 쓰기 순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직접 만든 송편과 함께 손편지를 가족과 지인에게 전달하며 나눔의 의미를 더할 예정이다. 한 참여자는 “추석을 맞아 색다른 경험을 하여 잊었던 명절의 의미를 찾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특히 송편도 직접 빚어보고 오랜만에 손편지를 쓰며 가족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어 더 특별했다. 강사님과 기획해주신 화성시가족 센터에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미경 센터장은 “이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은 1인가구가 명절 문화를 체험하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가족과 지인에게 정을 전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1인가구의 생활과 정서적 필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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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0월 31일 21시 1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