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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미중경제] 미중시대, 미국의 양면 전략 이해하기 (1)
최근 들어 우리 한국 사회의 우수성은, 정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는 물론, 첨단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에서 돋보이는 성과가 빛나는 별들처럼 이어진다. 아쉬운 점은 글로벌 차원의 세계 격변에 대한 빈약한 인식 수준이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심각한 취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격변하는 미중관계에 중점을 두고 쓴 것이다. 서울에서 벌이는 미중 추격전 미국의 권력 서열 1, 2, 3위가 올해 모두 서울에 출동했다(바이든, 해리스, 펠로시). 이를 지켜본 중국도 서열 3위 리잔수가 서울에 와서 서열 1위 시진핑의 방한을 협의했다. 그들의 관심은 모두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생산 기술에 꽂혀있다. 남북 분단이나 북한 핵실험은 그 다음이다. 이처럼 그들은 패권의 사활을 건 기술 경쟁의 진검 승부에서 한국을 중시한다. 그들은 한국 방문에서 저마다 우리의 첨단 대기업 방문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양국의 기술 경쟁이 한국에서 불을 뿜는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할 일은, 피땀으로 키워낸 기술이 저들의 사냥감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한국은
- 한광수
- 2023-0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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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가격 상승과 물가, 2023년 경제 빨간불 예고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밀가루 반죽에 팥등을 넣어 붕어 모양으로 구운 빵인 붕어빵은 겨울철 길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간식이다. ‘역세권’과‘붕어빵’단어를 합친‘붕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로 길거리 붕어빵 판매점을 알려주는 등 서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붕어빵은 가슴속 천원 한 장을 품고 다니게 했다. 천원 한 장으로 사 먹을 수 있던 붕어빵은 2021년까지 1000원에 3개를 주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2022년에 들어 1000원에 2개로 줄어들었다. 붕어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등 원재료의 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에 급등한 것이다. KAMIS(농산물 유통정보)의 물가 정보를 보면 밀가루는 전년 동월 대비 60.2% 상승했다. 식용유(64.4%), 설탕 (28.2%), 우유(5.3%) 등의 가격도 올랐다. 붕어빵 가격은 재료와 연료값이 정하기 때문에 재료가 상승하면 붕어빵 값도 오를 수 밖에 없다. 1000원짜리 간식이었던 붕어빵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겨울철 흔했던 노점들도 줄고 있다. 매년 마다 원가 부담이 커져 박리다매로 붕어빵을 판매 하던 방식이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뿐 아니라 붕어빵
- 정영한 기자
- 2023-0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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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근로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이외에 식육운송업 상하차와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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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경기도 모든 광역버스에서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시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와 차량 내 설치된 비콘 신호가 통신해 카드 접촉(태그)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 지난 1월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광역버스 1,789대에서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880대에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도내 2,669대의 모든 광역버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NFC 결제 불가로 휴대폰을 통한 교통비 결제가 불가했던 아이폰 사용자 역시 캐시비샵에서 전용 스티커를 구매해 휴대폰에 부착하면 이용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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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씩 오를 듯... 이르면 내년 4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 강성혁 기자
- 2022-1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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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획인 외국인근로자(E-9) 8만4천명 입국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
- 소해련 기자
- 2022-1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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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해외직접구매' 이렇게 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해외직접구매를 자주 한다면 관세청에서 공개한 올바른 해외직접구매 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마약, 위해 식품 및 의약품,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성분이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므로 대마제품과 마약을 구매해서 안되며 유해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의약품은 구매전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총기와 도검을 직접 구매할 때는 허가를 받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취미, 수집목적이라는 이유라도 허가 없이 직접구매할 수 없다. 셋째, 직구할 때는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넷째,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직구는 개인사용 목적 구매라면 나라별로 150~2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이 면세가 된다. 단, 개인 사용의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해야 한다. 다섯째,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김정해 기자
- 2022-12-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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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이 선사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16일부터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시작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미리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이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온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6일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을 통해 1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할인과 더불어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에 적용 가능한 2,000원 할인쿠폰 등 2가지다. 두 개의 쿠폰은 배달특급의 ‘더하기 쿠폰’으로 기존에 발급받은 다른 이벤트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이벤트 쿠폰 2종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이벤트는 지자체 구분 없이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개인 쿠폰함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념하시라는 의미에서 미리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이어 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배달특급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만 5천원 이
- 강경수 기자
- 2022-1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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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26,788명 배정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 정영한 기자
- 2022-12-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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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 소해련 기자
- 2022-12-01 15:18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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