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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ừ tháng 5 ba loại hình phạt sẽ được kiểm soát"

"5월부터 단속하는 과태료 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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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ới thiệu ba chính sách được thực hiện một cách nghiêm túc và kiểm soát theo quy mô lớn từ tháng 5 tới.

 

Thứ nhất, tập trung kiểm soát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Cơ quan cảnh sát cho biết từ tháng 5 sau khi hủy khoảng cách xã hội và ảnh hưởng của nhu cầu du lịch tăng lên sẽ tập trung kiểm soát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do ảnh hưởng của việc lưu thông nhiều bằng cách sẽ huy động tất cả các thiết bị như xe tuần tra ngầm và camera không người lái, v.v. do ảnh hưởng của việc lưu thông nhiều. 

 

Cũng tiến hành kiểm soát bằng xe tuần tra ngầm. Xe tuần tra ngầm là một thiết bị kiểm soát di động gắn camera bên trong xe chở khách thông thường và ngay lập tức kiểm soát các phương tiện vi phạm luật giao thông. Hiện tại, vì đang tiến hành kiểm soát quy mô lớn sử dụng xe tuần tra ngầm nên có nhiều trường hợp bị phát hiện khi tăng tốc độ vì không có camera kiểm soát, vi phạm tín hiệu và vi phạm xe được chỉ định nên cần chú ý.


Thứ hai, kiểm soát xe hai bánh

Từ tháng 5, xe hai bánh cũng sẽ được tập trung kiểm soát. Tai nạn xe máy xảy ra thường xuyên nhất vào tháng 5 hàng năm và hơn 400 người thiệt mạng do tai nạn xe máy mỗi năm, nhưng trong số đó tai nạn xe máy giao hàng vi phạm tín hiệu và tốc độ quá tốc độ cao nhất nên đã tiến hành kiểm soát.

 

Đối tượng kiểm soát đều thuộc đối tượng kiểm soát như thông hành đường bộ, vi phạm tín hiệu và xâm phạm tuyến trung tâm không sử dụng thiết bị an toàn. Đặc biệt, kiểm soát tiếng ồn do điều chỉnh bất hợp pháp.

 

kết quả kiểm tra chứng nhận tiếng ồn không khí ắt buộc phải đánh dấu giá trên xe máy máy để ngăn chặn việc cải tạo bất hợp pháp. Nếu vi phạm điều này thì sẽ bị phạt tối đa 2 triệu won và sử dụng cctv kiểm soát ngăn chặn tiếng ồn xe máy do cải tạo bất hợp pháp.


Thứ ba, phạt tiền khi không khai báo tiền thuê nhà 

Một trong ba luật cho thuê nhà, chế độ khai báo cho thuê nhà, kết thúc thời gian giới hạn 1 năm và sẽ được thực hiện một cách nghiêm túc từ tháng sau. Nếu không tiến hành khai báo hoặc khai báo sai sự thật sẽ bị phạt 1 triệu won.

 

Chế độ khai báo tiền thuê nhà là Chủ nhà và người thuê nhà bắt buộc phải khai báo nội dung hợp đồng trong vòng 30 ngày kể từ ngày ký hợp đồng đã trả tiền thuê nhà, thời gian, tiền đặt cọc, nội dung hợp đồng, v.v.

 

Đối tượng được nhận vượt quá 60 triệu won tiền đặt cọc cho thuê ở các khu vực thành phố như khu vực đô thị và thành phố đô thị. một trong số đó hợp đồng vượt quá 300.000 won một tháng có liên quan thì nhất định phải báo cáo.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이수연 시민기자ㅣ5월부터 대대적으로 단속하거나 또는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세가지 정책을 소개한다.


첫째, 교통법규 위반 집중단속

경찰청은 5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여행수요증가의 영향으로 통행량이 많은 것을 대비해 암행 순찰차, 무인 카메라 등 모든 장비를 동원해서 집중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암행 순찰차를 이용한 단속도 진행한다. 암행순찰차는 일반승용차 내부에 카메라를 장착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즉시 단속하는 이동형 단속 장비이다. 현재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고 속도를 올리다가 적발 되는 사례가 많고 신호위반, 지정차로 위반 등 모두 단속대상이라고 하니 주의 해야 한다.


둘째, 이륜차 단속

5월부터 이륜차 역시 집중 단속한다.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매년 5월에 가장 자주 발생하는 점과 매년 400명 이상이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지만, 그중 신호 위반에 과속까지 하는 배달 오토바이 사고가 가장 높아 단속을 벌인다고 한다. 


단속 대상은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미착용 중앙선 침범 등이 모두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불법튜닝으로 인한 소음을 단속한다. 


대기 소음 인증 시험결과 값을 오토바이에 의무적으로 표시하게 해서 불법 개조도 막는다고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소음단속 cctv를 활용해서 불법 개조로 인한 오토바이 소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셋째, 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1년의 계도 기간을 끝내고 다음 달 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신고를를 진행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했을 시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료, 기간, 보증금, 계약 내용등을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대상은 수도권과 광역시 등 각 도의 시 지역에서는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앞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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