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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충북형 지역특화비자와 유학생 제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2022년 대한민국 정부는 지역이 주도하여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가는 행ㆍ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벼럽을 공포하고 그 다음 해에 시행했다. 이에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연간 1조원(광역 25%, 기초 75%)을 10년간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자체가 여건에 맞는 투자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게 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2024년 기준 총 89개 지역으로 △부산(3) △대구(3) △인천(2) △경기(2) △강원(12) △충북(6) △충남(9) △전북(10) △전남(16) △경북(15) △경남(11)이다. 충청북도는 인구 소멸 대안으로 '충북형 K-유학생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K-유학생 제도란 유학생들이 학업과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로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요건의 제한점을 완화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은 1600만 원의 잔고 증명과 어학 기준, 시간제 취업 등을 갖추어야 발급이 가능했다. 기존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 요건 또한 20
- 강성혁 기자
- 2024-09-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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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지역 다문화, 광주광역시 지역 특성 맞춘 정책 그리고 현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다문화 학생은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 중도입국학생을 말한다. 국내 출생 자녀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며, 외국인가정 자녀는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이다. 중도입국 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외국인 부모 본국에서 생활하다 청소년기에 입국하거나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과 재혼 후 본국에서 데려온 자녀를 말한다. 이들은 관련 법*에 따라 교육권을 보장받으며, 한국 문화와 사회에 적응하나 일부 의사소통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있다.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재학생에 대비하여 광주광역시와 광주시교육청은 외국인 배우자인 결혼이민자와 자녀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 정책으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본국의 문화와 다른 교육에 대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교육청은 구청과 연계하여 다문화 가정 및 이주배경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진학을 지원한다. 특히 언어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러시아,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3개 통역사를 배치하여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였으며, 일대 다수의 교육진학회가 아닌 1대1로 부족한 정보나 기존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9-02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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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저출산, 고령화 속 '지자체 주도' 일본 다문화 정책과 '정부 주도' 한국의 다문화 정책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은 중앙정부에서 시작된다. 중앙정부 주도의 정책은 새로운 사업이 생기면 빠르게 추진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게 작용할 수 있으며, 민간 부분의 참여가 힘들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과 달리 지자체가 다문화 정책을 주도한다. 2006년 총무성의 '지역의 다문화공생추진위원회'를 설립하며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다문화공생정책을 펼쳤다. '다문화공생'은 2006년 일본 총무성에 따르면 "국적과 민족 등이 판이한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면서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으로 정의한다. 일본 총무성의 정의 외에도 시즈오카현의 ‘다문화공생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와 미야기현의 ’다문화공생사회 형성 추진에 관한 조례‘**의 정의 등이 있다. 이처럼 일본은 중앙정부의 기본 지침을 가져가되 지역의 특성에 따라 어떤 부류의 외국인이 많은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 정책을 달리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일본 규슈 지방의 후쿠오카시는 매년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8-0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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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프랑스 다문화 실패와 대한민국 다문화 정책의 시사점
한 국가 안에서 여러 민족이나 여러 나라의 문화가 섞여 있는 사회를 다문화 사회라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전체 인구 대비 5%가 외국인일 경우 ‘다인종·다문화’국가로 분류했다. 지난해 9월 251만4000명을 기록한 대한민국의 이주민은 전체 인구 5137만 명 대비 4.89%로 곧 5%를 넘을 전망이다. 다양한 매체 속에서도 외국인, 다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접할 수 있으며, 도시나 시골 그 어디를 조금만 돌아다녀도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늘어나는 외국인과 다문화 사회의 영향력을 대한민국 사회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까? 2000년 8월 학술 논문 다문화 사회와 교육 연구(김현진)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다문화 역사가 길지 않으며, 관련 정책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으며 특히 결혼 이주민들에게 치중된 정책과 이주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형태의 교육으로 효과가 부족하다고 한다. 또 현행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제도로 만든 것에 불과하며 의무화하지 못한 채 한국 사회로의 일방적 통합만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2024년 현장 관계자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은 정책을 비판한다.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에 대한 지원 등 다양한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4-07-03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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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와 이민청 신설 그리고 지자체 유치전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와 여러 세계적 석학은 이민정책을 제시했다. 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이민자의 유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조세재정브리프)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은 광역자치단체의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한민국보다 전체 인구 대비 외국인의 비중이 2.5% 낮은 일본도 2019년 이민청 격인 '출입국재류 관리청'을 신설했다. 외국인의 비중은 우리나라보다 낮으나 우수한 외국인을 유치하고 이민제도를 관리하기 위해 출입국재류 관리청 신설 이후 200여 개가 넘는 이민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여러 국가들도 이민 정책을 전담하는 관청을 설치했다. 이민으로 유명한 미국은 국토안보부 산하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USCIS)에서 이민과 귀화 신청을 담당한다. 캐나다는 이민 난민시민권부(IRCC)에서 이민 정책과 프로그램을 담당한다. 프랑스는 이민 및 통합 사무국(OFII)에서 이민자 수용과 통합을 담당하며, 독일은 연방이주난민청(BAMF)에서 이주 관련 문제를 맡고 있다. 현재 한국은 외국인 25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4-06-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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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호주의 이민 정책, 숙련된 이민자를 통해 발전하는 사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사회적 결속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데 근본 목적이 있는 호주의 이민정책. 개인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문화적, 언어적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고용과 기술 부족을 해소하고 코로나로 인한 경제 타격 회복을 위해 호주는 작년 9월 기존 16만 명에서 19만 5000명으로 쿼터를 늘리는 등 이민 프로그램을 조정했다. 그 중 14만 2344명(73%)가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획득했다. 기술이민은 호주에서 부족한 직업군과 관련된 기술 도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들이 영어, 학력, 경력 등의 요구되는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혼 앤드류 자일스(Hon Andrew Giles MP) 호주 이민, 시민권 및 다문화 담당 장관(Minister for Immigration, Citizenship and Multicultural Affairs)은 기술 및 고용이 부족한 일부 지역의 문제가 심각한 것에 대해 “유학생과 숙련된 이민자를 끌어들이고 빠른 비자 처리 과정을 통하여 호주로 이민 오는 것에 매력을 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그 매력은 이민자들이 호주에 입국하여 육아부
- 강성혁 기자
- 2023-11-27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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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베트남 국제결혼 통계와 인식의 차이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약 226만 명에 달한다. 이는 대한민국 총인구인 5169만2272명 대비 비율 4.4%로 역대 최고치이다. 그 중 60%는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의 대부분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외국국적동포, 결혼이민자 등 장기 체류 외국인이 175만2346명으로 가장 많다. 이는 2022년 대비 10만2379명이 늘어난 수로 6.2% 늘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한국계 중국 30.1%, 베트남 11.9%, 태국 9.3% 순이다. 전국 17개 시ㆍ도에서 모두 외국인주민 수가 증가했으며,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것은 대전과 강원으로 10.1% 증가했다. 전국 228개 시ㆍ군ㆍ구별로 살펴보면 광명, 영등포구, 용산 등 14곳을 제외한 214곳이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했다. 많은 언론에서 “한국 여성 국제 결혼 상대 1위가 베트남”이라는 보도를 냈으나 2023년 3월 29일 법무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23년 2월 결혼이민자 입국 현황은 총 13만 3905명 중 베트남인 6392명(여 5624명, 남 768명)이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입국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3-11-23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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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근로자 비자 체제와 유학생, 그리고 대한민국 비자의 발전 방안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내년 16만5000명의 비전문 취업비자(E-9)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로 들어올 예정이다. 이는 역대 최다로 지난 해 6만9000명, 올해 12만 명이 입국한 것에 비해 급증한 수치이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비전문 취업비자 인력들이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과 광업, 임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제조업 9만5000명, 농축산업 1만6000명, 서비스업 1만3000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000명, 조선업 5000명 순으로 E-9비자를 발급한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 없이 배분되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내년 외국인력(E-9) 도입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의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구인난 심각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의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데, 고용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적기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필요시 12월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대부분
- 강성혁 기자
- 2023-11-20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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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외국인 유학생, 졸업 후 한국 정착도 고려해야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국내 대학의 적극적인 외국인 유학생 유치로 중국, 베트남,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더불어 유럽 등 많은 국가의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다. 유학생은 보통 어학연수(D-4)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어학당 과정을 수료한 뒤 국내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D-2)비자를 발급받는다. 해당 비자는 영구체류가 불가하며 교육과정이 끝나면 일정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유학생들은 학교를 졸업 후 한국에 머물고 싶다면, 진로를 결정하여 상황별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내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에서 구직활동을 할 시 기존에는 구직(D-10)비자를 발급받았었다. 해당 비자는 한국 체류기간이 기본 6개월에서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비자가 발급되는 임시비자로 볼 수 있다. 가장 많은 유학생이 선호하는 비자는 전문직 취업비자(E-7)가 있다. 국내 총 85개 직업군에 취업이 가능하며 최대 1회 3년에서 5년까지 체류기간을 부여받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외국 인력의 전문성 수준을 고려하여 E-7비자를 ▲전문인력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으로 구분하고 있다. 유학생의 경우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 법무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외국
- 강성혁 기자
- 2023-11-0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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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외국인 지원과 상생, 정부 기관의 노력만큼 대상자도 함께해야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대한민국의 5개 광역시 평균 인구인 2,306,829명보다 약 20만 명 더 많은 2,514,159명. 이는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수다. 이들은 등록외국인 1,314,792명, 거소신고자 523,860명, 단기체류자 675,507명으로 전월 대비 각각 23,312명(1.8%), 2,411명(0.5%), 55,118명(8.9%) 증가했다. 늘어나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기관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다. 본부는 외국인의 사증⋅체류자격 관리 정책 및 체류허가와 사증 면제협정, 사증발급심사부터 외국인 동향 조사 및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난민 정책 총괄 등 국내 외국인 출입에 관련한 업무를 하고 있다. 또 재한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과 사회통합프로그램, 조기 적응프로그램,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출입국 후에도 대한민국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별 외국인 거주가 늘어남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이들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원특례시의 경우 10월 기준 등록인구가 101만 820명으로 특례시 인구 기준인 100만 명 유지를 위
- 강성혁, 소해련 기자
- 2023-10-31 14:07
충주시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역사박물관 탐방
충주시가족센터는 29일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역사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2025 문화나눔 체험교육-광화문에서 만나요’ 행사에 충주시가족센터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다가온’이 선정돼 추진됐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결혼이주여성 13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적취득을 준비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적취득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의 △광화문 답사 및 미션 수행 △역사전시관과 덕수궁 관람을 진행하며, 영상과 체험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생생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출신 참가자인 누엔녹마이씨는 “국적취득 공부 중 한국 역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직접 듣고 보면서 역사 흐름이 파악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심재석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도 가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영암군가족센터, 5월 다양한 가족 체험 프로그램 운영
영암군가족센터(센터장 조은정)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가족 간 소통·화합 증진, 세대별 맞춤형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이번 프로그램은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2일에는 가족이 집에서 함께 즐길 수 있는 ‘과자집 만들기 비대면 키트’를 제공한다. 8일 어버이날에는 가족센터 교육장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카네이션 케이크 만들기’가 진행된다. 13일 성년의 날에는 청년이 참여하는 ‘무알콜 칵테일 & 핑거푸드 만들기’ 체험이, 21일 부부의 날에는 ‘부부 꽃바구니 만들기’가 열린다. 가족의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이번 프로그램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영암군가족센터 홈페이지에서 4/25일부터 선착순 접수한다.
평택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추진 ‘Home Sweet Home’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W아너 소사이어티의 후원을 통해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Home Sweet Hom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평택시에 2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최근 5년 이상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관내 저소득 다문화가족 30명을 대상으로 왕복 항공료와 체류비용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4월 14일(월)부터 30일(수)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5월 중 서류와 면접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된 가족은 6월부터 10월까지 모국 방문을 진행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다문화가족은 구비서류를 준비해 평택시가족센터로 방문하면 되고,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평택시가족센터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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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1일 10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