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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овышается ли ваша пенсия в июле? Узнайте изменения

7월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С 1 июля 2025 года пороговые значения «стандартного месячного дохода», на основе которых исчисляются страховые взносы в системе национальной пенси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будут повышены: верхний уровень — с 6,17 млн KRW до 6,37 млн KRW, нижний — с 0,39 млн KRW до 0,40 млн KRW. Как сообщили Министерство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и Национальная пенсионная служба, это ежегодная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корректировка, учитывающая изменение среднего дохода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в этом году 3,3 %) и затрагивающая лишь часть высокодоходных и низкодоходных слоев населения.

 

У лиц с месячным доходом свыше 6,37 млн KRW будет увеличен размер взносов — максимум на 18 000 KRW. Среди наемных работников половину роста (9 000 KRW) оплачивает сам работник, остаток — работодатель. Самозанятые лица несут увеличение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Например, если доход составлял 6,30 млн KRW, ранее взносы рассчитывались по верхнему порогу 6,17 млн KRW. С июля они будут исчисляться по фактическому доходу — 6,30 млн KRW, и страховой платёж достигнет примерно 567 000 KRW,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4 500 KRW.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сезонные работники и лица с доходом ниже 400 000 KRW/мес также почувствуют повышение — нижний порог повышается с 390 000 до 400 000 KRW, что ведет к увеличению взносов до 36 000 KRW, то есть максимум на 900 KRW.

 

Для большинства участников с доходом от 400 000 до 6,37 млн KRW изменений нет. Например, работник, получающий минимальную зарплату в 10 030 KRW/ч (2025), работающий 40 часов в неделю, с учётом оплачиваемого выходного и начислений получает ≈2 091 857 KRW/мес, что попадает в диапазон, и его взносы останутся прежними.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за август 2024 года, средняя месячная зарплата наёмного работника составляет ≈3,12 млн KRW — тоже в пределах диапазон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ольшая часть участников не увидит изменения в взносах. Только те, кто зарабатывает выше 6,37 млн KRW или ниже 400 000 KRW в месяц, столкнутся с повышением страховых взносов.

 

Хотя некоторые критики называют эти меры «прицельным налогом» (pinpoint taxation), направленным на высокодоходные группы,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бъясняет, что это не целенаправленная фискальная политика, а автоматическая корректировка, основанная на средних доходах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Национальная пенсионная служба уведомила затронутых участников по почте и через электронные каналы до конца июня 2025 года.

 

 

 

 

(한국어 번역)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아르바이트생이나 단시간 근로자처럼 월 소득이 40만 원보다 적은 사람도 보험료가 오른다. 기준이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바뀌면서, 이들의 보험료는 월 최대 900원이 오른다.

 

대부분의 가입자는 이번 조정에서 변화가 없다. 월 소득이 40만 원 이상~637만 원 미만인 가입자는 종전과 같은 보험료를 낸다. 예를 들어,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기준으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수당 포함 월 소득은 약 2,091,857원이 된다. 이 경우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범위 내에 해당하므로 이번 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2024년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약 312만 원이다이 역시 상·하한 기준 사이에 해당하므로 보험료가 변하지 않는다. 즉, 평균적인 월급을 받는 근로자도 이번 조정으로 연금보험료가 오르지 않는다. 반면, 월 소득이 상한(637만 원)을 넘거나 하한(40만 원)을 밑도는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적용된다.

 

한편, 이번 조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고소득자만 부담이 늘어난다며 ‘핀셋 증세(일부 계층만 정밀하게 골라 세금이나 부담을 높이는 방식)’가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조정이 고소득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전체 평균소득에 따라 자동으로 바뀌는 구조라며, 특정 집단을 노린 증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 내역을 6월 말 가입자에게 우편과 전자통지로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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