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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패스 확대 개편…전국 어디서나 대중교통비 환급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인 ‘대중교통 K-패스’를 확대·개편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출퇴근과 통학 등으로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지출한 대중교통비를 전액 환급하는 새로운 방식의 ‘모두의 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월별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이용자일수록 체감 혜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기준금액은 지역별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수준과 이용 여건을 고려해 차등 적용된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거주자도 실질적인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모두의 카드’는 일반형과 플러스형 두 가지로 운영된다. 일반형은 1회 이용 요금이 환승금액을 포함해 3천 원 미만인 교통수단에 적용되며, 플러스형은 교통수단과 요금에 관계없이 모든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환급 대상 교통수단은 시내·마을버스와 지하철은 물론 신분당선과 GTX까지 포함되며, 수도권과 지방을 아우르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는 별도의 신규 카드 발급 없이
- 정영한 기자
- 2025-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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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한국 올해 경제성장률 1.0%…내년·2027년 2.1% 전망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1.0%, 내년과 2027년은 2.1%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경제전망을 이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경제전망은 매년 2회(5~6월, 11~12월) 세계경제· 회원국·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되며, 중간경제전망은 매년 2회(3월, 9월) 세계경제·G20 국가 대상으로 발표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올해 세계경제가 무역장벽 강화와 정책 불확실성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강한 회복력을 보였지만 근본적인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하며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을 3.2%, 내년 2.9%, 2027년 3.1% 수준으로 전망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고용 부진과 관세 인상에 따른 물가 전가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올해 2.0%에서 내년 1.7%, 2027년 1.9%로 둔화할 것이 라고 내다봤다. 일본은 올해 내수를 바탕으로 견조한 성장을 기록 하겠으나 순수출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며 성장세가 올해 1.3%에서 내년과 2027년 0.9%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 지역은 올해 1.3%에서 내년 1.2%로 소폭 둔화한 이후 내수 회복과 무역 반등에 힘입어 2
- 강성혁 기자
- 2025-12-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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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 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
- 정영한 기자
- 2025-1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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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초고인플레이션 벗어났지만 경제 불안은 여전
튀르키예(터키)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터키 통계청(TÜİK)이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전년 대비 32.87%로 집계됐다. 2025년 9월의 33.29%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다. 2024년 5월에는 CPI가 75.45%까지 치솟았고, 2022년 10월에는 85.51%를 기록하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튀르키예의 물가 급등은 단기간의 충격이 아니라, 2021~2022년 사이의 비정상적 통화정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비정통 경제이론을 내세웠고, 기준금리를 19%에서 8.5%까지 빠르게 낮췄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외국 자본 이탈을 불러왔고, 리라화 가치는 급락했다.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튀르키예 경제 특성상 환율 하락은 곧 바로 수입물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식품·에너지·주거비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초고인 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중앙은행(CBRT)은 2023년 이후 통화정책을 급격히 긴축으로 전환했다. 기준금리는 2024년 3월 50% 까지 인상
- 강성혁 기자
- 2025-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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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 안내… E-9·H-2 노동자 체류·고용 절차 일원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번 지원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지정 업종에서 근무하는 비전문취업(E 9) 노동자와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노동자를 중심으로 체류와 고용 관련 절차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재고용, 제도 안내, 고충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절차가 많은 중소기업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외국인 노동자(E-9, H-2)에 대한 지원에는 입국·귀국 절차 안내, 통역 및 상담 서비스, 취업교육이 포함된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항목들로,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지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을 마련 하는 동시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외국인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영한 기자
- 2025-1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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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구조개혁 권고와 한국 사회·노동정책의 교차 지점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잠재성장률 3% 목표는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제약을 고령화·노동시장 이중구조·서비스업 생산성 정체에서 찾았고, 노동공급 확충과 인력구조 개선을 성장전략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IMF는 “aging-related declines in domestic demand”와 “labor market duality and rigidity”를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공급 부족과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경로에 지속적인 제약을 준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단순히 고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 자체와 연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IMF는 정년 연장과 노년층 고용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외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기술인재 확보,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 인력 대체가 아니라 장기적 경제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 포트폴리오 재편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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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내년 1.8% 성장 전망… 구조개혁 진전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산업·자본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 결론을 통해 제시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갈등,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financial sector remains broadly sound”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수출과 외부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 관세 인상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 강성혁 기자
- 2025-11-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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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사용하세요...안 쓰면 잔액 소멸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밤 12시에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1월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이에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면서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 심민정 기자
- 2025-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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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에도 안심차단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막는다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 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 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
- 김가원 기자
- 2025-1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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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 정영한 기자
- 2025-11-12 17:59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화성시가족센터 이중언어교육지원사업 '한지붕 두배의 기쁨' 진행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11월 8일과 22일 센터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가족 10가족 23명을 대상으로 ‘한지붕 두 배의 기쁨’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활동하며 가정 내에서 자녀가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두고 기획되었다. 11월 8일에는 런치박스 만들기, 22일에는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이 이어졌다. 참여 가족들은 런치박스요리 과정에서 재료 이름과 계량 단위 등을 모국어와 한국어로 교차 표현하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이중언어 경험과 가족 간 정서적 유대감을 높였다. 또한 가족의 정원 만들기 활동에서는 다문화자녀들이 직접 가족 정원의 이름을 짓고 이중언어로 가족 소개 발표를 진행했다. 아이들은 자신 있게 이중언어를 활용하며 긍정적인 경험을 쌓았고, 가족 간 관계도 한층 더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었다. 한 참가자는 “주말이면 집에서 게임만 하던 아이가프로그램을 참여하며 직접 만들고 먹어보며 재미있는 시간이 되어 양육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며, “뜻깊고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종강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은 11월 29일(토), 다문화 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한글·수학 꿈씨앗 교실’ 종강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전했다. 이 사업은 다문화 배경 아동들이 언어 및 수리 기초를 다지고, 학교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으며, 이날 종강식은 2025년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지난 4월부터 진행된 꿈씨앗 교실은 새솔동, 동탄, 향남(발안)에서 10개 반이 운영되었으며, 다문화가족, 외국인 가족, 중도입국자녀, 난민 가족 자녀들이 참여했다. 한글 읽기·쓰기, 기초 수리 학습과 더불어 또래와의 소통, 놀이 중심 수업, 문화 체험 활동 등 정서적 안정과 사회성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되었다. 종강식에 참여한 한 아동은 “한글·수학 공부는 좀 어려웠지만 친구들과 놀이처럼 수업하고, 케이크도 만들고 동물원도 가고 뮤지컬 관람도 해서 정말 즐거웠어요. 내년에도 꼭 다시 오고 싶어요.”라며 소감을 전했다. 학부모들도 “배움의 햇살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꿈씨앗을 품고 싹을 틔워 튼튼한 나무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준 가족센터에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번 꿈씨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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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0일 09시 5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