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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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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안산시, 시민과 함께 법무부 출입국․이민관리청 유치 본격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14일 언론 정례브리핑을 통해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이민청 유치를 공식화했다. 안산시는 전국 최초의 계획도시로 반월산단을 배후로 산업화 시기 팔도의 사람들이 모여 도시와 산업을 형성했고, 산업이 부흥하면서 현재 118개국의 외국인이 거주하며 상호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 최적지인 이유는 내·외국인 간의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에서다. 이미 내국인과 118개국의 외국인이 공존하며 오랜 시간 동안 삶의 터전을 이루어왔다. 안산을 필두로 경기 서남부 지역이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산을 비롯해 수원, 시흥, 화성, 부천 등 외국인 주민 전국 1위 도시부터 5위가 경기 서남부권에 소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KTX 초지역, 신안산선, 수도권 제2순환도로 등 5도 6철의 편리한 교통망을 기반으로 여의도,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까지 30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되는 장점을 보유한 도시라는 점도 유치 타당성에서 빼놓을 수 없다. 시는 이러한 유치 타당성 발표와 함께 지금까지의 외국인 정책 추진 역량을 기반으로 이민청 유치를 통한 미래 인구 정책을 기획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는 입장이다. 시정 정책 자문 역할을 하는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도 이민청 유치에 동참한다.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는 14일 ‘이민사회의 진입,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안산의 대응은?’이란 주제로 대토론회를 개최해 인구 및 이민정책, 외국인 인권, 문화 인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 300인의 시민과 함께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시민동행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이민정책 대토론회, 이민청 유치 서명 운동, 25개 동 찾아가는 시민 설명회 등을 통해 시민과의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라며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이민정책의 길을 상호문화도시 안산이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장 많은 인원이 집계된 2019년(222만 명)보다 4만 명 증가한 규모로,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주민 감소세가 멈추고 가파르게 반등하는 추세로 돌아섰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총 225만 8,248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3,679명(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 유형별로 전년 대비 증가세와 인구를 살펴보면,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가 10만 2,379명(6.2%↑) 증가하여 175만 2,346명,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가 1만 2,945명(6.1%↑) 증가하여 22만 3,825명, 국내출생한 외국인주민 자녀가 8,355명(3.1%↑) 증가하여 28만 2,077명으로 집계되었다. 지역별로 들여다보면, 전국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주민이 증가하였는데, 특히 경기(+3만 7,010명), 서울(+1만 5,546명), 인천(+1만 2,171명) 순으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외국인주민의 59.4%인 134만 681명이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군·구는 안산(10만 1,850명), 수원(6만 8,633명), 시흥(6만 8,482명), 화성(6만 6,955명), 부천(5만 5,383명) 순으로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에 해당된다. 외국인주민 1만 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집중거주지역’은 지난해 대비 11개 지역 늘어난 97개이며, 시·도별로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북 9개, 경남 9개, 충남 8개 지역 등이다.
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8명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에 공감”

한국다문화뉴스 = 심민정 기자 |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이 다문화가정 학생의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한 공교육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에는 ‘한국어 교육’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기 다문화교육 추진에 대한 여론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조사에 참여한 경기도민의 54%가 경기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학생이 전국에서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안다고 응답했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겪는 어려움으로는 사회적 편견(39.9%)과 의사소통의 어려움(32.3%)이 가장 우선으로 꼽혔다.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 1순위는 ▲한국어 교육(55%)이었고,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우선 지원사항 1순위는 ▲학교 안 한국어 강사(31.1%)라고 응답했다. 지역맞춤 다문화교육을 위한 지역 다문화교육센터 구축에는 79.8%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다문화교육센터에 개설할 프로그램으로는 ▲한국어 교육(34.4%) ▲심리정서교육(30.5%) ▲문화예술교육(19.5%) 등을 꼽았고, 일반학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어울림 교육을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37.7%) ▲심리정서 상담 지원(25.1%) ▲이중언어교육(17.8%) 등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나왔다. 지역 다문화교육센터에서 이중언어강사를 활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강사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71.2%가 공감했고, 그 이유로는 양쪽 문화를 이해한다는 점을 꼽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10월 17일부터 8일간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200명 대상 전화 면접조사로 진행했다. 여론조사기관은 리서치앤리서치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2.81%p이다.
정책
국민통합위,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민 자치참여 제고」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이주배경 인구는 10년 새 2배 이상 증가하여 약 218만명에 달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장‧단기 체류 외국인이 총 인구의 5%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의 다문화‧다인종 국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다문화‧이주민 국가로의 전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미리 살펴보고, '이주민정책의 기본방향'을 마련하여, 본격적인 이주민 유입 시대를 대비하고자 특별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번 특위는 현장 간담회, 정책 토론회, 국민 인식 조사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주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목소리를 담아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영국, 독일 등 여러 선진국들의 이주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하여,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주민 통합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민들의 삶의 기반인 지역사회에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이주민의 소통 채널 실질화 및 지역 의제 참여 증진 등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이주민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
여가부, 국외 다문화가족 자녀 100명에 학습용 가구 지원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여성가족부는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과 이혼·사별 등으로 베트남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의 한국국적 자녀를 대상으로 학습용 가구를 지원한다고 31일 밝혔다.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은 아동·청소년의 쾌적한 학습 환경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부방 환경 개선사업 '우리 드림(Dream) 공부방'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우리금융그룹 우리다문화장학재단에서 비용을 부담해 베트남 하이퐁시, 껀터시 지역의 귀환 자녀에게 책상·책장, 서랍장 등 학습용 가구를 지원해 학습 환경의 개선을 돕는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통해 신청자의 주거상황,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대상자 100여명을 선정한다. 내년에는 귀환 자녀 대상 장학금을 신설해 학교생활과 학업증진을 돕고, 진로개발과 재능 발굴 및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진행됐던 '글로벌 문화체험'을 확대한다.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 거주 다문화자녀와 귀환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역사·문화체험 및 멘토링 등 교류활동을 지원해 상호 문화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예정이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여가부는 민관협력을 통해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가 베트남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앞으로 한-베 관계개선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간뉴스

경기도

이민근 안산시장, 한동훈 장관 만나 이민청 유치 제안서 전달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안산시는 지난 27일 정부과천종합청사에서 이민근 시장이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만나 출입국·이민관리청유치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과정에서 안산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주민 수가 압도적인 1위로 대한민국 외국인 정책의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임을 부각했다. 이 시장은 안산시에 이민청이 유치 돼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언급했다. 우선, ▲외국인 주민 10만 1,850명이 거주하는 전국 최고의 외국인 특화도시 ▲대한민국 정책 표준을 만들며 세계적인 수준의 외국인 행정 플랫폼을 갖춘 도시 ▲전국 400만 명의 외국인 주민이 안산을 방문해 서로의 삶을 나누는 도시 ▲지난해에만 전국 21만 7,018명 외국인의 한국 생활 정착 지원 ▲이민정책 추진에 있어 갈등 없이 국민통합과 미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도시 ▲국가와 함께 모든 이민정책을 테스트해 전국으로 전파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역설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행정타운 10개 기관·180명의 전문인력·40개 커뮤니티·4개 대학 3,000명의 유학생·1만 7,000명의 근로자 등 다

서울시

강북구, '2024년 상반기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자 333명 모집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서울 강북구는 오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2024년 상반기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 강북구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은 저소득층 실업자와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공공일자리 사업(구 공공근로, 안심일자리 사업)이다. 2024년도 상반기 선발인원은 총 333명으로, ▲경제적 약자사업(49명, 저소득층·독거노인 지원 등) ▲기후환경 약자사업(174명, 폐자원재활용 등) ▲디지털 약자사업(29명, 보건소 디지털 도우미 사업 등) ▲사회안전 약자사업(9명, 하천 환경정비 등) ▲신체적 약자사업(72명,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등) 등 5개 분야 23개 사업에 투입된다. 모집 대상은 18세 이상 근로 능력이 있는 강북구민이다. 단, ▲세대원 합산 기준 중위소득이 80%(2인 가구, 2,946,087원) 이상이거나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 6,9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1세대 2참여자 등은 모집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권자 등은 수급권을 포기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임금은 시간당 9,860원이며 4대 보험, 주휴수당·월차수당, 간식비 등이 지원된다.

충청도

제천시, 2023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마무리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지난 1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최종 출국을 끝으로 제천시가 추진한 계절근로자 사업을 마무리했다. 올 한해 제천시를 찾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총 84명으로, 2회(4월, 9월) 걸쳐 입국해 오이, 사과, 약초 등 다양한 작물의 재배 및 수확 작업을 돕는 것은 물론 시설하우스 정비, 재해피해농가 복구 등에도 힘쓰며 단비같은 일손으로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제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사업은 현재까지 총 121농가 220명(2018년 11농가 25명, 2019년 44농가 77명, 2022년 16농가 34명, 2023년 50농가 84명)이 참여하는 등 농번기 농촌 인력난을 대체했으며, 2018년 첫 시행 이래로 올해까지 이탈자 제로의 기록을 남겼다. 제천시 한 농가는 "시에서 외국인등록 수수료, 마약 검사비, 차량지원 등의 적극적인 행정지원뿐 아니라, MOU지자체 감독관 파견을 통한 근로자 관리 및 통역사 지원으로 농작업 능률 향상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궂였던 날씨 속에 무사히 근로를 마치고 귀국하실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라며 "내년에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농가와 계절근로자 모두

경상도

결혼이민여성 바리스타 직업교육 수료식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하동 옥종농협은 농협중앙회 협력사업으로 지난달 19일부터 10회에 걸쳐 진행한 결혼이민여성 직업교육-바리스타 수료식을 지난 10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옥종농협은 결혼이민여성의 전문 자격증 취득 지원으로 새로운 직업 기회를 제공하고 다문화가족의 농외소득 증대로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부터 실시한 바리스타 직업교육을 실시해 총 24명의 교육생 모두 수료 및 자격증을 취득했다. 조호남 조합장은 “자격증 취득 과정을 지켜보면서 결혼이민여성들이 이토록 열정적으로 임해 너무 대단하다”며 “교육 후 멘토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속적인 지도를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네트위킹 기회를 제공해 카페 및 커피 업계 관련 이벤트나 모임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 결혼이민여성 가족의 친목 도모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옥종농협은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교육과정으로 단계별 농업교육, 직업교육, 1대 1 맞춤형 농업교육,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과정(현장과정·미래세대캠프)을 운영 중이다.

전라도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협 열고 선·이주민 공존 모색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영암군이 지난 23일 군청에서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 외국인주민지원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대표, 영암군외국인주민지원센터, 영암군가족센터의 민간전문가, 영암교육지원청, 영암경찰서, 출입국외국인관리사무소 목포출장소 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영암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추진성과 평가 및 추진계획 심의 ▲기관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공유 ▲기관 간 상호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외국인근로자가 지역경제에서 비중있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늘 협의회 의견을 토대로 외국인주민의 정착과 사회통합 촉진 방안 등을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에 따르면, 영암군은 외국인주민 비율이 14.2％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외국인주민 수는 8,008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3％ 증가했다. 영암군은 선·이주민 공존과 활력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목표로 ▲맞춤형 우수외국인 인재양성 및 유입 ▲안정적 정착지원 및 역량강화 ▲선·이주민 사회통합 3개 분야 22개 사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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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3년 11월 29일 12시 0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