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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직업·연간소득 온라인 신고 확대… 미신고 시 과태료 대상
외국인의 취업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가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서면 중심으로 이뤄지던 직업·소득 신고 절차를 온라인으로 전환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 대상은 E-1부터 E-10까지의 취업 비자 소지자를 비롯해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방문취업(H-2),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 소지자 등이다. 다만 영주(F-5) 자격 소지자와 영리활동을 하지 않는 외국인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 항목은 크게 직종·업종과 연간소득 구간이다. 연간소득은 과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소득 자체가 조금 변동됐다고 해서 매번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소득 없음’부터 ‘5천만 원 이상’까지 정해진 소득 구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만 변경 신고를 하면 된다. 핵심은 신고 기한이다. 직업이나 소득 등 취업정보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 해당 변동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외국인등록 당시에는 영리활동을 하지 않았지만 이후 취업을 시작했다면, 실제 근
- 김정해 기자
- 2026-0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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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올해부터 보육지원금 지원 및 공적확인증 발급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던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부터 보육지원금을 지원하고 공적확인증 발급 제도를 함께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보육지원금은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미등록 외국인 아동을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이 지원되며,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아동이 재원 중인 어린이집을 통해 보육료를 감면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번 지원은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전국 최초로 등록 외국인 아동에게 보육료 전액을 지원해 온 것과 달리, 미등록 아동의 경우 재원 비용을 전액 자부담해야 해 경제적 부담으로 어린이집 재원을 포기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통해 출생 이후 돌봄 공백으로 방치되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공백으로 인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자 시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 공교육 진입 전 조기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적응력과 사회성을 높여 장기적인 사회비용 절감과 사회통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관내 거주 미등록 이주배경
- 정영한 기자
- 2026-01-15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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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썰매장으로 변신한 경기도담뜰. 17일 ‘겨울 눈밭 놀이터’ 개장
오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수원시 영통구 경기융합타운 내 경기도담뜰 광장을 찾으면 누구나 단돈 천 원에 썰매와 바이킹, 컬링 등 다양한 놀이기구를 즐길 수 있다. 경기도는 겨울방학을 맞은 아이들과 가족이 도심 속에서 안전하게 겨울 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겨울 눈밭 놀이터’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경기융합타운은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를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경기도서관 등 여러 공공기관을 모은 복합단지를 말한다. 경기도담뜰은 경기융합타운에 위치한 도민 소통광장의 이름이다. 경기도담뜰에 문을 연 놀이 시설은 눈썰매, 얼음 썰매, 회전 썰매를 비롯해 컬링장과 에어바운스, 미니 바이킹 등 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안전을 위해 키 120cm 미만 아동의 경우 보호자를 동반해야만 눈썰매장을 이용할 수 있고, 회전 썰매와 미니 바이킹은 13세 이하만 탑승 가능하다.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로는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와 간식 푸드트럭이 운영된다. 영유아 동반 가족을 위한 보호실과 의무실도 갖춘다. 눈밭 놀이터는 1회차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2회차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2회 운영한다. 회차당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은 500명이다. 매주 월요일
- 정영한 기자
- 2026-01-1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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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미세먼지 정보 ‘동 단위’까지 제공하는 대기질 예측 서비스 시작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동’ 단위까지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경기도 4개 권역 단위로 미세먼지 예측 결과를 제공하고 있어, 도민의 실제 생활권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는 ‘동’ 단위에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올해는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남양주, 광주 등 6개 시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 같은 시군 안에서도 주거환경, 교통량, 산업시설 분포, 기상 조건 등에 따라 대기질이 달라지는 점을 고려해, 생활 반경에 밀착된 동 단위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최신 대기정책지원시스템(CAPSS)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를 활용하고, 과학적인 대기질 모델링 기법을 적용해 정확도를 높였다.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백업 시스템도 함께 구축했다. 김태열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평가팀장은 “대기질 동네 예측 서비스는 대기환경측정소를 새로 설치하지 않고도 과학적 모델링을 통해 동 단위 대기질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도민에게는 생활밀착형 대기질 정보
- 강성혁 기자
- 2026-01-1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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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2월 판결 앞두고 국내외 주목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월 13일 열린 내란수괴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언해 입법부 기능을 제약하고 헌정 질서를 침해했다는 점을 근거로 최고형을 구형했으며, 법원은 오는 2월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이번 구형은 민주화 이후 민간 사법 절차에서 전직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이례적 사례로, 국내는 물론 해외 주요 외신들도 긴급 뉴스로 다뤘다. 로이터통신은 특검이 계엄령 선언이 헌법과 법치를 훼손했다고 판단해 사형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이 중단된 ‘사형 유예 국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계엄령을 선포하며 국회와 주요 국가기관의 기능을 통제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는 긴급 소집을 통해 계엄령 철회를 의결했고, 계엄 조치는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 이 과정에서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 인근에 배치되며 정치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됐고, 계엄령의 위헌성과 권한 남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졌다. 특검은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 강성혁 기자
- 2026-01-1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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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과 발리, 관광객에게 비용과 조건을 묻기 시작한 이유
관광객 유치 경쟁이 ‘더 많이 받는 것’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발리가 최근 관광객에게 추가 비용을 부과하거나 체류 조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손질하고 있는 배경이다. 겉으로는 과잉관광 대응과 환경·문화 보호를 내세우지만, 그 이면에는 국경을 넘어 이동하는 사람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려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2019년부터 국제선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1인당 1,000엔의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를 부과해 왔다. 이 세금은 항공권 요금에 포함돼 징수되며, 국적과 관계없이 일본을 떠나는 여행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본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관광 인프라 확충과 지역 분산 관광 정책 등에 활용해 왔다. 최근 일본 정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이 출국세를 3,000엔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인상 시점으로는 2026년 여름이 거론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세부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가 출국세 인상 논의를 공식화한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방일 관광객으로 인한 혼잡,
- 정영한 기자
- 2026-01-1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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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4,700 돌파, 환율 불안 속 ‘자금의 방향’이 바뀐다
코스피가 4,700선을 넘는 동안 원화 가치는 11거래일 연속 밀렸다. 새해 들어 국내 금융시장은 ‘주가 상승’과 ‘환율 불안’이라는 상반된 신호가 동시에 나타나는 국면에 들어섰다. 시장이 경기 회복과 기업 실적 개선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지만, 그 이면에서는 물가와 대외 신뢰를 자극하는 불안 요인도 함께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코스피는 1월 14일 4,723.10에 마감하며 4,700선을 지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약 10% 수준으로, 글로벌 증시 흐름과 비교해도 두드러진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시장에서는 기업 실적 개선 기대와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주가 상승 자체가 경제 전반의 회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주식시장이 기업의 미래 수익과 경기 기대를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가가 오르면 기업은 유상증자나 회사채 발행 등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투자 시점을 앞당길 유인이 커진다. 가계 측면에서도 퇴직연금, 연금저축, 펀드 등 간접투자 성과가 개선되며 소비 심리에 일정 부분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다만 이런 자산 효과는 실제 소비로 이어지기까지 시차가
- 강성혁 기자
- 2026-01-13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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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상승, 경제 회복의 신호인가 착시인가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높은 수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상반된 듯 보이는 이 두 지표는 현재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기대와 불안을 동시에 드러내는 신호로 읽힌다. 코스피 상승의 가장 직접적인 의미는 상장기업 실적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구조상 환율이 상승할 경우 원화 기준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는 기업이 늘어날 수 있다. 한국은행 역시 최근 보고서에서 환율 변동이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자금 흐름 측면에서도 코스피 상승은 의미를 갖는다. 지수가 일정 수준을 유지한다는 것은 외국인 자금의 급격한 이탈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기관과 연기금 등 국내 장기 자금이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는 금융시장의 급격한 불안 확산을 막는 완충 장치로 작용한다. 주가 상승은 실물경제와도 연결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가가 오를수록 자금 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이는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한국개발연구원은 과거 분석에서 주식시장 안정 국면이
- 김가원 기자
- 2026-0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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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생명줄 ‘완강기’, 제대로 써야 산다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면서 비상 탈출 장비인 ‘완강기’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완강기는 아파트와 다중이용시설 등에 설치된 대표적인 피난기구지만, 실제 사용 경험이 거의 없어 화재 발생 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완강기는 화재 등 비상 상황에서 건물 외벽을 따라 지상으로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도록 돕는 장비다. 그러나 사용 순서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공포감 속에서 잘못 조작할 경우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교육과 반복적인 안내가 중요하다. 완강기 사용의 첫 단계는 지지대에 연결된 고리를 단단히 걸어 고정하는 것이다. 이후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어낸 뒤, 아래에 사람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줄을 바닥 방향으로 떨어뜨려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부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추락 위험이 커질 수 있다. 다음으로 안전벨트를 가슴 높이까지 착용하고, 고정링을 가슴 쪽으로 충분히 당겨 신체에 밀착시킨다. 벨트가 느슨할 경우 하강 중 몸이 쏠리거나 충격을 받을 수 있어 착용 상태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준비가 끝나면 양팔을 쭉 뻗어 벽면을 짚은 상태에서 천천히 하강하면 된다. 완강기는 자동
- 김가원 기자
- 2026-01-1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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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가족 치아 건강 챙기세요" 관악구, 7세 이상 구민에 불소용액 무료 배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의 충치를 예방하고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 형성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스마일 관악! 가족 불소용액 배부' 사업을 새롭게 실시한다. 불소용액 양치는 주1회 칫솔질 후 불소용액으로 입안을 가글하는 방식이다. 이는 치아 표면을 강화해 충치 발생을 억제하고 시린 이 증상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 대상은 스스로 가글이 가능한 7세 이상의 관악구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불소 도포 후 약 1시간 동안은 입을 헹구거나, 물 또는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아야 하므로 취침 전 사용을 권장한다. 구는 신청자에게 1인당 한 달 분량(주 1회, 총 4회분)의 불소용액을 배부하며, 주민들은 매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한 달 분량의 '칫솔질 스티커판'을 함께 제공한다. 스티커판을 모두 채우거나 연 3회 이상 사업에 참여한 주민 중 구강건강 향상도가 높은 대상자에게는 개인별 구강위생 용품을 증정해 일상 속 구강 관리를 독려할 계획이다. 방학 기간에는 가족 단위 신청자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관악구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 ▲구강검진 ▲올바른 칫솔질 교육 ▲칫솔질 실습 체험 등을 진
- 김가원 기자
- 2026-01-12 13:28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천시가족센터, 2026년 이용자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가 2026년 사업 운영에 앞서 이용자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이용자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가족 구성원의 실제 요구를 정책과 프로그램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천시가족센터는 12월 29일부터 내년 1월 5일까지 약 일주일간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용자 욕구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설문은 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링크 또는 QR코 드를 통해 간편하게 응답할 수 있다. 이번 조사는 2026년 가족지원 프로그램 기획을 위한 사전 단계로, 가족 교육·상담·돌봄·문화 프로그램전반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수렴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센터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구성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설문은 단순 만족도 조사를 넘어, 실제로 필요하다고 느끼는 서비스와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파악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형식적인 사업 운영을 넘어 이용자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 한다는 방침이다. 조사에 참여한 시민 중 일부에게는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된다. 이천시가족센터는“향후 가족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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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1월 15일 13시 3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