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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납부 카드 수수료 인하…소상공인·영세사업자 부담 경감
정부가 민생지원 차원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국세 납부대행 카드 수수료율을 전격 인하한다. 먼저 신용카드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0.8%에서 0.7%로 낮추는 바, 이를 통해 신용카드의 경우 납부 기준 약 160억 원의 수수료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영세사업자의 사업·생계와 밀접한 세목인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도 신용카드 납부 시 0.4%p, 체크카드 납부 시 0.35%p를 인하해 신용카드 기준 50% 인하된 수수료율을 적용한다. 한편 국세 카드납부는 지난해 기준 428만 건, 금액으로는 19조 원에 이르며 납세자들이 부담한 수수료는 1500억 원이었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에 따라 일시적인 자금난 등으로 국세를 카드로 납부하는 납세자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 지원을 위해 경기 부진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국세 납부대행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는 이재명 정부의 민생경제 활력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단체 등 납세자 개선의견을 적극 반영한 사례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신용카드사·금융 결제원과 협의를 거쳐 지난 8월 14
- 정영한 기자
- 2025-12-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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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초고인플레이션 벗어났지만 경제 불안은 여전
튀르키예(터키)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 하향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경제 전반의 불안정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터키 통계청(TÜİK)이 발표한 2025년 10월 소비자물가상승률(CPI)은 전년 대비 32.87%로 집계됐다. 2025년 9월의 33.29%보다 소폭 하락한 수치이지만, 여전히 높은 물가 수준이다. 2024년 5월에는 CPI가 75.45%까지 치솟았고, 2022년 10월에는 85.51%를 기록하며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다. 튀르키예의 물가 급등은 단기간의 충격이 아니라, 2021~2022년 사이의 비정상적 통화정책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안정될 것이라는 비정통 경제이론을 내세웠고, 기준금리를 19%에서 8.5%까지 빠르게 낮췄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외국 자본 이탈을 불러왔고, 리라화 가치는 급락했다. 수입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튀르키예 경제 특성상 환율 하락은 곧 바로 수입물가 폭등으로 이어졌고, 식품·에너지·주거비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며 초고인 플레이션이 발생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중앙은행(CBRT)은 2023년 이후 통화정책을 급격히 긴축으로 전환했다. 기준금리는 2024년 3월 50% 까지 인상
- 강성혁 기자
- 2025-11-27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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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 안내… E-9·H-2 노동자 체류·고용 절차 일원화
고용노동부가 중소기업 사업주와 외국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외국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안내했다. 이번 지원은 제조업·건설업·농축산업 등 지정 업종에서 근무하는 비전문취업(E 9) 노동자와 방문취업(H-2) 외국국적동포 노동자를 중심으로 체류와 고용 관련 절차를 돕는데 목적이 있다. 이미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재고용, 제도 안내, 고충 상담 등 행정적 지원이 제공된다. 고용허가제와 관련된 절차가 많은 중소기업이 실제 업무 과정에서 겪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이다. 외국인 노동자(E-9, H-2)에 대한 지원에는 입국·귀국 절차 안내, 통역 및 상담 서비스, 취업교육이 포함된다. 언어 장벽으로 인해 필요한 정보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항목들로, 고용노동부는 각 고용센터와 외국인력지원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고용지원’은 외국인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 환경을 마련 하는 동시에,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다.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외국인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영한 기자
- 2025-11-25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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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의 구조개혁 권고와 한국 사회·노동정책의 교차 지점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강조한 핵심 메시지는 ‘잠재성장률 3% 목표는 구조개혁 없이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평가였다.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당면한 제약을 고령화·노동시장 이중구조·서비스업 생산성 정체에서 찾았고, 노동공급 확충과 인력구조 개선을 성장전략의 필수 요소로 제시했다. IMF는 “aging-related declines in domestic demand”와 “labor market duality and rigidity”를 주요 리스크로 지적하며,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경제 회복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노동공급 부족과 인구 구조 변화가 중장기 성장경로에 지속적인 제약을 준다고 분석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된 한국에서 노동력 확보는 단순히 고용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잠재력 자체와 연결되는 구조적 과제다. IMF는 정년 연장과 노년층 고용 확대 등 기존 정책의 연속성 외에도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기술인재 확보,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의 연계 등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는 단기적 인력 대체가 아니라 장기적 경제구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노동력 포트폴리오 재편을 의미한다. 노동시장 이
- 강성혁 기자
- 2025-11-25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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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내년 1.8% 성장 전망… 구조개혁 진전이 잠재성장률 회복의 핵심”
국제통화기금(IMF)이 2025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0.9%로, 2026년에는 1.8%로 전망했다. IMF는 한국의 총수요가 잠재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완화적 통화·재정정책이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노동·산업·자본시장 전반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번 평가는 24일(현지시간) 공개된 '2025년 한국 연례협의(Article IV) 보고서'와 이에 대한 집행이사회 결론을 통해 제시됐다. IMF는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국내 정치 불확실성, 글로벌 교역 갈등, 미국의 대(對)한국 관세 인상 등 외부 충격 요인에서 찾았다. 그러나 물가 수준이 목표치 근처에서 안정되고, 금융 시스템의 전반적 건전성도 유지되고 있다고 보았다. 보고서는 “financial sector remains broadly sound”라고 평가하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NBFI)과 가계부채의 잠재 위험을 주요 리스크로 제시했다. 수출과 외부수지는 중기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미국 관세 인상과 수입 증가의 영향으로
- 강성혁 기자
- 2025-11-2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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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30일까지 사용하세요...안 쓰면 잔액 소멸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 밤 12시에 1·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이에 기간 내 소비쿠폰 전액 사용을 당부하는 바, 마감시간이 지나면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은 소비쿠폰 잔액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환수된다. 11월 16일 밤 12시 기준으로,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된 소비쿠폰 지급액 9조 668억 원 중 97.5%인 8조 8407억 원이 사용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신속하게 사용돼 경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소비쿠폰 지급 시 사용기간을 오는 30일까지로 설정해 안내했다. 이에 행안부는 신용·체크카드사, 지방정부와 함께 국민비서 서비스, 문자메시지, 앱·누리집 등을 통해 소비쿠폰 미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 마감일을 지속 안내하고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민들께서 소비쿠폰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주신 덕분에 지역 골목경제에 활력이 살아났다"면서 "아직 소비쿠폰을 모두 사용하지 않으신 국민께서는 기한 내에 빠짐없이 사용해 달라"고 전했다.
- 심민정 기자
- 2025-11-2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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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에도 안심차단서비스 도입…보이스피싱 막는다
정부가 오픈뱅킹을 통한 금융 사기 예방을 위해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고, 여신거래·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어 금융거래 전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차단하는 3단계 안전체계를 완성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시행한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올해 3월 시행한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에 이어 14일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해외 거점 조직을 중심으로 지능화· 대형화되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을 초국경범죄로 규정하고 관계부처 공동 대응을 강화해왔다. 특히 사기범이 국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해 피해규모가 확대되는 사례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은 금융소비자가 직접 선택해 오픈뱅킹을 차단할 수 있는 별도 안전장치 구축을 추진했다. 오픈뱅킹은 여러 금융회사의 계좌 조회·이체를 하나의 채널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든 공동 시스템으로 금융 편의를 크게 높였으나, 개인정보 탈취 시 사기범이 비대면 계좌를 개설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를 오픈뱅킹에 등록해 잔액을 불법 출금 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을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및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 가
- 김가원 기자
- 2025-11-1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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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000원 지원
산업통상부는 12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올해 동절기(12~3월) 난방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7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2022년부터 동절기에 도시가스 요금지원 한도를 확대해 오고 있으며,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도 동일한 지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한, 대신신청 제도 대상자는 주민등록표(등본) 제출만으로도 자격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정보를 보유한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요금 지원대상 시설을 장애인 생활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일부 시설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모든 사회복지시설로 확대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긴급생활지원쉼터 등을 지원대상으로 추가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지원수준은 기존 가구당 최대 1만 2400원에서 재난 발생 월의 가스요금 전액 지원으로 확대해 실효성을 높인다. 산업부는 이번 방안을 담은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 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
- 정영한 기자
- 2025-11-1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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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시작
국세청은 5일 '13월의 월급'을 기대하는 근로자를 위해 홈택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하고, 주요 공제·감면 항목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제공 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1~9월 신용·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 연말 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이용해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보고 연말 소비·저축 계획도 세울 수 있다. 결혼·출산 등에 따른 부양가족 변경과 총급여·교육비·의료비 등 소득·지출 변동이 연말정산 세액에 미치는 영향까지 미리 알아볼 수 있다. 아울러, 익숙하지 않은 공제·감면을 잘못 적용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함께 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절세 팁도 다양하게 제공한다. 또한, 연말정산 때 공제받은 이력은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 결과 공제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선정해 맞춤형 안내도 한다. 이어서,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월세액 세액공제 제도 안내를 지난해 8 만 명에서 올해 15만 명으로 대폭 확대 했다. 이와 함께, 연말정산 내역과 학자금 상환이력 등 내·외부 자료를 폭넓게 분석해 연말정산 때 문의가 많은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 강경수 기자
- 2025-11-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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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올해 마지막 '안산 919 취업광장' 11월 20일 개최
안산시는 오는 20일 '2025년 11월 안산 919취업광장'을 안산올림픽기념관 체육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안산 919취업광장'은 안산시일자리센터와 지역 일자리 유관기관이 협업해 진행하는 올해의 마지막 채용행사다. 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우수 인력을 지원하고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에게는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등 미스매칭 해소를 통한 만남의 장을 마련한다. 이날은 우수기업체 30여 개 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안산시는 지난 9월 경기도와 공동으로 '안산시 스마트허브 2040＆경기도 5070 통합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 40개 기업 면접에 1,300여 명이 참여한 바 있다. 참가를 원하는 구직자는 박람회 당일 이력서 등 입사 지원 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1:1 채용면접 ▲1:1 이력서 컨설팅 등 현장에서 희망하는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에 참여할 수 있다. 일자리 기관별 취업 상담 및 재무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참여 기업 정보와 박람회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안산시청 누리집 '안산시 주요서비스-취업(일자리)정보'에서 확인하거나, 안산시일자리센터(031-481-2931, 2919)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
- 소해련 기자
- 2025-11-05 13:04
화성시가족센터,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0월 22일 부터 11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총 5회에 걸쳐 지역 어린이집과 함께하는 ‘어린이집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장안어린이집, 시립서봉제1어린이집, 시립향남어린이집, 시립구문천어린이집, 킨더포레어린이집이 참여했으며, 4~5세 및 6~7세 유아들이 다양한 체험 활동에 참여했다. 추석을 맞아 진행된 부직포 한복 저고리 만들기와 나를 닮은 한복 토끼 키링 만들기는 아이들이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감 자극 쪼물락 비누 만들기와 푸드테 라피(뻥튀기로 만든 ‘내 얼굴’, 바나나 마카롱만들기 등) 활동도 높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실제 시장에 방문해 직접 필요한 물건을 구매해보는 시장체험 활동은 아이들에게 실생활 경제 경험을 제공하며 사회성 발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면서도 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기관과 협력해 영유아 발달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체험 활동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화성시가족센터 다목적가족소통 교류공간 전화(070-7774-7087)로 하면 된다.
화성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초기정착지원사업...한국생활 처음-행복나눔 김~치!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20일(목) 13:00~16:00, ‘한국생활 처음 – 행복나눔 김~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활동에는 결혼이민자 21명과 지역 자원봉사자 7명이 참여하여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센터는 이번 프로그램이 단순한 김장 체험을 넘어, 결혼이민자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지역사회 나눔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초기 입국 결혼이민자와 정착 결혼이민자가 함께 하여 서로 네트워크 형성되었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지역 사회 관심이 더욱 높아졌음을 확인됐다. 참여자들은 사전에 김치 재료 손질 교육과 양념 배합 방법을 배우며 한국식 조리 과정에 대한 이해를 넓혔다. 교육 이후에는 조별로 나누어 김치를 직접 담그는 시간을 가졌고, 완성된 김치는 지역 내 취약 다문화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참여자들이 서로 도우며 담근 김치가 다른 다문화가정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프로그램 현장에는 센터 직원들과 지역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참여해 원활한 진행을 도왔으며, 화성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결혼이민자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을 위한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 개최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과 협력하는 ‘일자리협력망’ 2차 회의를 지난 11월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일자리협력망은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팀 ▲화성시여성기업인협의회 ▲화성시어린이집연합회 ▲아시안허브 ▲ 화성시 일자리센터 ▲화성시 환경재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에는 ▲화성시 자원순환과 ▲화성시 외국인복지센터 등 다양한 기관이 함께했다. 참석 기관들은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과 실질적인 취업 연계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단순한 교육 지원을 넘어 실제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하고, 취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화성시가족센터가 추진 중인 ‘화.성 결혼이민자 내일 (JOB)학교’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역량을 향상 시키고 지역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현재 ‘다문화이해교육강사 양성과정’이 마무리되어 총 10명이 수료했으며, 135시간의 전문 교육과정에는 베트남·중국·일본·필리핀·이집트 등 다양한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수료자들은 다문화 이해강사 자격증을 취득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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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5일 17시 2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