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1월 1일 성남시에 거주하는 부모와 성인자녀 28팀(56명)을 대상으로 ‘감성프로젝트 에프터눈티 체험’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호텔 1층 카페에서 오전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1·2차로 나누어 총 14팀씩 분산 운영되었다. 참여자들은 호텔 카페에서 제공된 에프터눈티 세트와 함께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마음문답지’를 작성하며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체험은 일상에서 벗어나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세대를 이해하고 유대감을 깊게 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성인기자녀와 부모 간 감성적 교류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정서적 소통과 가족 유대감 강화를 지원하고자 본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11월 1일,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레고랜드에서 현장 학습을 진행했다.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레고랜드에서 해당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의 다문화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직업탐색을 위한 현장 학습 활동을 하였다. 현장학습을 통해 놀이공원 속 다양한 직업을 찾아 보고 직업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해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은 “레고랜드에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쉬웠다”, “놀이공원에 있는 다양한 직업을 알게 되어 좋았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에는 성인이 된 다문화가족 자녀가 봉사자로 함께 참여해 그 의미를 더 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진로설계지원사업 ‘(구)다채움’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가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바가지요금 신고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외식업소나 숙박업소 등에서 가격표보다 실제 요금이 높게 청구되거나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는 행위는 모두 위법·부당행위로 규정된다. 행안부는 “소비자가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슬로건 아래, 국민 누구나 손쉽게 바가지요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 절차를 구체화했다. 전화로는 지역번호 + 120 또는 1330을 이용하면 되고, 온라인에서는 ‘관광불편신고’ 사이트나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신고 게시판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고 시에는 영수증·사진 등 객관적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일시, 장소, 업체명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단순 불만사항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허위 신고를 방지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근거 확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바가지요금이 단순한 금전 문제를 넘어 지역 신뢰와 관광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한다. 부당요금은 정직한 상인의 피해로 이어지고, 지역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지자체별 관광민원 신고 중 상당수가 숙박·식음료 요금 관련 사례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지역 상권과 연계해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1월 1일(토), 2026년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다문화가정 예비 학부모를 대상으로 ‘두근두근 첫 입학준비교실’을 운영했다고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자녀의 초등학교 생활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총 15가정이 참여했다. 이번 교육은 현직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입학 절차 및 준비물 안내 ▲학교생활 전반 이해 ▲담임교사와의 소통 방법 ▲학기초 자녀 학습· 언어 적응 지원 등 실질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한국어·학교 문화 등에서 상대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 가정의 현실에 맞춰 부모들이 궁금해하 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해 높은 호응을 얻었다. 한편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녀들은 별도 공간에서 그림책 『알밤 소풍』 읽기 및 가을 열매 클레이 만들기 활동을 진행하며 돌봄 공백 없이 부모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되었다. 센터는 참여 가정에 초등학교 입학 준비물 세트를 제공하며 교육 이후에도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참여한 한 부모는 “막연히 불안했던 초등학교 입학 준비가 정리되어 마음이 한결 놓였다”며 “다문화 가정도 학교와 더 가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 가 지난 1일 향남읍 발안만세시장 일원에서 ‘세계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축제는 세계음식문화 특화거리인 ‘만세맛 길’을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의 활기를 되살리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국내외 다양한 음식과 공연, 체험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돼 시민과 관광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발안만세시장에서는 한국ㆍ태국ㆍ베트남ㆍ네팔ㆍ스리랑카 등 10여 개국의 전통음식 부스가 운영됐으며, ▲전통혼례 시연 ▲떡메치기 ▲요리경연대회 ▲ 노래자랑 ▲다문화 전통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가 다채롭게 펼쳐져 지역 전통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세계음식문화 페스티벌은 음식을 매개로 시민들이 국적을 넘어 함께 어울리며 소통하는 화합의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다양성이 공존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インターネットからフォントをダウンロードして使用する際は、著作権侵害や損害賠償のリスクがあるため、十分な注意が必要である。韓国の裁判所は長年にわたり、文字の形状である「書体デザイン」と、それを生成するソフトウェアである「フォントファイル」とを区別してきた。一般的に、書体デザイン自体は著作物としての保護を受け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は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つまり、文字の形を模倣するだけでは直ちに侵害とはならないが、フォントファイルそのものを無断で複製・配布したり、許諾範囲を超えて使用した場合には侵害となる。 韓国最高裁判所は、印刷用書体デザインは主として実用的な機能を持つ応用美術に該当し、独立した芸術性が認められる特別な場合を除き、著作権法による保護は受けられないと判示している(大法院 1996年8月23日 判決 94누5632号)。一方で、フォントファイルのソースコードは「特定の結果を得るための一連の指示命令」であり、その制作過程に創作性が認められる場合、コンピュータプログラムとして保護される。 実務上の争点の多くはライセンス違反である。韓国著作権委員会の判例要約によれば、ソウル中央地方裁判所の2021年12月10日判決(2020나79341号)は、フォント著作権侵害事件における損害賠償の算定原則を詳細に示し、許諾範囲を超えた使用について賠償を認めた。同じ資料には
내년 2월부터 전 국민이 1인 1개의 ' 생계비계좌'를 개설해 월 250만 원까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 급여·보험금 등 압류금지 한도도 현실화 된다. 법무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실효적 보장을 위해 해당 계좌의 예금 전액 압류를 금지하는 '생계비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채무자와 그 가족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 금지 생계비 한도를 기존 185만 원에서 월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1인 1계좌로 지정된 생계비계좌 내 예금은 압류 대상에서 전면 제외하도록 규정 했다. ■ 생계비계좌 신설…1인 1계좌, 최대 250만 원까지 보호 현재도 한달 생계비 185만 원까지의 예금에 대한 압류는 금지되고 있으나, 각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전체 예금 현황을 알 수 없어 일단 압류가 이루어 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법정 다툼이 이어지 고 있다. 이에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민사집행법을 개정했다. 생계비계좌는 시중은행, 지
Ủy ban Dịch vụ Tài chính Hàn Quố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 FSC) đang tăng cường các biện pháp bảo vệ người vay trước nạn cho vay nặng lãi bất hợp pháp. Theo hướng dẫn mới được FSC công bố, mọi khoản vay có lãi suất hàng năm vượt quá 60% đều bị coi là vô hiệu, cả tiền gốc lẫn tiền lãi đều không có giá trị pháp lý. Ngay cả khi người vay đã hoàn tất việc trả nợ, họ vẫn có quyền yêu cầu hoàn trả toàn bộ số tiền đã thanh toán. Biện pháp này dựa trên Luật Giới hạn Lãi suất (Interest Limitation Act) và Luật Đăng ký Kinh doanh Cho vay và Bảo vệ Người sử dụng Dịch vụ Tài chính (Credit Business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11월 한 달 동안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센터 3층 요리교실에서 ‘문화다양성 만들고 나누기 - 한식요리 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이 한식을 직접 배우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음식을 함께 만들며 센터 방문 학습자들에게 나눔의 의미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한식요리교실은 성인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진행된다. ▲11월 2일 ‘오색대하찜’을 시작으로 ▲9일 ‘오리훈제무쌈말이’, ▲16일 ‘고구마맛탕과 경단’, ▲23일 ‘꼬지전’, ▲30일 ‘바람떡 만들기’ 순으로 이어진다. 매 회차마다 계절 식재료의 특징과 전통음식에 담긴 상징적 의미를 배우고, 완성된 요리를 함께 시식하며 한국의 음식문화를 체험한다. 이번 과정은 단순한 요리 실습을 넘어, 외국인 주민들이 한식을 함께 만들고 맛보며 서로 소통하고 나누는 즐거움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녕희 센터장은 “한식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문화이자 마음을 나누는 표현” 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국민의힘, 성남5)은 31일 이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린 「202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교육」에 특강 강사로 참여해,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와 고용관계 법규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교육은 경기도 농업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늘어나면서, 고용주의 인식 개선과 법적 의무 이해를 통해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경기도 12개 시군을 순회하며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약 800명의 농업 고용주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날 이천 교육에는 약 100명의 지역 농업인이 참석했다. 공인노무사로서 노동·고용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방 위원장은 「농어업 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 및 숙식비 공제 기준, 인권침해 예방,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범위 등 농업 현장에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중심 법률 내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방 위원장은 강연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핵심 파트너이자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이라며, “고용주는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근로자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공동체의 책임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지난 8일 이천시가족센터에서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한 가족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유관기관 관계자와 시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이천시가족센터 운영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의 공연과 결혼이주여성 자조모임 무대를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어 ▲가족상담지원 ▲다문화가족 교육지원 ▲지역사회 연계형 돌봄 구축 등 올 한 해 추진했던 주요 사업 내용과 성과가 보고되며 가족센터의 운영 전반을 공유했다. 김경희 이천시장은 “이천시가족센터가 추진한 다양한 사업은 지역 가족들의 안정적 삶을 지원하는 중요한 기반 이 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과 함께 성장하며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천시가족센터는 “올해 성과는 시민 참여와 지역사회 협력의 결과”라며 “내 년에는 더 많은 시민이 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발굴을 강화하고, 가족 유형과 필요에 맞춘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한국어 수업 개강을 앞두고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한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2026년 2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중리동행정복지센터 3층 가온실에서 열린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와 외국인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모집 인원은 30명이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이천시가족센터가 운영하는 한국어 수업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함께 수강생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배치평가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센터는 이를 통해 학습자의 한국어 능력에 맞춘 수업 운영을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능하며, 이천시가족센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몽골 출신 모(부)를 둔 만 3세부터 만 9세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인 ‘몽골어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 1일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센터 B108호 강의실에서 진행됐다. 몽골어 이중언어교실은 다문화가족 자녀가 부모의 출신 국가 언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교육과 문화 체험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여 아동들은 물감, 클레이, 색종이 등 다양한 놀이활동과 함께 몽골 문화 체험에 참여하며 몽골어와 몽골 전통문화를 익혔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놀이 중심 활동을 통해 몽골어에 대한 흥미를 높였으며, 몽골 문화에 대한 관심과 긍정적인 태도 변화도 나타났다. 특히 엄마 나라 말인 몽골어를 즐겁게 배우는 과정 속에서 언어와 문화에 대한 친밀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계기가 됐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를 즐겁게 배울 수 있도록 이중언어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정착팀(031-757-9327, 내선 5번)으로 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