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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전국 최초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지원 조례 제정... 언어·배경에 따른 학생 교육격차 해소 나서
이주배경학생이 특정 학교에 집중되며 발생하는 교육 격차와 학교 현장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특화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제정됐다. 이번 조례는 이주배경학생이 일정 비율 이상 밀집된 학교를 대상으로, 개별 학생 중심 지원을 넘어 학교 단위의 특화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한 전국 최초의 입법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경기도는 전국에서 이주배경학생 증가 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 지난 8년간 학생 수가 약 2.1배 늘어 2025년 기준 56,961명에 달하고 있다. 또한 학생 수의 30% 이상이 이주배경학생인 이른바 ‘이주배경학생 밀집학교’ 역시 2024년 51교에서 2025년 70교로 37% 이상 확대되며,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은 경기교육 전반의 구조적 과제로 부상했다. 그럼에도 그동안 정책 대응은 주로 개별 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에 집중돼, 밀집학교 현장에서는 ▲학습 격차 심화 ▲상담 수요 증가 ▲생활지도 부담 ▲가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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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규 의원, 남북교육교류협력 제도 정비...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 재정립
중단과 정체 속에서도 남북교육 교류의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고, 향후 재개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남북관계 경색과 교류 중단이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도, 남북교육교류 협력의 교육적 가치와 정책 기반을 유지·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인규 의원은 “남북교육교류협력은 단기간의 성과 사업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적 준비이자 평화교육의 한 축”이라며, “교류가 당장 어려운 상황일수록 제도와 기금, 정책 기반에 대한 점검·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남북교육교류 협력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보다 분명히 하고, 현실적인 교류 여건을 고려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향후 교류 재개 가능성에 대비한 정책 기반을 유지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남북교육 교류 협력 관련 제도는 존치 필요성에 비해 운영과 점검 체계가 다소 평이한 수준에 머물러 있었
- 강성혁 기자
- 2025-12-19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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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확대·의료·돌봄 통합 본격화…국민 체감형 복지 강화
출산·양육 지원부터 노후소득 보장, 의료·돌봄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와 노인·장애인 의료·돌봄 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을 핵심으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기본이 튼튼한 복지강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미래대비 보건복지 혁신 등 4대 목표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노인과 장애인이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재택의료센터와 통합재가기관을 확대하고, 퇴원환자 집중지원과 노쇠 예방관리 등 신규 서비스도 도입된다. 출산·육아 지원도 강화된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은 매년 1세씩 상향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확대되며,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아동에게는 추가 수당이 지급된다.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 상향과 달빛어린이병원 확대 등 소아 의료 공백 해소도 추진된다. 기본생활 안전망 강화를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인상해 생계급여를 확대하고,
- 강성혁 기자
- 2025-1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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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자 100만 시대…고용부, 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가동
고용노동부가 외국인 노동자 정책을 통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전담 기구를 출범시키고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2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외국인 취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체류자격별로 관리 체계가 나뉘어 있어 수급 설계와 권익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TF는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손필훈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노동계·경영계·학계·관계부처 등 23명으로 구성됐다. 내년 2월까지 회의를 열어 외국인력 통합 관리·지원 방안을 논의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 정책 수립을 목표로, 외국인력 수급 체계화와 우수 인력 양성, 외국인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강성혁 기자
- 2025-12-1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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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철8호선 연장(모란~판교~오포)·트램1, 2호선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국토부 승인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국토교통부가 최종 승인·고시한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 지하철 8호선 모란~판교연장을 포함한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트램)1,2호선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계획 반영을 계기로 지역 교통 체계 전환을 본격화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노선이 반영된 구간은 판교테크노밸리와 국지도 57호선 일대로 대중교통 혼잡과 교통체증이 지속되어 왔다. 성남시는 이를 구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2021년 10월 경기도에 △지하철 8호선 판교연장 △판교~오포 철도사업 △성남도시철도 1호선(트램) △성남도시철도 2호선(트램)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해 온 것이 수용되어 이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 반영된 성남시 관련 노선은 모두 4개로, 기존에 반영돼 있던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모란차량기지~판교역, 3.94km)은 유지됐고, 판교~오포간 철도사업(판교역~오포, 9.5km)은 신규 사업으로 포함됐다. 아울러 성남도시철도 1호선(판교역~상대원동, 9.9km)과 성남도시철도 2호선(본선: 금토동~정자역 10.90km, 지선: 운중동~백현동 5.96
- 정영한 기자
- 2025-12-1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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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의사 광고 막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앞으로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할 때는 해당 사진·영상 등을 AI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악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 정부는 1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등을 활용한 시장 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AI로 만든 가짜 전문가나 유명인 딥페이크 등을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식·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범람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노년층 등 소비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있고, 특히 디지털 정보의 특성상 SNS 등을 통해 빠른 속도로 유포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AI 허위·과장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를 엄단해 시장 질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허위·과장 광고를 유통 전에 사전 방지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AI 생성물이 실제가 아니라는 점을 소비자가 정확히 알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플랫 폼 등에 대한 AI 생성물 표시제를 도입한다. AI 생성물을 제작·편집해 게시하는 직접 정보제공자는 해당 사진·영상
- 강성혁 기자
- 2025-12-1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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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이용 국가 18개국으로 확대
법무부는12월 1일부터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이 가능한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총 18개국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입국심사 시 겪는 긴 대기시간 문제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법무부는 그동안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 대상이었던 독일, 대만, 홍콩, 마카오 4개국을 넘어, 영국·프랑스·이탈리아·핀란드·포르투갈·체코·네덜란드·헝가리, 호주·뉴질랜드·멕시코·일본·싱가포르·아랍에미리트(UAE) 등 14개국을 새롭게 추가해 총 18개국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대상국을 선정한 이유로, 우리나라 국민에게 자동출입국심사를 일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 한국과 인적 교류가 빈번한 국가들, 외교 관계, 국내 불법체류 우려 등을 종합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출입국심사 사전등록센터도 기존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서편 1곳에서, 제1터미널 동편, 제2터미널 입국장 동편과 서편 등 3곳을 추가해 총 4곳으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방문객이 자동심사대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로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약 40%가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
- 강성혁 기자
- 2025-12-0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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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복정지구 5개 버스노선 확충…내년 1월부터 순차 개통
성남시는 오는 12월부터 신규 입주가 시작되는 복정1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통학과 생활권 이동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총 5개 시내버스 노선을 2026년 1월 5일부터 순차적으로 확충한다고 밝혔다. 복정지구는 위례신도시와 가깝고 헌릉로를 통해 공원로·성남대로·수정로 등 주요 간선도로와 연결되는 지역으로, 시는 세 개 간선축에 각각 한 개씩 총 세 개 노선(241번·311번·332번)을 신설해 신규 개발지역과 시내 주요 거점 및 본시가지를 직접 연결한다. 311번과 332번은 모란역과 판교제2테크노밸리 간 최단 거리 노선으로 재편되어, 출퇴근 혼잡이 높았던 직주근접 구간의 교통 편의를 동시에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설 노선 외에도 기존 55번과 210번 등 두 개 노선이 변경된다. 55번은 종점이었던 남한산성공원입구에서 복정지구까지 연장되고 증차되며, 이를 통해 복정지구 중학생들이 창성중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통학 수단이 마련된다. 또한 배차간격 단축으로 성남 본시가지·판교역·판교제1·2테크노밸리 간 이동 편의도 높아진다. 210번은 기존 위례신도시 순환 노선에서 복정지구를 경유하는 형태로 확대돼, 두 지역 간 생활권 연
- 정영한 기자
- 2025-12-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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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5년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 한시 시행
법무부는 12월부터 3개월간 자진신고 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 자진출국 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 형사범, 출국명령 불이행 등 강제퇴거 대상자, 12월 이후 불법체류자는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자진출국 기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입국규제를 유예하였으나, 이번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는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입국규제를 유예한다. 또한, 법무부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에도 단속을 실시하여,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강제퇴거 및 입국금지 조치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제도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범칙금이나 입국규제에 대한 부담 없이 안심하고 본국으로 출국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으로, 많은 외국인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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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업무 심사기간, 유형별로 최대 19개월… 11월 기준 안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2025년 11월 기준 국적업무 심사기간을 유형별로 정리한 안내문을 통해, 귀화· 국적회복 신청자가 참고할 수 있는 평균 소요 기간을 공개했다. 안내문에는 혼인 귀화, 특별귀화, 간이귀화, 일반귀화, 국적회복 등 각 유형별 심사기간과 해당되는 사람, 기준 신청 시기가 함께 제시 되어 있다. 자료에 따르면 혼인을 이유로 귀화를 신청한 혼인귀화(국적법 제6조제2항)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로 안내됐다. 다만 혼인기간, 가족형태, 자녀 유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태조사가 간소화되는 경우에는 약 10개월 정도가 소요 될 수 있다고 별도 표기했다.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간소화 대상은 2025년 1월 이전)이다. 특별귀화(국적법 제7조제1항제1호)는 면접 대상과 면접 면제로 나뉜다. 국적회 복자 또는 귀화자의 자녀, 미성년 양자 등 면접 대상자의 심사기간은 약 19개월 이며, 기준 신청 시기는 2024년 4월 이전이다. 만 15세 미만으로 면접이 면제 되는 신청자의 경우 심사기간은 약 8개월, 신청 시기는 2025년 3월 이전으로 안내됐다. 간이귀화(국적법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세부 유형마다 기간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8 16:44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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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