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말라야 빙하 붕괴로 시작된 네팔·중국 티베트 접경지역 대홍수의 피해가 수력발전 사업장에 집중되고 있다. 한국인 9명이 연락두절된 그 현장에서 네팔인 노동자 수백 명의 생사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 연락두절 898명, 구조된 사람은 361명 네팔 독립발전사업자협회(IPPAN) 집계로 라수와와 누와코트 일대 11개 수력발전 사업장에서 898명이 연락두절됐다. 이 가운데 361명이 구조됐다. 어퍼 트리슐리-1에서 254명, 어퍼 트리슐리-3B에서 91명, 랑탕콜라에서 18명이다. 집계 주체에 따라 숫자는 다르다. 네팔 국가재난위험감축관리청(NDRRMA)이 파악한 수력발전 사업장 연락두절자는 933명이다. 사업장 접근 자체가 막혀 정확한 인원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인들이 근무한 어퍼 트리슐리-1은 216㎿ 규모로 트리슐리 회랑에서 가장 큰 건설 중 사업이다. 카트만두에서 북쪽 약 70㎞ 지점에 72㎿급 발전기 3기를 짓고 있었다. 사업 시행사인 네팔수전력개발공사(NWEDC)의 기리라지 아디카리 대표는 이 현장에서 약 600명이 연락두절됐고 그중 약 400명이 터널 안에 갇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상에서 빠져나온 260명은 구조됐으며 여기에 한국인 1
호주 정부가 연간 난민·인도적 비자 정원을 6250석 줄이려던 방침을 하루 만에 접었다. 현행 2만 석에서 1만3750석으로, 약 31% 감축하는 안이었다. 8월 27일 오전(현지시간) 토니 버크 내무장관실 대변인이 감축 결정을 확인했다. 같은 날 오스트레일리언파이낸셜리뷰(AFR)는 노동당이 이 감축을 이주 전망치에 이미 반영했다고 보도했다. 같은 날 오후 앤서니 앨버니지 총리가 개입했다. 총리는 성명에서 2만 석이 정부 방침으로 남아 있으며 향후에도 유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원은 다음 예산에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 쟁점은 숫자가 아니라 근거 버크 장관실은 2023년의 정원 증원이 애초에 한시적이었으며 4년치 예산만 배정됐다고 설명했다. 노동당 의원 4명은 익명을 전제로 이 설명을 반박했다. 이들은 당시 증원이 기한이 정해진 조치가 아니라 지속되는 결정으로 이해했다고 호주방송(ABC)에 밝혔다. 문서로 확정된 근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7월 노동당 전국대회는 정원을 당분간 2만 석으로 유지하고 장기적으로 2만7000석을 지향한다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2만7000석 목표는 2012년부터 당 강령에 들어 있다. 호주난
메타 플랫폼이 8월 26일(현지시간) 미국 주정부들과의 청소년 소셜미디어 중독 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이용시간과 추천 알고리즘이 공적 합의문에 묶인 첫 사례다. ■ 127억은 확정, 53억 조건부 금액은 매체별 집계 방식에 따라 167억 달러에서 180억 달러로 엇갈려 보도됐다. 구조를 보면 이유가 설명된다. 메타는 입장문에서 약 180억 달러 규모의 지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10년에 걸쳐 연차 분할된다. 이 가운데 70%인 약 127억 달러는 참여 주정부에 확정 지급된다. 나머지 30%인 약 53억 달러는 조건부다. 유튜브와 틱톡이 청소년 대상 1일 이용시간 제한과 야간 모드, 연령 확인 조치를 도입하고 각각 30%에 상응하는 금액을 낼 때만 풀린다. 절반은 유튜브 이행에, 절반은 틱톡 이행에 연동된다. 원화 환산액이 23조 원에서 25조 원 사이에서 갈리는 것도 같은 이유다. 메타는 3분기에 약 100억 달러의 법률 비용을 계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 이용시간 제한과 야간 차단 합의문이 정한 조치는 금액보다 구체적이다. 18세 미만 이용자에게는 하루 이용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자정부터 오전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이 8월 4일 영주허가 가이드라인 개정안 원문을 공표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3일이다. 현행 가이드라인은 한 쪽이 채 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13쪽 6장 구성으로 늘었다. ■ 소득에 연금까지 개정안은 영주권 신청자에게 일본인 가구 평균을 웃도는 연 소득을 요구한다. 연금 수급 예상액도 후생연금에 30년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 모자라면 이를 보완할 금융 자산을 갖고 있어야 한다. 다만 입관청은 실제 심사에 쓸 기준 금액을 공표하지 않았다. 어느 통계를 쓸지, 총소득으로 볼지 실수입으로 볼지도 정해지지 않았다. 종래 영주 실무 기준은 단신 연 300만 엔 안팎이었다. 일본인이나 영주자의 배우자는 지금까지 결혼 3년 경과에 일본 재류 1년이면 신청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결혼 5년 이상, 재류 3년 이상으로 올린다. 독립생계 요건이 면제되던 배우자·자녀·난민 등도 생활보호 수급으로 공적 부담이 될 우려가 현실적이면 소극 평가한다. 자녀의 취학 상황과 일본어 능력도 고려 요소로 새로 들어갔다. ■ 이미 낸 신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시행 시점은 항목에 따라 갈린다. 원문 제6항은 2027년 4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몰아내려는 움직임이 거세지자 이들을 고용해 온 의류공장들이 오히려 인력난에 빠졌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신변 위협을 우려해 공장을 떠나면서 생산에 필요한 숙련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6일 남아공 콰줄루나탈주 뉴캐슬의 의류공장들이 최근 외국인 노동자 이탈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캐슬은 남아공의 대표적인 의류 생산지역 가운데 하나다. 현지 공장들은 원단을 받아 재단하고 봉제해 완제품을 만드는 이른바 CMT(Cut, Make and Trim) 방식으로 현지 유통업체에 의류를 공급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 남아공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겨냥한 반이민 움직임이 거세지면서 시작됐다. ‘March and March’라는 단체가 주도한 시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자리에서 내보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는 신변에 위협을 느껴 뉴캐슬을 떠났다. 일부 공장에서는 전체 노동력의 12~19%가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사람 수만 줄어든 것도 아니다. 공장 관계자들은 바지 지퍼를 다는 작업처럼 경험이 필요한 일부 공정을 담당해 온 숙련 노동자 상당수가 외국인이었다고
미국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외국인에게 발급한 비자 17만5천 건 이상을 취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뿐 아니라 비자 조건 위반과 이민제도 악용, 국가안보 위협 등을 이유로 비자를 취소하면서 미국의 외국인 입국·체류 관리가 한층 강화되고 있다. 미 국무부는 지난 1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외국인 비자 17만5천 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비자 조건을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미국인을 상대로 폭력을 선동한 경우, 미국인을 상대로 사기를 벌이거나 이민제도를 악용한 경우, 국가안보를 위협한 경우 등이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비자 취소 사유 가운데 상당수는 수사 기관과의 접촉 과정에서 확인됐다. 폭행과 음주운전, 절도, 마약 관련 범죄 등이 주요 사유였으며 난폭운전과 성범죄, 아동학대, 사기와 횡령 등도 포함됐다. 국무부는 중범죄 혐의를 받은 사례도 공개했다. 강간과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과 납치·인신매매 혐의를 받은 외국인 등이 비자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게 하는 이른바 ‘출산 관광’도 단속 대상이 됐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한 미국 대사관에서는 출산을 주된 목적으
미국에서 외국인의 체류 자격 취득을 위해 1천 건이 넘는 위장결혼을 알선한 대규모 조직이 적발됐다. 일부 외국인은 한 건에 최대 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시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른바 ‘원정출산’을 통한 시민권 취득을 겨냥한 새로운 행정명령까지 내놓으면서 미국 정부가 이민제도 악용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미 법무부는 지난 12일 외국인의 이민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위장결혼을 알선한 혐의로 11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경부터 2026년 7월까지 미국 전역에서 1천 건이 넘는 위장결혼을 조직한 혐의를 받는다. 주요 고객은 중국 국적자들이었다. 방법은 조직적이었다. 미국에서 이민 자격을 얻으려는 외국인에게 미국 시민권자를 배우자로 연결해주고 결혼식을 연출하거나 이민당국에 제출할 서류를 준비했다. 실제 부부처럼 보이도록 공동생활을 꾸미고 이민당국의 인터뷰에 대비하는 과정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일부 외국인은 위장결혼 한 건에 최대 10만 달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이 일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영주
북아프리카 모로코와 국경을 맞댄 스페인령 세우타에 7만2천 명이 넘는 이주민이 한꺼번에 넘어오면서 유럽이 다시 대규모 이주 문제에 직면했다. 세우타 인구는 약 8만 명이다. 대부분은 모로코로 돌아갔지만 수천 명이 남으면서 망명 심사와 미성년자 보호 등을 둘러싼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대규모 월경은 지난달 30일과 31일 이틀 사이에 집중됐다. 모로코에서 육로와 바다를 통해 사람들이 세우타로 몰렸다. 하루 기준으로는 EU 역사상 가장 많은 비정규 입국으로 기록됐다. 세우타는 스페인이 북아프리카에 보유한 자치도시로 모로코와 육상 국경을 맞대고 있다. 유럽연합(EU) 영토가 아프리카 대륙과 직접 맞닿아 있는 곳 가운데 하나여서 유럽으로 향하려는 이주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로 꼽힌다. 이번 사태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경이 개방됐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국경으로 향하는 방법과 해안경비대의 움직임 등을 담은 게시물까지 온라인에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이 세우타로 향했다. 짧은 시간에 대규모 인원이 몰리면서 사망자도 발생했다. 이주민들은 국경을 넘거나 타라할과 벤수 방파제 주변을 헤엄쳐 세우타에 들어가려 했고, 이 과정에서 익사와 압사 등
미국이 유학생에게 적용해 온 체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학교가 재학을 확인해 주면 계속 머무를 수 있던 구조가 사라지고, 입국할 때 만료일이 정해진다.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7월 17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연방관보에 최종규칙을 게재했다. F(유학)·J(교환방문)·I(외신) 체류자격에 적용되던 ‘체류기간(duration of status)’ 방식을 폐지하고 고정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시행일은 9월 15일이다. ■ 입국기록에 만료일 찍혀 9월 15일 이후 입국하는 F-1 학생은 입국기록(I-94)에 만료일이 적혀 나온다. 4년 미만 과정은 프로그램 종료일에 30일을 더한 날, 4년을 넘는 과정은 프로그램 시작일로부터 4년에 30일을 더한 날이다. 졸업 후 현장실습(OPT) 중이면 고용허가서에 적힌 종료일 기준이다. 정해진 기간을 넘겨 머무르려면 미국시민권이민국(USCIS)에 체류연장을 직접 신청하고 생체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학교의 지정담당관이 입학허가서(I-20)를 연장해 주면 별도 절차 없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었다. F-1의 출국 유예기간은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프로그램 시작 30일 전부터 입국할 수 있는 규정
법무부는 지난 4월 20일 「외국인 유학생 비자제도 개선 협의회」를 발족하며 국내 외국인 유학생 수가 3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정부가 2023년 ‘Study Korea 300K’ 방안에서 2027년 목표로 제시한 30만 명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법무부는 그간의 유학생 유치가 학령인구 감소로 생긴 대학의 빈자리를 메우는 단기적 대응에 치중해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유학생이 졸업 후 국내 취업과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는 진단도 함께 담겼다. ■ 졸업생 셋 중 하나만 취업 교육부와 국가데이터처,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12월 30일 발표한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2024년 국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3만6271명이다. 이 가운데 42.9%인 1만5576명은 국내 체류가 종료됐다. 체류 종료자와 진학자 등을 제외한 취업 대상자 1만4966명 중 취업자는 4993명, 취업률은 33.4%였다. 같은 조사에서 국내 대학·대학원 전체 졸업자 취업률은 69.5%로, 외국인 유학생보다 36.1%포인트 높았다. 반면 유학생 본인들의 의사는 정반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3월 유학생
광명시가족센터(센터장 남은정)는 지난 8월 5일, 과천국립과학관에서 광명시 거주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8월 가족 사랑의 날–여름밤 별빛 과학캠프」를 진행했다. 이번 과학캠프는 여름방학을 맞아 가족이 함께 과학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국립과천과학관과 함께하는 과학나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참여 가족들은 과학관의 다양한 전시와 프로그램을 경험하며 과학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을 키우고, 가족과 함께 특별한 여름방학 추억을 만들었다. 참여 가족들은 과학관에 도착한 후 다양한 전시관을 관람하며 일상에서 접하기 어려운 과학기술과 원리를 직접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과학공연과 과학강연을 통해 과학적 원리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하고, 우주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참여 아동들이 평소 궁금했던 과학적 질문을 생각해보고 과학에 대한 관심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진행된 천체관측 프로그램에서는 여름밤의 하늘을 바라보며 천체를 직접 관찰하는 특별한 경험을 했다. 낮부터 밤까지 이어지는 과학 체험을 통해 참여 가족들은 과학을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프로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지난 9일 행복플러스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양평군 다문화엄마학교 제2기 졸업식’을 개최하고 교육과정을 이수한 결혼이민자 10명에게 졸업장을 수여했다. 이날 졸업식에는 졸업생과 가족 등 60여 명을 비롯해 박우영 양평군가족센터장, 박준성 교장(전 카이스트 교수), 양윤모 예강희망키움재단 사무국장, 김민진 담임교사 등 교육·후원 관계자들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수료를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또한 학업성취 분야와 자녀학습지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육생에게 수여증서와 장학금을 전달했다. 양평군 다문화엄마학교는 결혼이민자가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익혀 자녀의 학습을 직접 지도하고 부모와 자녀 간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사업이다. 지난해 양평군가족센터(센터장 박우영)와 한마음교육봉사단(단장 최병규)이 공동으로 기획해 처음 운영했으며, 올해부터는 양평군이 사업을 지원하고 한마음교육봉사단이 후원에 참여했다. 예강희망키움재단은 태블릿을 지원해 교육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이번 제2기 과정에는 중국과 필리핀 등 6개국 출신 결혼이민자 10명이 참여했다. 교육은 3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영상강의
여주시가족센터(센터장 박지현)는 다문화가족의 건강한 이중언어 환경 조성과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한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언어 쏙쏙 가족놀이’ 부모·가족코칭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가 자녀의 첫 번째 언어 교사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놀이와 체험을 통해 이중언어를 자연스럽게 익히고, 가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언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엄마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가족코칭’과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가족코칭’으로 나누어 운영됐으며, 총 32가족 72명이 참여했다. 참여 가족들은 이중언어 사용의 중요성과 부모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그림책 읽기, 언어 놀이, 만들기, 단어 빙고 게임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모국어와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활용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와의 놀이를 통해 이중언어 사용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익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부모들은 “아이와 함께 자연스럽게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 의미 있었다”, “가정에서도 꾸준히 이중언어를 사용하며 아이와 소통하는 시간을 늘려가겠다”고 소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