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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원목테이블 만들기’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18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센터 교육실3에서 7세부터 13세 자녀와 아버지 30명을 대상으로 ‘아빠와 함께하는 토요일: 원목테이블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했으며, 가족 간 협력과 소통을 돕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미리 다듬어진 원목과 드라이버, 못 등을 활용해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힘을 합쳐 원목테이블을 완성했다. 활동 중 아버지는 자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 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했고, 아이들은 직접 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꼈다. 참여자들은 “가족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이 소중했다.”, “과정이 간단하고 알맞은 난이 도라 아이와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며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 로 하면 된다.
- 김가원 기자
- 2025-1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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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 숙박신고제 11월 1일부터 시범 시행
법무부가 오는 11월 1일부터 ‘외국인 숙박신고제’를 시범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외국인 밀집 지역에서 숙박시설을 통한 출입국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북도 전역의 숙박업소가 대상이다. 시행기간은 2025년 10월 24일 0시부터 11월 1일 24시까지로 명시됐다. 숙박신고 대상은 단기체류 자격으로 입국한 외국인으로, 사증면제(B-1), 관광(B-2), 일시취재(C-1), 단기방문(C-3), 단기취업(C-4) 등 ‘단기 비자 소지자’가 숙박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숙박시설 운영자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했거나 「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한옥체험업으로 등록된 모든 시설이 포함된다. 단, 2025 APEC 정상회의에 참가하는 각국 대표단 인원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외국인이 제공한 여권, 여행증명서, 입국허가서에 기재된 국적·생년월일·여권번호 등을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숙박업자는 기존 투숙자의 경우 경보 발령 시점부터 12시간 이내, 이후 투숙자는 입실 후 12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전용 웹사이트(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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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트, ‘무료’라도 함부로 쓰면 침해.. 폰트 사용에 주의 필요
인터넷 폰트를 가져다 쓰다가 저작권 침해 등으로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법원은 오래전부터 서체의 모양(도안)과 서체 파일(폰트 프로그램)을 구분해 왔고 도안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성이 부정되지만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로 보호된다고 본다. 즉, 글자 모양을 베꼈다고 곧바로 저작권 침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폰트 파일 자체를 무단 복제·배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 범위를 넘겨 쓰면 침해가 된다. 대법원은 인쇄용 서체 도안은 실용적 기능이 주된 응용미술 성격이어서 독립적 예술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저작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6.8.23. 선고 94누5632). 반면, 서체 파일의 소스코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한 일련의 지시·명령’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제작 과정의 창작성이 인정되면 보호된다는 취지다. 실무 쟁점은 대부분 라이선스 위반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 판례 정리에 실린 서울중앙지법 2021.12.10. 선고 2020나79341는 폰트 저작권 침해 사건에서 손해배상 산정 원칙을 상세히 적시했고,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사용에 배상을 인정했다. 같은 판례 모음에는 전주지방법원 사건도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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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가능… “인감 없어도 안심”
법무부가 외국인과 재외국민을 포함해 누구나 인감도장 없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를 안내했다. 이 제도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만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 이번 안내는 외국인 주민이 부동산 계약이나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때마다 인감등록이 어려워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면서, 실제 대체 수단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됐다. 발급 절차는 간단하다. 먼저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분증(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을 제출하면 된다. 이후 전자패드에 서명만 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절차는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제출 ▲전자서명 순으로 진행된다. 현재 전국 주민센터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즉시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 목적은 인감증명서와 동일하다. 이에 따라 외국인도 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지역, 특히 다문화가정 밀집 지자체에서 환영받고 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외국인이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본인서명
- 강성혁 기자
- 2025-10-3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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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가족센터, 11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
- 강경수 기자
- 2025-10-3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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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가족사랑의 날 ‘전통다과 만들기’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10월 29일(수)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센터 교육실3에서 7세부터 13세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가족사랑의 날: 전통다과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온라인 접수를 통해 참여한 가족들이 함께 모나카와 쌀 강정을 만들어보며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고 가족친화적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참가 가족들은 서로 역할을 나누어 재료를 준비하고, 다양한 맛의 전통다과를 완성하며 즐겁고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특히 바쁜 일상 속에서 대화 시간이 부족한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협력하고 소통하며 관계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감사합니다.”, “즐거운 레크리에이션과 함께 유익한 요리수업이었습니다.” 등 긍정적인 소감을 전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앞으로도 가족 구성원 간의 정서적 유대와 소통을 강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가족지원팀(031-755-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김가원 기자
- 2025-10-30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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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 개최. 제도 개선 논의
경기도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이주민 인권보장체제 구축 정책토론회’를 열고, 전국 최초로 제정된 ‘이주민 인권보장 3대 조례’의 실효성 강화와 당사자 참여 확대, 정부·지자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경기도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박해철·서미화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손솔 국회의원을 비롯해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 외국인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좌장은 이자스민 한국문화다양성기구 이사장이 맡았으며, 설동훈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 이민사회 변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했다. 설 교수는 “한국은 이미 다문화·이민사회로 평가되지만 인권보장 체제는 초기 단계”라며 “경기도의 조례 제정은 인권 정책 모델로 훌륭하며, 전국 확산의 준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중앙정부·지방정부의 역할, 인권보장 제도의 지속가능성,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최서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앙정부의 체계적인 이민정책의 관리와 지방정부의 현장중심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오경석 경기도이민사회통합지원센터 대표 또한 “경
- 강성혁 가자
- 2025-10-2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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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60% 초과 대출,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금융위원회가 불법 고금리 대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배포된 안내자료에 따르면 연 이자율 60%를 초과한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이며, 이미 상환을 마쳤더라도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 조치는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에 근거한다. 두 법은 대부업자·사인 간 거래를 포함해 법정 최고이자율을연 60%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약정은 무효로 본다. 즉, 초과 부분은 물론 원금 반환 의무도 인정 되지 않는다. 서민금융진흥원(☎1397)은 정부가 지원하는 미소금융·햇살론 등 저금리 정책대출을 운영하고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에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금융감독원(☎1332) 또는 보증·법률 지원기관(☎132)에 연락해 상담과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에서도 ‘불법사금융 지킴이’ 코너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피해자는 소송대리인이나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소송비용 없이 무효확인 및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정부는 고금리 피해 근절을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불법 대부업 특별 단속과 함께 피해자 구제 전담 TF를 운영하고 있
- 강성혁 기자
- 2025-10-28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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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공무원 사칭 사기 발생… 주의 당부”
가평군은 최근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 및 공사용 자재 구매를 유도한 사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군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가평군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 사기범이 군청 회계과 소속 주무관이라고 속이며 지역 내 업체에 전화를 걸어 “두 달 후 발주 예정인 공사를 맡을 수 있겠느냐”고 문의한 뒤, 업체 명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 인물이 회계과 주무관 명의의 허위 명함을 제시한 뒤 “관급 자재는 비싸니 사급 자재로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다른 업체 명의의 위조된 명함을 함께 보내 3,575만원의 대금 결제를 유도했고, 업체는 그중 일부를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평군은 즉시 이 같은 사실을 관계 기관에 공유하고, 유사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군민과 지역 업체들에 주의를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공무원을 사칭해 공사계약이나 물품 구매를 빙자한 사기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며 “군청직원이 먼저 사급자재 업체를 소개하는 경우는 절대 없으니 유사한 연락을 받을 경우 반드시 가평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부서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거나 군청 회계과(☎031-580-2172)와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강성혁 기자
- 2025-10-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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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까지 진출한 중국인 운영 불법 콜뛰기‘흑차(黑車)’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기 분당을)이 최근 인천국제공항 일대에서 급속히 확산 중인 중국인 불법 택시 일명 ‘흑차(黑車)’ 문제에 대해 “공항 이용객 안전과 국내 합법 운수업 종사자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영업”이라며 인천공항공사의 긴급 대응을 촉구했다. ‘흑차(黑車)’는 중국 내에서 무허가로 운행하는 불법 택시를 뜻하는 말로, 최근 이 불법 형태가 인천공항까지 진출했다. 지난 4월 경찰은 인천공항 일대에서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 불법 콜뛰기를 하던 기사 61명을 검거했으며, 이 중 약 87%인 53명이 중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지난 9월부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재개되면서, ‘중국인 관광객 특수’를 노린 불법 흑차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김 의원실이 직접 확인한 결과, 중국 SNS에는 ▲한국 차량 대여 ▲공항 픽업 ▲무료 레스토랑 예약 ▲헤어·메이크업 예약 대행 등 각종 ‘한국 여행 원스톱 서비스’ 홍보글이 올라오고 있었다. 이에 직접 중국 SNS를 통해 흑차 브로커에 문의해본 결과, 흑차 브로커는 “돈만 내면 언제든 중국인 기사가 한국 내 공항-호텔 간 픽업을 중국어로 제공한다. 200위안의 보증금만 먼저 지불하면
- 강성혁 기자
- 2025-10-2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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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다문화뉴스 2026년 신문 무료구독,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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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won to Host the 12th Suwon to Host the 12th “Walk Together Festival” “Walk Together Fest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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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활동가 네트워크 캠프 ‘쉼, 그리고 ( )’ 성황리에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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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앞으로 다가온 ‘통합돌봄’ 본사업…지자체 준비는 ‘걸음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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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펄벅재단, ‘2025 펄벅 in WALK’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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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산업안전 예방 가이드 발간..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과 생활 안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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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Multicultural News: Apply for the 2026 Free Newspaper Subscription via Government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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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문화도시 수원 페스티벌, 10월 25일 수원제1야외음악당에서 열린다
이천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수료식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지난 24일 경기도와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노무통역사 자격과정과 ’제빵마스터과정의 총2개 교육과정의 수료식을 각각 진행했다고 전했다. 노무통역사자격과정은 다문화인재개 발원(대표 이혜숙)과 협업하여 총16명의 결혼이민자들이 8월11일부터 9월 22일까지 총13회기의 온라인교육참여 후 이론 및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취득 과정을 이수하였고, 1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얻었다. 제빵마스터과정은 한국관광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협업하여 8월 22일부터 9월26일까지 총6회기 교육과 더불어 이론 및 실기시험을 거쳐 총16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박명호 센터장은 “이번 교육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자격증을 취득한 결혼이민자들이 지역 내에서 활발히 활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 다양한 구인처 연계는 물론 센터에서의 활동기회도 제공하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며 결혼이민자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센터에서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센터에서는 매년 경기도와 이천시의 지원으로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위해 다양한 취업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이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정과 함께한 경주 1박 2일 언어·문화로 하나 되다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지난 10월 19일(일)부터 10월 20일(월)까지 1박 2일간 경상북도 경주 일원에서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가족동반 체험여행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 자녀의 언어·정서 발달을 지원하고 가족 간 의사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언어발달지원사업 참여 아동과 부모 등 총 37명이 함께했다. 참여 가족들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도시인 경주를 방문해 전통과 유적을 직접 체험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경주월드에서 가족이 함께 놀이기구를 즐기며 웃음꽃을 피웠고, 이어 동궁과 월지 및 불국사 관람을 통해 한국의 고대 문화 유산과 아름다운 전통미를 느꼈다. 이번 여행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아이와 함께 한국 문화를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며 “가정 내 대화도 자연스럽게 늘고 서로를 더 이해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명호센터장은 “이번 가족여행은 단순한 나들 이를 넘어 다문화가정이 함께 어울리며 언어적·정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행복한 가족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천시가족센터, 11월 센터 소식 및 프로그램 안내
다양함을 통합으로 디자인하는 가족 복지 전문기관, 이천시가족센터(센터장 박명호)는 다양한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 이천시가족센터는 재무 솔루션이 필요한 결혼이민자와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맞춤 경제교육을 진행 한다. 교육은 11월 15일(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이천시가족센터 313호(가온실, 중리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열린다. 이번 강의에서는 생애주기별 재무 점검과 현금 흐름 관리 등 실생활에 필요한 경제 교육이 이뤄질 예정이다. 신청은 11월 3일(월) 오후 1시부터 선착순 20명까지 가능하며, QR코드또는 구글 링크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이천시가족센터 사업3팀 (031-631-2267)으로 하면 된다. ■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을 위한 욕구조사 실시 이천시가족센터는 2026년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운영을 위해 욕구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2025년 취업교육에 참여한 이용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내년도 참여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실시된다. 참여 기간은 10월 22일부터 11월 5일까지 15일간이며, 취업교육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는 게시글 내 QR코드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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