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6일간의 추석 황금연휴가 완성됐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 지원 차원에서 추석 전후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계비 절감 지원책을 내놓았다. 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면제부터 택배비 추가 부담분 지원까지 추석 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들을 알아본다. ◆교통비…고속도로·유료도로 통행료 0원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 대책’으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요금소 진입시 하이패스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로, 일반차량은 일반차로로 진입해 통과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부 지자체도 정부 정책에 발을 맞춘다. 창원특례시는 추석 연휴 4일간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유료도로에 대해 무료 통행을 시행한다. 해당 도로는 마산회원구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의창구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연결하는 팔룡터널과 의창구 북면 지개리 국도 79호선과 동읍 남산리 국도25호선을 연결하는 지개-남산간 연결도로이다. 통행료 면제 시간은 추석 전날인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24시까지로 해당 시간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TX와 SRT를 이용해 역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등록 외국인도 앞으로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기기 등으로 비대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등록 외국인도 비대면으로 각종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오는 18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외국인이 모바일 앱 등으로 외국인등록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비대면으로 하려는 경우, 금융회사에서 전송한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의 인적정보 및 사진정보와 법무부 보유 정보를 비교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금융회사에 실시간으로 회신하는 서비스다. 그동안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없어 등록 외국인은 통장개설 등 신분증 확인이 필요한 금융업무를 볼 때마다 금융회사 등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고 법무부와 금융회사 간에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이 같은 불편함을 덜 수 있게 됐다. 외국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는 제1금융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법무부는 시스템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ㅣ서울시에 거주하는 다민족 25만 명을 대상으로 모든 민족이 친구가 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예원비즈가 스포츠 대회와 문화 공연 및 한국문화체험존을 마련한다. 농구, 풋살, 탁구 등 스포츠 대회와 ▲강서구 스카이 아트홀, ▲이디야 카페 렘넌트문화센터점, ▲서낭당 근린공원 등 다양한 장소에서 개최되는 '237 페스티벌'은 한국 문화 체험부스와 다민족 먹거리 부스 등 다채로운 즐길거리로 구성된다. 스포츠 행사의 경우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 명지전문대학교 실내체육관 농구대회를 시작으로 9월 16일 오후 1시 고양시 소재 조이퍼포먼스에서 풋살대회, 9월 23일 토요일 오후 1시 강서구 소재 렘넌트문화센터 원니스홀에서 탁구대회가 열린다. 대회에 참가하는 전원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경기 순위에 따라 푸짐한 상품도 준비되어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다민족, 외국인의 한국문화 적응을 위한 행사로서 모든 다민족, 외국인은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다. 참가를 원할 경우 ▲예원비즈 카카오채널, ▲예원비즈 인스타그램(@Yewonbiz) DM, ▲담당자 전화(010-3565-7922) 중 편한 방법으로 참가신청 및 문의를 하면 된다. 한편, 예원비즈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다소 변화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 속이며 현재 이용하는 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거나,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 속이면서 형사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될 수도 있다고 협박하는 범죄의 기본 구조가 바뀔 정도는 아니지만, 수법에 세부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로, 범죄조직이 피해자에게 처음으로 접근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었다. 기존에는 대량 발송 문자, 전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가짜 우편물을 피해자에게 발송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산 적이 없는 물건이 해외에서 결제되었다고 알리는 문자, 기존 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알리는 문자 등 이다. 실제로 최근에는 불상의 범죄조직이 경기도 소속 공공기관으로 속여 가짜 우편물을 작성, 우체국으로 발송 시도한 사례가 있었고, 아파트에 침입해 가짜 우편물을 세대별 우편함에 놓고 가는 사례도 있었다. 두 번째로는 휴대전화 공기계를 사용하도록 협박 · 강요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점이다. 최근 30대 남성 A씨는 “당신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추석 연휴 4일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한다.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쿠폰 60만 장을 지원하고, 추석 당일인 29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최대 50% 할인하기로 했다. 또 추석연휴 기간 영상통화가 가능한 스마트폰 사용자에 한해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한다. 추석 전후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 원의 신규자금이 대출과 보증형태로 공급된다. ■내수활성화…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숙박쿠폰 60만장 지원 추석 연휴와 개천절 사이인 오는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국민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추석을 계기로 고향 방문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라 이번 추석 연휴는 개천절(10월 3일)까지 총 6일로 길어진다. 연휴 기간(9월 28일~10월 1일)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도 면제된다. 지자체·공공기관 주차장도 개방한다. 고속철도(KTX·SRT)를 통한 역귀성과 가족 동반석은 요금을 할인해준다. 관광수요 촉진을 위해 추석연휴를 포함해 하반기 숙박 쿠폰 60만 장도 푼다. 기존 계획보다 2배 늘린 규모다. 정부와 기업이 휴가비를 지원해 주는 근로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가 175만 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10명 중 8명은 한국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통계개발원은 6일 ‘체류 외국인의 한국 생활’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 분석은 2022년 실시된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됐으며, 귀화허가자를 제외하고 외국인에 한정해 이뤄졌다. 한국 생활 만족도에 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 중 40.8%는 ‘매우 만족한다’, 39.6%는 ‘약간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 ‘보통’ 17.7%, ‘약간 불만족’ 1.7%, ‘매우 불만족’ 0.2%로 나타났다. 외국인은 언어 문제와 외로움을 한국생활에서 가장 어려워했으며, 다음으로 생활방식·음식 등을 어려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가생활에 있어 외국인은 TV 시청과 휴식활동(수면, 사우나 등)을 여가 활동으로 가장 많이 활용했다. 남성은 여성에 비해 휴식활동, 컴퓨터 게임·인터넷 검색 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여성은 남성에 비해 TV 시청과 취미·자기개발 활동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차별에 대한 인식에서는 지난 1년간 체류 외국인 중 19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서울 용산구가 용산서당에서 초등학생 대상 주말특강 '전통놀이와 예절이 만나다'를 운영한다. '전통놀이와 예절이 만나다'는 9∼12월 기간 중 총 4차례 열린다. 초등학생 20명이 도포와 복건을 갖춰 입고 한학을 배우고 관련 전통놀이를 체험한다. 지난 2일과 3일에는 한학 '정의·배려'를 학습하고 '비석치기·궁중투호례'를 각각 체험했다. ▲오는 23∼24일에는 한학 '공존·참여', '다도·제기차기' ▲11월 4∼5일 한학 '환대·선용', '다식 만들기·팽이 놀이' ▲12월 2∼3일 한학 '협력·감사', '장명루·공경봉투 만들기'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한다. 2일 특강에 참여한 용산초 2학년 이승민 학생은 "도포를 입으니 몸과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았다"며 "배꼽손이 전통예절 중 하나인 '공수자세'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처음 알았다"고 신기해했다. 특강 첫날에는 박희영 구청장이 일일 훈장으로 나섰다. '훈장의복'을 입고 아이들에게 공수예절을 강의한 뒤, 함께 비석을 꾸미고 대결을 펼쳤다. 구 관계자는 "용산서당은 도심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전통한옥 내부 인테리어와 훈장 지도식 운영이 특징"이라며 "용산서당은 아이들이…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전국 초중고교 다문화 가정 학생 수가 18만 1178명으로 2012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저출산으로 유초중고 학생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 가운데 다문화 학생은 계속 늘고 있다. 올해 다문화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3.5%를 차지한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30일 발표한 ‘2023년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수는 전년 대비 1만 2533명(7.4%) 증가한 18만 1178명이다. 초등학교 11만 5639명, 중학교 4만 3698명, 고등학교 2만 1190명이다. 2012년 4만 6954명이었던 다문화 학생은 11년 만에 13만 명 이상 늘었다.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 학생 비율은 2021년 처음 3.0%를 기록한 뒤 2022년 3.2%, 2023년 3.5%로 계속 높아지고 있다. 전체 유초중고교 학생은 올해 578만 3612명으로 지난해보다 1.6%(9만 6156명) 감소했다. 유초중고교 학생수는 2014년 700만 명 선, 2021년 600만 명 선이 무너지는 등 계속 줄어드는 추세다. 올해 다문화 학생 가운데 국제결혼 후 국내 출생한 자녀 비중은 71.7%(12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인지방병무청은 지난 30일 수원특례시 권선구 세류동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병역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설명회는 베트남과 중국 등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병역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병역이행과정 설명 및 병무행정 홍보영상을 시청하고, 육·해·공 각 군 VR 체험, 군복 입어보기, 전투식량 시식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우리나라의 병역제도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하성일 경인지방병무청장은 “우리 청은 문화적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병역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외국어 번역 리플릿’, ‘직업선호도검사지 번역본’ 등도 비치하고 있다”며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병역이행의 길라잡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병역진로설계 지원사업은 정부 각 부처가 협업해 병역의무자에게 ‘입영 전-복무 중-전역 후’ 단계별로 병역과 취업이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입영 전에는 병무청·교육부·고용노동부가 군 복무 분야 맞춤 설계와 국비지원 기술 훈련 등을 제공한다. 군 복무 중에는 국방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다음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도 최대 시속 50㎞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 시속 30㎞로 규제가 강화된다. 경찰청은 9월 1일부터 이처럼 스쿨존 속도제한을 시간대별로 달리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종일 예외 없이 시속 30㎞로 제한됐던 스쿨존은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7시까지는 시속 50㎞까지 차량 운행속도가 상향될 전망이다. 구체적인 속도제한 완화 시간대는 지역 실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경찰은 2020년 3월 스쿨존에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스쿨존에 일률적으로 시속 30㎞ 속도제한을 적용했다. 어린이 통행이 적은 시간에는 교통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속도 규제를 합리적으로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3년 6개월 만에 규제를 완화했다. 도로교통공단이 지난해 7월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범운영 중인 초등학교 4곳의 교사와 학부모 400명에게 설문한 결과 300명(75.0%)이 ‘획일적 속도제한은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냈다. 시간제 속도제한에 반대한 응답자는 58명(14.5%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윤건영 충청북도교육감이 28일 청주 봉명초등학교를 방문해 학생 등교맞이 및 교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각 부서 다문화 관련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문화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지원방안에 관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끝장토론도 했다. 지난 7월에는 윤건영 교육감이 직접 컨퍼런스를 주재해 다문화 학생 맞춤형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윤건영 교육감은 28일에도 청주 봉명초등학교(교장 손희순)를 방문해 학생 등교 맞이와 교직원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이날 방문은 다문화 학생 급증으로 교육 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봉명초등학교가 학교업무 바로 지원을 요청해 이뤄졌다. 도교육청은 부서 담당자들의 토론 결과를 토대로 봉명초등학교에 대한 지원을 단기 과제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 과제로는 △한국어학급 인가 확대 △학급 정원 20명 유지 △배움터지킴이, 전문상담사, 특수교육도우미, 생활도우미, 유치원 행복나누미 등 보조 인력 추가 지원 △근무 교원 인센티브와 전보 유연화 △외국인 학부모 교육 등을 지원한다. 중장기 지원 과제로는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위탁 교육을 확대 운영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양주시립도서관은 오는 9월 ‘2023년 독서의 달’을 맞이하여 작가 초청, 공연, 체험행사, 전시 등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독서의 달’은 국민의 독서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달로, 매년 9월로 규정하고 있다. 도서관별 주요 행사로는 ▲양원근 출판사 대표가 전하는 독서를 통한 지적 여정 ‘나는 죽을 때까지 지적이고 싶다’(꿈나무도서관), ▲천하무적 개냥이 수사대 ‘이승민 작가와의 만남’(장흥작은도서관), ▲김민철 작가의 강연 ‘우리는 여행을 잊지 못하고’(고읍도서관), ▲정세랑·김겨울 작가 북토크 ‘책 속에서 찾은 보물들’(옥정호수도서관) 등 작가와 함께 책과 문장을 통해 사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이동섭 작가 강연 ‘명작 뮤지컬 열전’(광적도서관), ▲인형극과 함께하는 우리 숲 이야기(남면도서관), ▲가을 풀 자화상(고암작은도서관), ▲한기현 작가와 함께하는 ‘너와 나를 이어주는 종이자수 미니북 만들기’(덕계도서관) ▲마술과 미술을 접목한 ‘매직드로잉쇼’(양주희망도서관) 등 다채롭고 즐거운 수업으로 구성했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계속된 유가 상승으로 유류세 인하 조치가 10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국제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며 물가 상승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 방안을 확정, 발표하며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근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L당 1,734원, 경유는 1,601원을 기록 중이다. 휘발유 유류세는 L당 615원이다. 연비가 L당 10㎞인 차량으로 하루 40㎞ 를 주행할 경우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정도 경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유는 L당 369원(212원 인하), LPG 부탄은 130원(73원 인하) 유류세를 유지한다. 유류세 인하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됐다면 현 판매가 기준 휘발유 평균가 2,000원, 경유 1,8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10월까지 한정적인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선 정부는 다만 현재 유가 오름세가 오래 이어지진 않을 것이란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관련해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중 국제 유가 동향 등을 살펴보고 그때 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방출을 오는 24일로 정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이와 관계없이 현재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조치는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매일 수백t(톤)의 오염수가 유출됨에 따라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의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한 세계무역기구(WTO) 한일 분쟁에서도 2019년 4월 최종 승소해 국제법적인 정당성도 이미 확보됐다. 이 지역 밖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도 수입할 때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미량(0.5㏃/㎏ 이상)이라도 검출되면 수입자에게 삼중수소를 포함한 17개 추가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에 반입되지 않는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또 미국(1천200㏃/㎏), 유럽연합(1천250 ㏃/㎏), 국제식품규격위원회(1천㏃/㎏) 등 국제 기준보다 10배 이상 강화된 1㎏당 100㏃ 이하의 세슘 기준을 설정했으며 방사능 검사 시간을 1만 초로 강화해 검사 결과의 정밀성을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전환 쿼터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자 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24일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확대,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 강화, 첨단분야 우수인재 정주 지원 등을 골자로 한 '경제성장을 이끄는 비자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기존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17.5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신규 도입이 아닌, 기존 국내 근로자 중 우수자를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요건은 최근 10년간 해당 자격(E-9, E-10, H-2)으로 총 4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이어야 하고, 현 근무처에서 연봉 2600만 원 이상으로 향후 2년 이상 E-7-4 고용계약을 맺어야 한다. 또 최근 2년간 평균소득이 2500만 원 이상이고 한국어능력 초급 이상인 사람으로 점수제 300점 만점에 200점 이상 득점 요건도 갖춰야 한다. 법무부는 또 유학생 졸업 후 취업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유학생에 대한 취업 규제를 개선해 기업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