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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총리로 재선출… 일본 정치 우경화·재무장 논의 가속 전망
일본 첫 여성 총리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가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압승하며 재선출됐다. 자민당이 총선에서 의석 3분의 2 이상을 확보한 만큼, 안보 정책과 헌법 개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특별국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지명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을 크게 웃도는 표를 얻어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취임 후 중의원 조기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고, 지난 8일 총선에서 자민당이 압승하며 정치적 주도권을 강화했다. 이번 재선출은 일본 정치가 당분간 강한 보수 노선을 유지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방위력 강화와 방위비 증액, 자위대 역할 확대 등 안보 정책이 계속 추진될 가능성이 크고, 자위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헌법 개정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 정책에서는 재정 지출 확대와 경기 부양을 병행하는 기조가 유지될 전망이다. 식품 소비세 감세 논의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조기 통과 추진 역시 물가 부담 완화와 내수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 김정해 기자
- 2026-02-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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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 4년 앞두고 다시 협상 테이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 중재 아래 추가 평화 협상에 들어가면서, 전쟁이 4년 차를 앞둔 시점에서 종전 가능성이 다시 국제 정치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전선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은 채 소모전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열리는 라운드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재개된 형태다. 다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다. 핵심 쟁점인 점령지 처리 문제에서 양측 입장이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는 영토 양보 불가를 유지하고 있고, 러시아 역시 점령지 지위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쟁이 군사적 승패보다 협상력 경쟁으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쟁이 4년 차에 접어들면서 국제사회 분위기도 변하고 있다. 미국은 장기 지원 부담을 이유로 외교적 해법을 압박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고, 유럽 역시 군사 지원은 유지하되 전쟁 장기화 리스크를 관리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이에 따라 협상 자체는 이어지지만, 단기간 내 종전 합의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번 협상은 한국에도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방산 수출 수요 확대와 에너지 가격 변동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
- 강성혁 기자
- 2026-02-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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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철도 ‘노키즈 구역’ 도입 저출산 시대 공공공간 논쟁 재점화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SNCF)가 고속철도 TGV에 어린이 동반을 제한하는 프리미엄 좌석 구역을 도입하면서, 공공공간에서의 ‘노키즈존’ 논쟁이 유럽에서도 다시 불붙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핵심 의제가 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에서 아동을 배제하는 정책이 어떤 신호를 주는지를 둘러싼 논쟁이다. SNCF는 최근 파리–리옹 노선 일부 열차에 정숙성과 프라이버시를 강조한 프리미엄 구역을 신설하며, 어린이 동반이 제한되는 좌석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업 고객과 장거리 출장 수요를 겨냥한 상품으로, 시간 변경 유연성, 라운지 이용, 기내식 제공 등을 포함한 서비스다. 논란이 커지자 SNCF는 홍보 문구가 과했다며 수정했지만, 해당 좌석은 전체 공급의 일부에 불과하고 고객 요구에 따른 상품이라는 입장은 유지했다. 프랑스 정치권 반응은 빠르게 나왔다. 여야 의원들은 공공성이 강한 교통 서비스에서 아동을 배제하는 방식이 사회적 메시지를 잘못 줄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일부에서는 아동 출입 금지를 제한하는 입법 논의까지 언급됐다. 이 논쟁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프랑스가 최근 자연 인구 감소 국면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저출산 대응이 국가 정책의 핵심이 된 시점에서, ‘아
- 강성혁 기자
- 2026-02-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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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태극기 올리고 “한국 반도체 인재 모셔라”
테슬라 최고경영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SNS 계정에 태극기 이모지를 게시하며 한국 반도체 인재 채용을 공개적으로 독려해 국제 산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머스크는 최근 소셜미디어 X(옛 트위터)에 테슬라코리아의 채용 공고를 공유하며 “한국에서 칩 설계, 제조, AI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 있다면 지원하라”는 메시지를 올렸다. 해당 게시물에는 태극기 이모지가 여러 개 포함돼 한국 인재를 특정해 공개적으로 모집한 점이 주목된다. 테슬라코리아는 현재 AI 칩 설계 엔지니어 등을 모집 중이며, 회사 측은 “세계 최고 수준의 대량 생산 AI 칩 개발”을 목표로 인재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자에게 해결한 기술 문제 사례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등 실무 역량 중심 선발 방식을 강조했다. 산업계에서는 머스크가 특정 국가를 직접 지목해 반도체 인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한 사례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자율주행, 로보택시, 휴머노이드 로봇 등 테슬라의 AI 사업 확장과 맞물려 반도체 설계 역량 확보 경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국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 김가원 기자
- 2026-02-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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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연방 이민단속 총격 사망 논란 확산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 과정 중 민간인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사실관계 공방과 함께 연방 이민정책 집행 방식 자체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로이터와 워싱턴포스트, PBS 등 주요 매체 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2026년 1월 24일 미니애폴리스 도심에서 벌어진 연방 요원들의 체포 시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같은 달 초에도 유사한 총격 사망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은 “누가 무엇을 위협으로 판단했고, 어떤 절차로 무력을 사용했는가”에 대한 검증이다. 초기 발표와 달리 예비 검토 단계에서 두 명의 연방 요원이 발포했다는 점, 현장 상황에 대한 당국의 설명과 영상·목격 진술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점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사건은 단순한 현장 과잉대응 논란을 넘어 ‘연방 집행기관의 통제 장치가 충분한가’라는 구조적 질문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 사건이 더 크게 번지는 배경에는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 연방 이민단속이 대규모로 전개되고 있다는 맥락이 깔려 있다. 로이터는 미네소타 주지사 등이 사태 확산을 우려하며 자제를 촉구하는 동시에 연방 요원들의 작전 전개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을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도 연방
- 강성혁 기자
- 2026-01-3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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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 ‘부부 성관계 의무’ 법적 근거 완전 제거 추진
프랑스 하원이 결혼 관계에서 부부 간 성관계가 법적 의무가 아님을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지난달 초 발의했다. 이 법안은 민법 제215조 ‘공동생활의 의무’ 조항이 성관계 의무를 포함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고, 향후 이혼 소송에서도 성관계 거부를 유책 사유로 보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내용은 27일(현지시각) 일간 르몽드 등 주요 외신이 보도하면서 국제적 관심을 끌고 있다. 발의에는 좌파 녹색당과 공산당뿐 아니라 중도·우파 성향의 하원 의원들을 포함해 총 136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법안 대표 발의자는 녹색당 소속 마리-샤를로트 가랭(Marie-Charlotte Garin) 의원으로, 그녀는 “민법이 규정한 ‘공동생활’은 결코 ‘동침 의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혼인한다고 성관계 의무가 자동 성립하지 않는다”: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프랑스 내에서 부부 성관계가 법적 의무로 해석된 배경에는 민법 제215조의 문구가 자리했다. 이 조항은 “배우자들은 상호 간 공동생활을 할 의무를 진다”고만 규정할 뿐 성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럼에도 일부 판례는 이를 근거로 성관계 거부를 혼인 의무 불이행으로 간주해
- 강성혁 기자
- 2026-01-29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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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발리, 관광객에게 비용과 조건을 묻기 시작한 이유
관광객 유치 경쟁이 ‘더 많이 받는 것’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발리가 최근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체류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질하고 있는 배경이다. 겉으로는 과잉관광 대응과 환경·문화 보호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선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인당 1,000엔의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를 부과해 왔다. 이 세금은 항공권 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며,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분산 관광 정책 등에 활용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이 출국세를 3,000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상 시점으로는 2026년 여름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 논의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방일 관광객으로 인한 혼잡,
- 정영한 기자
- 2026-0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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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단속에서 체류 불확실성으로
미국의 이민 정책이 강한 단속에서 불안정한 체류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미네소타에서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 사건은 단속 방식과 책임 문제를 둘러싼 전국적 논쟁으로 확산됐고, 하버드대학교를 둘러싼 외국인 유학생 비자 갈등은 합법 체류자조차 제도적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줬다. 서로 다른 영역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두 사안은 미국 사회가 ‘누가 머물 수 있는가’라는 기준을 다시 쓰고 있음을 공통으로 드러낸다. 2026년 1월 7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ICE 요원이 차량에 탑승한 37세 여성 르네 니콜 굿(Renee Nicole Good)을 사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미 법무부는 형사 민권 수사(criminal civil rights investigation)를 개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연방수사국(FBI)이 일반 형사 차원의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법무부 민권국은 이번 사건 수사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사건의 여파는 연방 정부 내부와 주정부로 빠르게 번졌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네소타와 일리노이 주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연방 이민단속 요원의 대규모
- 강성혁 기자
- 2026-01-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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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인구, 머스크가 언급한 위기는 과장인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인구 감소 문제를 국제적 맥락에서 다시 언급하며 논쟁이 일고 있다. 머스크는 미국 피터 디아만디스의 팟캐스트에서 한국의 출산율을 지적하며 “한국의 인구가 3세대 후에는 현재의 약 3%로 줄어든다”고 말했고,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서 넘어오면 된다”는 극단적 비유로 주목을 받았다. 표현의 수위는 논란이 됐지만, 저출산·인구 감소라는 문제의식 자체는 통계로 확인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4년 기준 약 0.7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인구 유지를 위한 대체 수준(약 2.1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통계청과 국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2000년대 이후 출산율 하락이 이어졌고, 2020년대 들어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웃도는 자연 감소 국면에 진입했다. 고령층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며 인구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머스크가 언급한 “3세대 후 인구 급감”은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는 단순 가정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통계청과 국제연합의 장래 인구 추계 역시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한국 인구 감소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다만 인구 변화는 출산율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민, 노동시장 구조, 주거·복지
- 정영한 기자
- 2026-01-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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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왜 다시 거리로 나왔나… 경제 붕괴 속 유혈 진압에 사망자 증가 우려
이란에서 지난해 말 시작된 대규모 시위가 2026년 1월 들어 다시 격화되며, 사망자가 늘고 있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당국의 통신 통제와 현장 접근 제한으로 정확한 인명 피해 규모는 국제기구와 인권단체, 정부 발표마다 엇갈리고 있다. 이번 시위는 2025년 12월 28일 경제난을 계기로 촉발됐다. 리알화 가치 급락과 고물가, 실업 확대가 생계 불안을 키우며 분노가 분출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성 복장 규제와 정치적 구호도 등장하지만, 근본 원인은 생활 여건 악화라는 점에서 학계와 외신의 해석은 대체로 일치한다. 당국의 강경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란 정부는 시위를 불법 집회로 규정하고 보안 병력을 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실탄 사용과 대규모 체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보고가 나오는 배경이다. 반면 정부는 폭력 책임을 외부 세력에 돌리고 있다. 국제사회는 공식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과도한 무력 사용 중단과 투명한 조사, 통신·인터넷 접근 복구를 요구했고, 국제앰네스티는 인터넷 차단이 인권 침해 실태 확인을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했다.
- 강성혁 기자
- 2026-01-09 13:01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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