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냉전’을 버렸는가?
지난 늦가을, 국제정치 무대를 마치 초원의 사자처럼 누비던 당대 최고의 미국 외교관이 세상을 떠났다. 바로 헨리 키신저다. 그는 미중화해로 G2시대의 서막을 연 인물이다. 향년 100세. 그의 미중화해가 한국에 미친 충격은 엄청났다.
6.25의 애치슨라인과 비교될 정도다. 6.25시기 신생 한국을 놀라게 한 인물이 애치슨 이었다면, 화해로 반공 한국을 경악케 한 키신저의 충격은 지금도 이어진다.‘반공 쿠데타’와 ‘반공 근대화’로 성공한 박정희 군사정권은, 미중화해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닉슨이 권하는 남북화해를 한사코 거부했다. 그리고 잠시 영구집권을 손에 쥐기도 했다. 그러나 마침내 10.26정변과 12.12쿠데타가 터졌다. 요즘 주목받는 영화, ‘서울의 봄’도 이런 미중 화해의 맥락에 들어있다. 이어진 광주학살... 그 직 후, 미국의 지지를 받은 신군부는 ‘반공’을 ‘친공’으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냉전과 화해 사이에서 좌충우돌하는 오늘의 우리 한국 상황을 들여다보자.
‘한반도 밀약’
미중화해를 넉 달 앞두고 베이징으로 날아간 키신저는 중국 총리 저우언라이와 한반도 밀약에 합의 했다(1971.10). 그들에게 한국과 한반도는 미중화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뜨거운 감자’였다.
그들이 찾은 분단 한반도의 타협점은 ‘현상유지 (state quo)’ 밀약이었다. 30년 후에 밝혀진 이 밀약을 당시 한국정부는 까맣게 몰랐다. 저우언라이 ;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언젠가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서 철수할 때 미국은 일본 자위대 군사력이 한반도 남쪽에 진입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키신저 ; 맞습니다.
저우언라이 ; 두 번째, 미국은 결국 한국에서 철수할 것이며, 그 이전에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어 북쪽을 공격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셨죠? 키신저 ; 정확하게 합시다. 공개되지 않은 비밀인데, 우리의 현재 계획은 내년(1972년)에 주한미군의 상당 부분을 철수시킨다는 것입니다...우리는 한국 군이 휴전선을 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저우언라이 ; 세 번째로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DPRK)'의 법적지위를 인정하겠다고 하셨죠? 키신저 ; 그건 복잡한 얘긴데…. 당장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목표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밀약의 초점은, 적대적 분단 상태에 있는 한반도의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남북화해를 완강하게 반대하는 박정희 정부를 감안한 것이다.
밀약의 전제는 ‘한반도의 안정과 전쟁 위험 감소, 그리고 러시아, 일본 등 다른 세력의 한반도 개입 방지’였다. 요지는, 미국이 주한 미군의 상당 부분을 철수하고, 일본 자위대의 한국 진입을 방지하며, 한국군이 휴전선을 넘지 않도록 하고, 북한의 법적 지위 인정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미중 양국은, 한국전쟁 휴전 이후 18년 만에 다시 만나 이 이 밀약을 맺었다. 우리가 주목할 점은, 미중 양국이 그들의 역사적 화해를 앞두고 한반도 분단을 ‘뜨거운 감자’로 밀어두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 ‘뜨거운 감자’ 전략은 북핵과 미사일 문제가 불거진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분위기다.
트럼프의 ‘하노이 쇼’와 바이든의 ‘철벽 봉쇄’ 를 거치면서 그만큼 한반도 변화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지만, 그들의 ‘뜨거운 감자’ 전략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문제가 우선이다. 우리의 미래를 놓고 누구를 기댈 것인가?
박정희와 키신저의 만남
미중이 한반도 밀약에 합의 한지 2년 후, 박정희가 서울에 온 키신저를 만났다. 냉전을 화해 체제로 바꾸어 나가는 키신저와, 반공 기득권에 묶여있는 박정희는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박정희 정부에 미중화해는 복병인 셈이었다.
35만 명의 월남 파병과, 케네디 정부가 내려준 ‘반공 근대화’로 권좌는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이 비극의 씨앗이었다. 키신저가 서울을 방문한 시기는, 김대중 납치사건 석 달이 지나고, 4차 중동전쟁이 발발한지 한 달이 지나는 때였다(1973.11.16).
중동전쟁 중재를 추진 중인 미 국무장관은, 중국에 인접한 ‘분단 개도국’의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 ‘4차 중동전쟁의 교훈은, 북한의 도발에 맞서 (남한이) 반격할 경우 국제정치 환경은 원산을 차지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겠지만, 평양까지 얻도록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키신저는 중국과의 밀약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준비 중이었다(1971.10). 서울에 들르기 전 키신저는 먼저 베이징을 방문했다. 마오쩌둥은 미국의 의심쩍은 행동들을 비난하면서 크게 화가 나 있었다. 기적적으로 국민당과 미국을 몰아낸 마오는, 다시는‘내정 간섭이 없는’중국을 원했다. 이런 상황에서 키신저는, 주한 미군 철수를 카운트다운하고 있었다. 박정희를 만난 지 두 달 후, 미 국무부 내부회의에서 키신저는 이렇게 말했다(1974.1.28). "한국의 민주화를 위해 우리가 투자할 가치는 없다고 본다."
이 시기는 박정희 유신체제가 긴급조치 1,2호를 선포한 지 20일 후였다(1974.1.8). 간접 화법을 즐겨 사용하는 키신저의 속내는 싸늘했다. 그는 주한미국 대사 하비브에게 물었다. "가령 주한미군 4만2천 명 중 2년 안에 2만 명을 감축할 경우 한국 국내 정치에 대한 개입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답은 ‘예스’였다. 그의 서울 방문은 미군 철수에 필요한 현장 체크 차원이었던 셈이다.
미래동아시아연구소 이사장 한광수
현재 (사)미래동아시아연구소를 운영하며 한중관계 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다.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 교수를 역임했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와 동대학원 경제학과를 거쳐 미국 밴더빌트 대학 박사과정 수학, 베이징대학교 경제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9년 해외경제연구소에서 중국 경제 연구를 시작하여 국제경제연구원, 산업연구원, 외무부 파견,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방문학자, 베이징대학교 베이징시장경제 연구소 연구원 등으로 일했다.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베이징에 주재하면서 주중한국대사관, 한국무역협회, SK, 한솔제지, 현대건설 등의 현지 고문으로 일했다.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중국 고문(2003~2010), 중국 프로그램 자문(1998~2007), KBS 객원해설위원, 동북아경제학회와 현대중국학회 고문, 비교경제학회 이사 등으로 활동했다.
주요 저서로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의 미래>, <중화경제권시대와 우리의 대응>, <중국의 잠재력과 우리의 대응>, <현대 중국의 이해>(공저) 등이 있다. 중요 논문으로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한중 교역협력구조의 변화>, <미중경제협력의 불안정성과 한국경제>, <중국 자본시장 개방의 특성>, <최근 미중 통상관계의 특성>, <중국 정치체제 및 외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