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2026년 1분기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476만 명을 넘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이 가운데 약 53만 명이 경기도를 방문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제는 단순한 방문 증가를 넘어, 경기도가 외국인 관광 수요를 ‘체류·소비·일자리’로 전환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한국을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476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해 1분기 기준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중국·일본·대만·미국·유럽 등 주요 시장 전반에서 고른 성장세가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 관광데이터랩 통계와 경기도 방문율을 활용한 추정에 따르면, 2026년 3월 기준 경기도를 방문한 누계 방한 외래관광객은 531,230명(전년 동기 대비 37.3% 증가)으로 추정 집계된다. 황대호 위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 통계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지역 체류와 철도·버스 이용이 동시에 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라며 “이는 기존 서울을 포함한 일부 대도시 위주의 관광 흐름이 전반적으로 넓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를 놓치지 않고 경
국내 물가 상승과 에너지 가격 급등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으로 추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동시에 작용하는 이른바 ‘삼중고’ 상황에서 서민층의 실질 소비 여력을 보전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국민의 약 70%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총 사업 규모는 약 6조 원 수준으로,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닌 지역경제 순환을 유도하는 구조로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과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구분된다. 지급액은 수도권 기준 기초수급자 55만 원, 차상위·한부모 45만 원, 일반 국민 10만 원이며,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은 추가 지원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비수도권의 경우 기초수급자는 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국민도 15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신청과 지급은 두 단계로 나뉜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대상이다. 이후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며, 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17일 공영주차장의 승용차 5부제 시행 여부를 네이버지도, 카카오맵, 티맵 등 주요 지도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8일부터 시행된 공영주차장 5부제와 관련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이용자는 주차장 도착 전 각 지도앱에서 공영주차장 명칭이나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면 해당 시설의 5부제 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지도와 티맵은 개별 주차장 검색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이며, 카카오맵은 ‘5부제 주차장’ 등 키워드 검색으로 적용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현재 서비스는 지자체별 정보 제출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영되고 있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우선 제공되고 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과 협력을 통해 서비스를 신속히 구축했으며, 향후 전국 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다문화 이용자 관점에서는 한계도 분명하다. 네이버지도 등 일부 서비스는 영어·중국어·일본어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영주차장 5부제와 같은 세부 정책 정보는 대부분 한국어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다. 카카오맵과 티맵 역시 외국어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어서, 외국인 이용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시흥3)은 16일 오후 안산 화랑유원지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기억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아픔을 나눴다. 기억식은 304명 희생자에 대한 묵념을 시작으로, 추도사와 기억 영상, 추모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김 의장은 희생자들을 향해 묵념하며 깊은 애도의 뜻을 표했으며, 방명록에는 “기억은 책임으로 이어가겠습니다”라는 추모의 글을 남겼다. 김 의장은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아픔이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책임”이라며 “희생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는 것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유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경기도의회는 그 아픔을 잊지 않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도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고유가 상황에 대응해 대중교통 이용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이달부터 6개월간 ‘반값 모두의 카드’를 시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교통비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모두의카드(정액제)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고 16일 밝혔다. 모두의 카드는 기준 금액(최대 10만 원)을 넘긴 버스·지하철 등 교통비를 전액 무제한으로 돌려주는 제도인데, 이번 혜택 확대를 통해 평소보다 환급액을 더 많이 지급받게 된다. 이에, 정액제(일반형·플러스형) 환급 기준금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일반 국민은 일반 3만 원·플러스 5만 원, 청년·2자녀·어르신은 일반 2만 5000원·플러스 4만 5000원, 3자녀 이상·저소득층은 일반 2만 2000원·플러스 4만 원으로 인하된다. 예를 들어 경기 화성시에서 서울로 통학하는 청년 ㄱ씨는 서울로 통학하기 위해 광역버스·GTX를 이용, 모두의 카드를 통해 매달 13만 원을 지출하고 4만 원을 환급받았지만 4월 이용분부터는 8만 5000원을 환급받게 된다. 또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인센티브로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씩 4차례 시차시간을 지정해 해당 시간에 탑승 시 정률제(기본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9일(목) 경기도청 가족정책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생 심화와 결혼 기피 현상 증가 속에서 과도한 결혼 비용과 형식 중심의 문화가 청년층의 결혼 진입을 어렵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방향이 논의되었다. 김재훈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과도한 비용과 사회적 부담이 결혼을 포기하게 만드는 환경은 개선되어야 한다”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실속 있는 결혼 문화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작은 결혼식 등 간소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확산과 함께, 예비부부를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 공공시설을 활용한 결혼 지원 확대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청년들이 결혼을 부담이 아닌 새로운 출발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사회 기반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저출생과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이민정책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재편하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단기 노동력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외국인 정책을 경제성장, 지역균형발전, 사회통합 정책과 연계하는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최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고 향후 이민정책 추진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번 전략은 2030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정책 로드맵으로, 인구 감소와 산업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변화를 고려해 이민정책의 방향을 재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략 수립 배경으로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를 지목했다. 통계청 전망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이미 감소 국면에 들어섰으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 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역 경제 기반 자체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기존 이민정책이 단기 노동력 공급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적인 국가 전략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했다는 점을 정책의 한계로 지적했다. 외국인 인력 도입이 산업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에는 기여했
정부가 2026년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인원을 3만3천 명으로 확정했다. 단일 연도 기준 최대 규모다. 쿼터 구조는 명확하다. 기업추천 개인트랙 1만2천 명, 중앙부처 추천 2천 명, 광역지자체 추천 8,500명, 탄력배정 6,200명이다. 단순 확대가 아니라 배분 구조가 세분화됐다. E-7-4는 신규 비자가 아니다.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체류자격 변경 제도다. 즉, 이미 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검증된 인력을 ‘장기 체류형 숙련인력’으로 전환하는 장치다. 핵심은 ‘정착’이다. 최근 10년 중 4년 이상 체류, 현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연봉 2,600만원 이상(농축산·어업 일부 완화), 점수제 200점 이상이라는 구조는 단순 노동력 확보가 아니라 숙련도와 지속성을 요구한다. 특히 눈에 띄는 지점은 지역 설계다.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 전환 후 2년 이상 해당 지역에 체류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및 읍면지역 장기근무 가점 역시 지방 인력난 대응과 직결된다. 숙련인력을 수도권에만 집중시키지 않겠다는 구조다. 건설업은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외국인 고용 허
대한민국 여권 발급 수수료가 3월 1일을 기점으로 전격 인상됐다. 2005년 이후 20년 동안 동결됐던 수수료가 현실화된 것이다. 외교부와 각 지자체에 따르면, 개정된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가장 수요가 많은 성인용 복수여권(10년, 58면) 발급 비용은 기존 5만 원에서 5만 2,000원으로 올랐다. 26면 여권은 4만 9,000원, 알뜰형(5년) 및 미성년자용 여권 등 모든 종별 수수료가 일괄적으로 2,000원씩 상향되었다. 이번 인상은 2021년부터 전면 도입된 '차세대 전자여권'의 높은 제조 원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폴리카보네이트(PC) 재질과 보안 칩 등 고가 소재 사용으로 권당 제작 단가가 크게 상승했음에도, 그간 국고로 이를 보전해 오던 방식을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조정한 것이다. 시행 첫날인 1일은 공휴일(삼일절)과 일요일이 겹쳐 구청 창구는 휴무였으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재발급 신청에는 인상된 금액이 즉각 반영됐다. 외교부는 이번 수수료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여권 사무 대행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과 모바일 여권 정보 증명 등 디지털 행정 고도화에 투입할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3일(월)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박숙열 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접근성과 형평성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국제교육원은 학생 언어교육 프로그램을 ▲원어민 강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스쿨비짓’ ▲공유학교 기반 ‘청솔랭귀지스쿨’ ▲온라인 외국어 회화 수업 등 세 가지로 운영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확대에 따라 원어민 강사를 기존 6명에서 9명으로 증원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이 제공하는 외국어 교육은 참여 학생들에게 자극과 동기부여를 주고, 영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순기능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재 구조로는 수강 인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교육 기회가 충분히 확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서영 도의원은 “영어 사교육을 받기 어려운 소외계층 학생들과 교육환경이 열악한 지역 학생들이야말로 공교육 차원의 체계적인 외국어 교육 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들을 위한 별도의 외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국제교육원 리모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