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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법무부 장관 표창
양주시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장관 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표창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수여된다. 양주시는 입출국·체류 관리와 근로조건 점검, 숙소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인정받았다. 시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고용주 교육과 행정 지도를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이탈 예방에 힘써 왔다. 또 한 임금 통장 개설 지원, 긴급 신고 체계 구축, 공공 숙소 운영 등 편의를 위한 정책도 추진했다. 양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업 현장의 인력 수급 안정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 심민정 기자
- 2026-01-0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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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난민 보호보다 ‘송환’에 방점 찍다
영국이 불법 이주자 대응의 중심축을 ‘보호’에서 ‘송환’으로 옮기고 있다. 망명 제도 전반을 손보는 대신, 출신국과의 외교 협상을 통해 귀환을 늘리는 방식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영국 정부는 최근 앙골라와 나미비아와의 협의를 통해 불법 체류자 송환 절차를 구체화했다. 동시에 송환에 비협 조적인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 제한이라는 압박 카드도 꺼내 들었다. 실제로 콩고민주공화국(DRC)은 협조 부족을 이유로 비자 관련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영국 내 난민 수용 현실과 맞닿아 있다. 난민 신청자 증가로 임시 숙소로 활용되는 호텔이 급증 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과 시위로까지 번지고 있다. 정부는 이 상황을 “관리되지 않은 이주 시스템의 한계”로 규정하며, 국경 통제 강화를 불가피한 선택으로 설명한다. 정책의 무게추가 이동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영국은 그동안 인도적 보호와 통제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했지만, 최근 들어서는 ‘질서 있는 이주 관리’에 더 방점을 찍는 모습이다. 불법 입국을 억제하지 않으면 제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 전반에 깔려 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인권단체들은 송환 협정이 체결
- 강성혁 기자
- 2026-01-0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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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 문턱 다시 높여
미국이 공중보건을 이유로 망명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를 공식 발효했다. 감염병 확산 등 비상 상황을 이유로 난민 심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조치는 미국이 앞으로 난민 보호와 국가 안전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하려는지를 보여준다. 미 국토안보부(DHS)와 법무부(DOJ)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공중보건 위험 (public health risk)’을 미국의 안보 판단 요소로 포함 하는 규정을 시행했다. 이 조치는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됐으며, 미국 이민국(USCIS)도 같은 내용을 안내했다. 이번 규정은 ‘Security Bars and Processing’ 체계의 일부다. 감염병 등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근거로 망명 (asylum)이나 강제송환 금지 (withholding of removal)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미국 정부는 이를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한 제도적 장치”라고 설명한다. 형식상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트럼프 행정부 시절 도입됐던 관련 규정의 효력을 정리하고, 그 발효 시점을 확정한 성격에 가깝다. 다만 그 동안 유예돼 있던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게 됐다
- 강성혁 기자
- 2026-01-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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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E-7 비자 임금기준 인상…외국인 숙련인력 문턱 더 높아진다
법무부가 2026년 적용될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을 확정하면서, 외국인 전문·기능 인력 채용을 둘러싼 현장의 부담이 다시 한 번 커질 전망이다. 법무부는 2025년 12월 29일 고시한 ‘2026년 특정활동(E-7) 체류자격 임금요건 기준’을 통해 내년 2월 1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임금 기준을 공개했다. 이번 고시에 따르면 전문인력(E-7-1)의 연간 최소 임금은 3,112만 원으로 상향됐으며, 준전문인력(E-7-2)과 일반기능인력(E-7-3)은 각각 2,589만 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숙련기능인력(E-7-4) 의 경우 연 2,600만 원 이상으로 책정됐다. 해당 기준은 2026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그 이전에는 기존 기준이 유지된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내 노동시장의 임금 수준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고려한 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체감 부담이 적지 않다는 반응도 나온다. 특히 중소 제조업과 건설, 일부 서비스업종에서는 외국인 숙련 인력 의존도가 높은 만큼, 임금 기준 상향이 곧 바로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현행 E-7 비자는 단순노무가 아닌 ‘전문·준전문·숙련
- 정영한 기자
- 2026-01-0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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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달라지는 제도들…국민연금·최저임금 변화
2026년을 기점으로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도 변화가 본격화된다. 정부는 고령화와 노동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저임금 제도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 하고 있다. 이번 변화는 단순한 수치 조정이 아니라, 향후 한국 사회의 부담 구조와 분배 방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국민연금, “더 내고 더 받 는 구조”로 전환 국민연금 제도는 단계적 개편에 들어간다. 정부와 국회가 확정한 개편안에 따라 2026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인상된다. 이는 장기적으로 13%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계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 기준 실질 인상 폭은 0.25%포인트다. 숫자로 환산하면 변화가 보다 분명해진다. 예를 들어 세전 월급 300만 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매달 13만 5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지만, 2026년부터는 약 14만 2천5백 원을 부담하게 된다. 월 약 7천5백 원, 연간 약 9 만 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인상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한다. 동시에
- 강성혁 기자
- 2026-01-0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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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과 국경분쟁, 2026년 초 세계를 흔드는 두 전선
세계 곳곳에서 무력 충돌이 이어지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째 이어지고 있고, 동남아에서는 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분쟁을 둘러싸고 군사적 충돌과 휴전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025년 12월 31일(현지시간) 신년 연설에서 “전쟁을 끝내기 위한 평화 협상은 90%까지 진전됐다”고 언급 했다. 다만 그는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안보를 훼손하는 합의는 받아 들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19%를 점령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통 제권 문제가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 동남아시아에서도 군사적 긴장이 이어 지고 있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2025년 12월 27일 국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 이후 72시간 휴전에 합의했다. 브리태니커는 양국이 군사 작전 중단과 지뢰 제거 협력을 포함한 임시 합의에 도달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휴전 이후에도 드론 침범 논란과 병력 이동 문제가 제기되면서 긴장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알자지라는 로이터를 인용해 최근 약 20일간의 충돌로 10
- 정영한 기자
- 2026-01-0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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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외국인주민 대상 한국어교육 수료식 개최
고용노동부와 인천광역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인‘2025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4개월간 한국어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11월 9일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과정은 지난 7월 5일부터 11월 9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입문반부터 TOPIK2 시험 대비반까지 총 9개 반(입문, 초급, 한국문화이해교육, TOPIK 1, TOPIK 2)으로 운영하였다. 수업은 한국어 말하기·듣기·쓰기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으며, 여기에 더해 ‘한국문화이해교육’ 8회기를 별도로 편성하여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또한 TOPIK1 반 수강생 중 시험 응시자의 90% 이상이 급수를 취득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숙련·기능인력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네팔 국적의 수○ 씨는 “이번 교육을 통해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교육을 받으며 회사생활에 더욱 잘 적응 할 수 있었고, TOPIK 자격증 취득을 통해 숙련기능인력(E-7-4) 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회사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소 감
- 김정해 기자
- 2026-01-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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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예식으로 결혼 부담 던다’...화성특례시, ‘화성소담예식’으로 8쌍 지원 다문화가족도 이용가능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지난 8월 새롭게 도입한 공공예식장 ‘화성소담예식’을 2025년 한해 총 8쌍의 다문화 부부가 이용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제적 여건 등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부부 및 예비 부부를 대상으로 예식장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을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공예식장은 약 50명 내외를 수용할 수 있는 화성시가족센터 5층 만세홀을 활용해 운영되며, 지원 대상은 다문화·외국인 부부, 청년 예비부부 등 화성시 거주 예비 신혼부부다. 예식장 이용 시 센터가 보유한 음향시설, 대형 스크린, 조명시설, 포토존·버진로드 등 공간 연출, 주차공간 등 공간 대여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부터 사회자, 현장 진행요원, 사진 촬영까지 결혼식에 필요한 서비스를 일괄 지원한다. 시는 내년에도 청년을 비롯해 다양한 배경의 예비부부가 원활하게 결혼식을 준비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예식장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가족센터 기획운영팀(☎070-8831-3467)로 문의하면 된다.
- 정영한 기자
- 2025-12-2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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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 본회의 통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국민의힘, 안양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외국인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예방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금)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고용허가제(E-9) 기준 전국 외국인 이주노동자는 419,932명이며, 이 가운데 163,824명(39%)이 경기도에서 근무하고 있다. 재해 위험이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데다 언어·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안전교육과 산업재해 예방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재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다국어 안전교육과 자료 개발‧보급 ▲소규모·고위험 사업장 안전 지원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지원센터 설치‧운영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향후 지원센터가 설치될 경우 교육·상담·현장 컨설팅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산업재해 통계·데이터 수집 및 분석체계 구축’을 통해 시‧군별·국적별 위험요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취약 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확보했다. 아울러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개선 보조금·바우처 지원을 통
- 강성혁 기자
- 2025-12-2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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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에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 추진
안성시는 외국인 근로자의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외국인 전용보험 압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체납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공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다. 지난달 기준, 안성시의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1,014명, 체납액은 2억 7천여만 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는 거소지가 불확실하거나 납부 의지가 없는 외국인 체납자 723명에 대하여 외국인 전용보험 자료를 조회 의뢰한 후, 15명에 대하여 압류 조치를 시행하였다. 세금을 체납한 상태로 출국하여 세입 결손되는 외국인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납세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김주연 징수과장은 “앞으로도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징수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며 “외국인의 지방세 납부를 독려하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것”이라고 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2-26 17:1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 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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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06일 15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