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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변화의 중심에 선 가평군, 성장의 새 지평을 연다
가평군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 발전이 제한돼 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따른 각종 규제가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해서다. 그 결과 가평군의 재정자립도는 18.3%에 불과하며, 인구소멸 위기 지역으로 분류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이 30%를 넘어선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이제 과거의 일로 마감하려 한다. 가평군은 특히 2025년을 기점으로 희망찬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5일, 가평군은 2001년 이후 24년 만에 군을 상징하는 새로운 CI(상징물)를 선포했다. 새롭게 변경된 CI는 도시명 ‘가평’과 이니셜 ‘G’를 결합해 가평이 지닌 에너지와 역동성을 표현했다. 이는 가평군의 미래 지향적이고 희망적인 이미지 강화와 차별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부터 가평군은 접경지역으로 포함되면서 1가구 2주택 예외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적용되며, 산림 규제 완화로 수도권 인구 유입도 기대된다. 오는 4
- 서태원 가평군수
- 2025-02-1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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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든 경기도 이주민이 경기도민에서 글로벌 시민으로
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
- 마킨메이타
- 2024-11-1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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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가평군 체류인구 99만여 명, 지역회생 원동력 '기회'
최근 행정안전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생활인구 조사는 가평군에 큰 희망을 주는 결과로써 주목된다. 발표에 따르면 2024년 6월말 기준, 가평군의 생활인구(등록인구+체류인구)는 106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체류인구는 99만8,9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체류인구는 가평군 등록인구(6만2,000여 명)의 15.6배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 가운데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체류인구 증가는 지역 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있다. 체류인구는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가평지역에 머문 인구로, 이는 가평군의 경제적 활력을 가늠하는 주요 지표가 된다. 통계청 조사 결과 체류인구 1인당 체류지역에서의 평균 카드 사용액은 11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를 가평군 체류인구 수(99만8,900여명)에 적용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한달 1,098억 원에 달한다. 체류인구의 효과를 최대한 보수적으로 낮게 잡아도 1달 약 300억 원의 소비창출 효과가 있다. 가평군이 올해 5~6월 개최한 ‘자라섬 봄꽃 페스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체류인구 1인당 소비금액은 약 3만 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치를 기준으로 분석하면, 체류인구 99만 여명이 가평군
- 서태원 가평군수
- 2024-11-1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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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충북형 지역특화비자와 유학생 제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벼럽을 공포하고 그 다음 해에 시행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을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24년 기준 총 89개 지역으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이다. 충청북도는 인구 소멸 대안으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K-유학생 제도란 유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의 제한점을 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은 1600만 원의 잔고 증명과 어학 기준, 시간제 취업 등을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했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또한 20
- 강성혁 기자
- 2024-09-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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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지역 다문화, 광주광역시 지역 특성 맞춘 정책 그리고 현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다문화 학생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학생을 말한다.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며,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중도입국 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 본국에서 생활하다 청소년기에 입국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재혼 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받으며, 한국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나 일부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재학생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외국인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본국의 문화와 다른 교육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구청과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학을 지원한다. 특히 언어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3개 통역사를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일대 다수의 교육진학회가 아닌 1대1로 부족한 정보나 기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9-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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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저출산, 고령화 속 '지자체 주도' 일본 다문화 정책과 '정부 주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작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빠르게 추진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민간 부분의 참여가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과 달리 지자체가 다문화 정책을 주도한다. 2006년 총무성의 '지역의 다문화공생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공생정책을 펼쳤다. '다문화공생'은 2006년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국적과 민족 등이 판이한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본 총무성의 정의 외에도 시즈오카현의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와 미야기현의 ’다문화공생사회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 등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을 가져가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부류의 외국인이 많은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달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규슈 지방의 후쿠오카시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8-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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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프랑스 다문화 실패와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시사점
한 국가 안에서 여러 민족이나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 대비 5%가 외국인일 경우 ‘다인종·다문화’국가로 분류했다. 지난해 9월 251만4000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이주민은 전체 인구 5137만 명 대비 4.89%로 곧 5%를 넘을 전망이다. 다양한 매체 속에서도 외국인,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접할 수 있으며, 도시나 시골 그 어디를 조금만 돌아다녀도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과 다문화 사회의 영향력을 대한민국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2000년 8월 학술 논문 다문화 사회와 교육 연구(김현진)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다문화 역사가 길지 않으며,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특히 결혼 이주민들에게 치중된 정책과 이주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형태의 교육으로 효과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 현행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도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무화하지 못한 채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 통합만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현장 관계자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정책을 비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7-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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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김경희 이천시장, 일자리 창출의 뿌리 중소기업 지원은 지역의 버팀목
나는 신년사에서 2024년 화두를 용섭대천(用涉大 川겸손하며 덕을 갖춘 자가 큰 강을 건넌다.) 으로 정하고, 시민의 곁에 다가가는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국내외 판로개척과 자금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 해보자) 2024년 비전을‘기업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 맞춤형 시스템 운영과 기업이 체감 할 수 있는 기업활동 여건 개선’으로, 추진 방향 을‘현장 행정, 밀착 행정, 체감 행정, 홍보 행정’으로 계획하고, 속도감 있게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1,236개 사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해결 방안이 담긴 서한문을 발송했고, 경제 불확실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지원 시책이 담긴 책자도 발송해 주었다. (정보의 신속 전달은 필수) 중소기업의 경영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경기도와 공공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설명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정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 대표와 임직원의 기업활동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 무엇보다 설명회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전문가 집단을 활용했다. 모두 인사에서 시장을 바
- 이천시장 김경희
- 2024-07-0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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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이민청 신설 그리고 지자체 유치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여러 세계적 석학은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2.5% 낮은 일본도 2019년 이민청 격인 '출입국재류 관리청'을 신설했다. 외국인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재류 관리청 신설 이후 200여 개가 넘는 이민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러 국가들도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관청을 설치했다. 이민으로 유명한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서 이민과 귀화 신청을 담당한다. 캐나다는 이민 난민시민권부(IRCC)에서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이민 및 통합 사무국(OFII)에서 이민자 수용과 통합을 담당하며, 독일은 연방이주난민청(BAMF)에서 이주 관련 문제를 맡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25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4-06-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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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희 이천시장, ‘기업유치를 위한 이천시의 특별한 제안’
기업유치에 이천시의 미래가 달려있다. 이에 발맞춰 이천시도 기업유치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천시의 각오는 남다르다. 첨단미래추진단을 신설하여 9년 만에 투자유치팀을 부활시키고, 허가 부서의 일부 업무였던 산단조성 업무를 팀을 신설하여 확장하는 등 튼튼한 기반 조성을 통해 이천시와 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특히 5월 9일 「이천시 투자 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업투 자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내외 기업의 관내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투자비가 2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억 원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투자 기업 특별지원이 포함되어 있다. 이천시는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첨단기업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입지해 있고, 서울과 1시간 거리에 위치하면서 동서남북으로 연결되는 고속도로와 내륙지방을 연결하는 철도교통망 등 다양한 장점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수도권 규제로 인해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타 지자체와 비교해 보아도 확연히 차별
- 이천시장 김경희
- 2024-05-31 10:33
충주시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역사박물관 탐방
충주시가족센터는 29일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역사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2025 문화나눔 체험교육-광화문에서 만나요’ 행사에 충주시가족센터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다가온’이 선정돼 추진됐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결혼이주여성 13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적취득을 준비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적취득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의 △광화문 답사 및 미션 수행 △역사전시관과 덕수궁 관람을 진행하며, 영상과 체험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생생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출신 참가자인 누엔녹마이씨는 “국적취득 공부 중 한국 역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직접 듣고 보면서 역사 흐름이 파악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심재석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도 가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영암군가족센터, 5월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조은정)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족 간 소통·화합 증진, 세대별 맞춤형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2일에는 가족이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과자집 만들기 비대면 키트’를 제공한다. 8일 어버이날에는 가족센터 교육장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가 진행된다. 13일 성년의 날에는 청년이 참여하는 ‘무알콜 칵테일 & 핑거푸드 만들기’ 체험이, 21일 부부의 날에는 ‘부부 꽃바구니 만들기’가 열린다. 가족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4/25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추진 ‘Home Sweet Home’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W아너 소사이어티의 후원을 통해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Home Sweet Hom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평택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왕복 항공료와 체류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5월 중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족은 6월부터 10월까지 모국 방문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평택시가족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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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