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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허락되지만, 삶은 어떤가' E 비자, 대한민국 취업비자의 경계_[비자 시리즈03]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는 비자 종류에 따라 선별적으로 허용된다. 2025년 6월 현재,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100만 명을 넘어선다. 이 중 절반 이상이 E 계열 취업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산업 현장 곳곳에서 한국 경제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지만, 같은 ‘취업비자’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권리와 체류 조건은 극명하게 나뉜다. E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직업 활동을 목적별로 구분한 체류자격으로, 교수·연구자 등 고급인력을 위한 E-1~E-7, 제조·농축산·건설 분야 인력을 위한 E-9·E-10 등으로 나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문인력 유치와 단순노동 인력 충원을 병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제도 운영은 ‘고용은 허용하되, 권리는 제한’하는 구조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E-9는 많고, E-7은 멀다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E 계열 비자 소지자는 약 56만 7천 명이며, 그중 약 47만 7천 명이 비전문취업자(E-9)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72,000명), 농축산업(18,500명), 건설·조선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외국인력 신규 도입 규모를 13
- 강성혁 기자
- 2025-06-3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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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취재] 이주노동자와 건설현장, 캐나다에서 찾은 제도의 단면과 방향
토론토 시청 앞 공사현장에서 만난 포르투갈계 노동자는 “건설 현장 대부분에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있다. 이들의 숙련도와 협업 시스템이 작업 흐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은 오랜 기간 토론토 건설업에 참여해 왔다. York University의 ‘City Builders’ 프로젝트는 1960년대 이후 포르투갈계 이민자들이 도시 건설의 주요 노동력으로 활동해 왔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커뮤니티 단위의 작업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20%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캐나다 인구조사에 따르면, 토론토 전체 인구 중 약 3.7%가 포르투갈계이며, Davenport나 Little Portugal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20%를 넘는다. 최근에는 인도계 이민자들도 현장에 대거 유입되며, 건설 노동 인력 구성이 다문화적으로 전환되는 추세다. 이러한 변화는 단지 현장 분위기의 문제가 아니다. BuildForce Canada에 따르면, 2025년 1월 기준 캐나다 건
- 강성혁, 김관섭, 소해련 기자
- 2025-06-2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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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주별 격차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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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결혼, 동거, 가족, 영주권 등 F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며, 그 안엔 권리, 제약, 그리고 시민됨의 경계가 녹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 중 하나는 ‘F 계열 비자’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 비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이곳에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F 계열 비자는 현재 총 5종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F-6, 영주 체류를 허용하는 F-5, 가족 동반용인 F-3,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F-2, 방문 동거 목적의 F-1 비자 등이 그것이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2024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F-6)는 181,436명, 영주권자(F-5)는 202,968명, F-2 비자 보유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22%가 F 계열 비자 소지자로, 단순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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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to Rise for Some in July.
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 심민정 기자
- 2025-06-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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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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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1).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다.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단기 방문보다 거주형 체류 중심으로 수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다. 체류 목적별 분포를 보면, 가장 눈에 띄는 부문은 유학과 연수 목적의 체류자다. 2024년 기준 유
- 강성혁 기자
- 2025-06-2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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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EMS 요금 최대 13% 할인 외국인 주민까지 혜택 확대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
- 강성혁 기자
- 2025-06-2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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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미국 타임지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 선정
현대차그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Time)이 26일(목, 현지시간) 발표한 ‘2025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TIME100 Most Influential Companies of 2025)’ 지도자(Leaders) 부문에 선정됐다. 미국의 대표 시사주간지 타임은 2021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대 기업’을 매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각국 특파원, 에디터, 업계 전문가가 지명한 당해 후보 기업 가운데 타임지 기자들이 영향력, 혁신성, 리더십 등을 기준으로 △지도자(Leaders) △파괴자(Disruptors) △혁신자(Innovators) △거물(Titans) △개척자(Pioneers)의 5개 부문별로 나누어 일 년간 뛰어난 성과를 기록한 기업 20곳을 뽑는다. 현대차그룹은 2023년 ‘혁신자’ 부문에서 기아가 선정된 후 두 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올해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되며 국내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타임은 현대차그룹은 2024년 판매량 3위를 달성하며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로 도약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음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있
- 강성혁 기자
- 2025-06-2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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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화학물질 안전교육 교재 모국어로 본다’
경기도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이주노동자 사고 예방을 위해 다국어로 안전교육 자료 1,000여 권을 제작·배부했다. 이 교재는 경기도 외국인 근로자 현황을 반영해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네팔어로 제작됐다. 교육자료는 사업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책으로 제작했다. 주요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주의사항,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개인보호장구 착용방법 등 화학안전 교육 내용 등이다. 도는 화학사고 예방 컨설팅 사업장과 안전시설 설치개선 지원 사업장 중심으로 배부할 계획이며, 아울러 시군에서도 자체 제작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공유했다. 한편 통계청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내 체류 외국인 49만 명 중 7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이주노동자가 도내 6,000여 개의 화학물질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5년간 도내 화학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104건 중 67건(64%)이 안전기준 미준수로 발생했다. 이주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의사소통이 되지 않다는(24.7%) 점으로 이번에 배부되는 다국어 화학안전 교육자료가 이주노동자의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대
- 강경수 기자
- 2025-06-27 16:27
화성시가족센터, 이주배경 청소년 대상 ‘급식카드 지원’ 2차 모집 시작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결식 우려가 있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을 위한 ‘급식카드 지원 사업’의 2차 대상자를 오는 6월 2일부터 모집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1차 사업에 이어 진행되는 것으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이주배경 청소년을 새롭게 모집해 보다 많은 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모집은 25년 6월 2일(월)~ 25년 6월 19일(목)까지 진행하며, 네이버 폼(https://naver.me/52RHgw1U) 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1일 9,000원 상당의 급식카드가 총 100회 제공되며, 카드 사용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자유롭게 가능하다. 특히 주말, 방학 등 급식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시기에도 활용할 수 있어, 식사 걱정 없이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번 2차 지원 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로 예정 되어 있으며, 화성시에 거주하면서 결식 위험이 있는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중심으로 개별 상담 및 추천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을 통해 이주배경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가족의 정착과
화성시가족센터, 부부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 는 오는 6월 28일(토)과 7월 5일(토) 양일에 걸쳐,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성시 내 거주 부부 6쌍을 대상으로 ‘부부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상담은 부부 간의 건강한 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사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법과 바람직한 대화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프로그램은 총 2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1차 집단상담은 6월 28일과 7월 5일, 2차 집단상담은 8월 30일과 9월 6일에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미경 화성시가족센터장은 “이 번사업을 통해 부부가 서로의 감정과 생각을 존중하고 공감하며,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익혀 가족 내 갈등을 완화하고 관계를 회복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위기 가족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가족센터는 ‘온가족보듬사업’의 일환으로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가족 형태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기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상담, 사례관리,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온가족보듬사업 부부집단상담 프
화성시가족센터, ‘제5회 이중언어말하기대회’ 개최
화성시가족센터(박미경 센터장)는 오는 8월부터‘제5회 화성시 이중언어말하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화성시에 거주하는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향상과 글로벌 인재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올해로 다섯 번째를 맞이한다. 참가 대상은 2018년생부터 2007년생까지의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거나 만 18세 미만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자는 한국어와 부모나라 모국어로 자유 주제 원고를 각각 2분씩, 총 4분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예선은 비대면 동영상 심사로 진행되며, 심사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16명이 선발된다. 본선 진출자에게는 사전 원고 심사 외에도 현장 발표 평가가 진행되며, 대상 수상자에게는 2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수여된다. 이외에도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다양한 시상이 예정되어 있으며, 참가자 전원에게는 기념품이 제공된다. 본선 대회는 9월 13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성시가족센터 만세홀(향남읍 평2길 16)에서 열리며, 일반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은 화성시가족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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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30일 14시 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