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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미중경제] 미중시대, 미국의 양면 전략 이해하기 (1)
최근 들어 우리 한국 사회의 우수성은, 정치를 제외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는 물론, 첨단과학기술과 문화 예술에서 돋보이는 성과가 빛나는 별들처럼 이어진다. 아쉬운 점은 글로벌 차원의 세계 격변에 대한 빈약한 인식 수준이다. 이는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에게 심각한 취약점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은 이런 점들을 감안하여 격변하는 미중관계에 중점을 두고 쓴 것이다. 서울에서 벌이는 미중 추격전 미국의 권력 서열 1, 2, 3위가 올해 모두 서울에 출동했다(바이든, 해리스, 펠로시). 이를 지켜본 중국도 서열 3위 리잔수가 서울에 와서 서열 1위 시진핑의 방한을 협의했다. 그들의 관심은 모두 우리 기업들의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첨단 생산 기술에 꽂혀있다. 남북 분단이나 북한 핵실험은 그 다음이다. 이처럼 그들은 패권의 사활을 건 기술 경쟁의 진검 승부에서 한국을 중시한다. 그들은 한국 방문에서 저마다 우리의 첨단 대기업 방문을 최우선순위로 삼았다. 양국의 기술 경쟁이 한국에서 불을 뿜는다. 이 국면에서 우리가 마땅히 먼저 할 일은, 피땀으로 키워낸 기술이 저들의 사냥감이 아니라 우리의 보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다. 이제 우리 한국은
- 한광수
- 2023-01-06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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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어빵 가격 상승과 물가, 2023년 경제 빨간불 예고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밀가루 반죽에 팥등을 넣어 붕어 모양으로 구운 빵인 붕어빵은 겨울철 길거리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간식이다. ‘역세권’과‘붕어빵’단어를 합친‘붕세권’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기도 했으며, 스마트폰 어플로 길거리 붕어빵 판매점을 알려주는 등 서민 간식으로 자리 잡은 붕어빵은 가슴속 천원 한 장을 품고 다니게 했다. 천원 한 장으로 사 먹을 수 있던 붕어빵은 2021년까지 1000원에 3개를 주는 곳이 많았다. 그러나 2022년에 들어 1000원에 2개로 줄어들었다. 붕어빵에 들어가는 밀가루 등 원재료의 값이 상승했기 때문에 가격에 급등한 것이다. KAMIS(농산물 유통정보)의 물가 정보를 보면 밀가루는 전년 동월 대비 60.2% 상승했다. 식용유(64.4%), 설탕 (28.2%), 우유(5.3%) 등의 가격도 올랐다. 붕어빵 가격은 재료와 연료값이 정하기 때문에 재료가 상승하면 붕어빵 값도 오를 수 밖에 없다. 1000원짜리 간식이었던 붕어빵의 원가 부담이 높아지면서 겨울철 흔했던 노점들도 줄고 있다. 매년 마다 원가 부담이 커져 박리다매로 붕어빵을 판매 하던 방식이 이윤을 남기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물가 상승뿐 아니라 붕어빵
- 정영한 기자
- 2023-01-0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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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숙련 외국인 근로자, 최대 10년까지 근로 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내년부터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와 일하면서 장기간 숙련도를 쌓은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10년+α'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이외에 식육운송업 상하차와 가사도우미 등의 직종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되고 3개월 이내의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등 외국인력 도입 유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용허가제 개편 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방침을 밝혔다.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2004년 도입한 제도다. 이에 따라 베트남·필리핀 등 인력송출 업무협약(MOU)을 맺은 국가 출신으로 농업·제조업·건설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에게는 외국인력 도입 쿼터 범위 내에서 E-9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현재 체류 기간은 최대 4년 10개월이다. 고용부는 앞으로 같은 사업장에서 장기간 근속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최대 10년간 일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제조업의 경우 한국에 들어와 처음 취업한 사업장에서 24개월 이상 근무한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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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경기도 모든 광역버스에서 비접촉 요금 결제 서비스 시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경기도는 일부 광역버스에 적용하던 비접촉(태그리스) 버스요금 결제 서비스를 1월 2일부터 경기도 전체 광역버스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비접촉(태그리스) 버스 요금 결제 서비스’는 경기도가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최소화하고, 버스 탑승객들의 편의를 대폭 증진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스마트폰에 ‘태그리스 페이’ 앱을 설치한 후 선·후불형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버스 승·하차시 승객의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신호와 차량 내 설치된 비콘 신호가 통신해 카드 접촉(태그)없이 자동으로 승·하차 처리 및 결제가 이뤄진다. 지난 1월부터 김포지역을 시작으로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확대해 광역버스 1,789대에서 시행해 왔으며, 이번에 880대에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도내 2,669대의 모든 광역버스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NFC 결제 불가로 휴대폰을 통한 교통비 결제가 불가했던 아이폰 사용자 역시 캐시비샵에서 전용 스티커를 구매해 휴대폰에 부착하면 이용 가능하다. 도는 앞으로 시내버스·지하철 등으로 서비스 범위가 확대되면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교통약자들을 위한 교통서비스 품질도 크게 향상될 수 있을
- 강성혁 기자
- 2022-12-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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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300원씩 오를 듯... 이르면 내년 4월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300원씩 오른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오늘(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천250원, 시내버스는 1천200원이다.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천550원, 시내버스는 1천500원이 된다.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천650원, 시내버스는 1천600원으로 오다. 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더는 버틸 수 없다고 판단,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고령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
- 강성혁 기자
- 2022-12-29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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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계획인 외국인근로자(E-9) 8만4천명 입국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를 통한 E-9 외국인근로자의 2022년 입국 인원이 오늘8만4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력의 입국이 지연되는 등 산업현장에서 겪고 있는 구인난을 해소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제4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연내 8만 4천명의 입국을 추진하기로 한 계획을 달성한 것이다. 그간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의 신속한 입국을 위하여 법무부와 협력하여 사업주에게 발급하는 사증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간소화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조하여 부정기 항공편을 증편하는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한 신속 입국을 추진하는 한편, 송출국 장관 면담, 고위급 면담, 노무관 간담회 등을 통해 송출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외국인력의 입국 인원을 매월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왔다. 이로 인해 오늘 기준 외국인근로자(E-9) 체류인원은 총 26.4만명이 되어 코로나19 이전 수준 27.7만명의 95% 수준을 회복했으며, 연말까지는 누적 26.7만명으로 96% 이상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력 입국 확대에 대응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도 병
- 소해련 기자
- 2022-1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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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해외직접구매' 이렇게 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해외직접구매를 자주 한다면 관세청에서 공개한 올바른 해외직접구매 방법 7가지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마약, 위해 식품 및 의약품, 위조상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 대마 성분이 있는 제품은 우리나라에서 불법이므로 대마제품과 마약을 구매해서 안되며 유해성분이 포함된 식품과 의약품은 구매전 식약처에서 확인해야 한다. 둘째, 총기와 도검을 직접 구매할 때는 허가를 받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취미, 수집목적이라는 이유라도 허가 없이 직접구매할 수 없다. 셋째, 직구할 때는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이용하여 해외직구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넷째, 판매 목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은 수입신고를 해야한다. 해외직구는 개인사용 목적 구매라면 나라별로 150~200달러에 해당하는 물품이 면세가 된다. 단, 개인 사용의 목적이 아닌 국내 판매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등을 납부해야 한다. 다섯째, 면세 한도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의 경우 미화 200달러)이하인 경우 관세 등을 면제 받을 수 있다.
- 김정해 기자
- 2022-12-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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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특급이 선사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16일부터 할인쿠폰 증정 이벤트 시작
한국다문화뉴스 = 강경수 기자 |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미리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이어 두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 보따리를 들고 찾아온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6일부터 크리스마스인 2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같은 기간 동안 진행하는 소비 촉진 행사 '윈·윈터 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소비자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을 통해 1만 원 이상 주문 시 사용할 수 있는 1,000원 할인과 더불어 2만 3천 원 이상 주문 시에 적용 가능한 2,000원 할인쿠폰 등 2가지다. 두 개의 쿠폰은 배달특급의 ‘더하기 쿠폰’으로 기존에 발급받은 다른 이벤트 할인 혜택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이벤트 쿠폰 2종류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다. 이번 이벤트는 지자체 구분 없이 배달특급 회원이면 누구나 개인 쿠폰함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기념하시라는 의미에서 미리크리스마스 이벤트에 이어 또 한 번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준비했다”며 “배달특급과 함께 마음이 따뜻해지는 시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배달특급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1만 5천원 이
- 강경수 기자
- 2022-12-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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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 근로자 26,788명 배정
한국다문화뉴스 = 정영한 기자 | 정부는 지난 8일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를 개최하여 2023년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농‧어업 분야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이번 협의회를 통해 2023년도 상반기 전국 124개 지자체에 총 26,788명을 배정하였으며, 이는 올해 상반기 배정한 인원 12,330명보다 2.2배 많은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에는 전국 114개 지자체에 19,718명의 계절근로자를 배정하였고 실제로는 98개 지자체에 11,342명이 참여하여 농‧어촌의 일손을 돕고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었던 ’21년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농‧어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이탈과 관련하여 이탈률이 가장 높은 A국가는 국내 모든 지자체에 업무협약(MOU) 방식을 통한 계절근로자 송출을 내년부터 3년간 제한하고, 그 외에도 이탈률이 높은 B국가의 4개 지자체, C국가의 1개 지자체, D국가의 1개 지자체 등 일부 해외 지자체에 대해서는 1년간 국내 송출을 제한하기로 하였다. 다만, 업무협약(MOU)방식을
- 정영한 기자
- 2022-12-1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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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인지 궁금하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경기도가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거나 같은 이른바 ‘깡통전세’ 매물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기도는 부동산정보 누리집인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깡통전세 알아보기’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전세 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전세 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주택을 말한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깡통전세’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이용자가 있다면 ‘경기부동산포털’로 접속 후 ‘깡통전세 알아보기’ 메뉴에서 지도로 선택하거나 주소지를 검색하면 검색 지역의 ‘최근 거래 정보(전세/매매 정보)’가 표시되며, 최근 마지막 거래 내역을 기반으로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확인해 참고할 수 있다. 경기도는 최근 1~2년 내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등 거래 내역을 정리했으며, 최근 거래가 없는 건물일지라도 위치 반경 1㎞ 이내 주변 모든 거래정보를 제공해 거래가격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 초년생이나 부동산정보에 취약한 계층 등
- 소해련 기자
- 2022-12-01 15:18
평택시가족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 개최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김성영)에서는 지난 3일(목) ‘2025년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지원사업은 경기 사랑의열매 1억 원 이상의 여성 고액 기부자 모임인 ‘경기W아너클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건 등으로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모국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여, 결혼이민자의 향수병 극복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안정적 정착과 자녀 및 배우자의 문화 수용성 향상을 돕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전달식에는 다문화가족 27명(8가족)의 대상자에게 모국 방문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소정의 선물을 전달했으며, 베트남 1가족, 영국 1가족, 인도네시아 1가족, 중국 3가족, 필리핀 2가족이 10월까지 모국을 다녀올 예정이다. 모국 방문을 앞둔 한 대상자는 “그동안 고향이 그립고, 부모님이 보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모국에 가기가 쉽지 않았는데, 8년 만에 모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기회를 주신 가족센터와 경기W아너클럽에 정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성영 센터장은 “오랜 시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마음의 위로와 가족과의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뜻깊은
김제시가족센터, 다문화가족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을 위한 ‘도란도란 행복 소통 프로그램’이 김제시가족센터 주관으로 2025년 7월 5일부터 26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었다. 주말에 김제시 전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평일 생업에 바쁜 다문화가정, 특히 아버지들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족 간 소통과 유대감을 강화하는 협동 활동, 한국 전통문화 체험 경험 제공, 그리고 전래놀이와 레크리에이션을 접목한 가족 운동회 등으로 구성되어, 가족들이 함께 웃고 뛰며 서로를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참여한 한 가족의 아버지는 “바쁜 일상 속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꾸준히 이어지길 바란다는 소감을 밝혔다. 장덕상 김제시가족센터장은 “이 프로그램이 단순한 여가를 넘어 다문화가족 간 정서적 연결과 상호 이해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가족 간 사랑과 이해를 키울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시가족센터는 이번 행사를 통해 다문화가정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 유대 증진에 기여했으며, 향후에도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태안군가족센터, 다문화자녀 대상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 성료
태안군가족센터가 관내 다문화 자녀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해 서울에서 직업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해 호응을 얻었다. 태안군가족센터는 지난 28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키자니아 서울’에서 다문화가족 15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작은 손, 큰 꿈- 우리는 꼬마 직업 탐험대’ 프로그램을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자녀들에게 다양한 직업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참여자들은 실제 직업 환경을 재현한 공간에서 직업 역할극을 체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센터 관계자는 “현실감 있는 직업 체험을 통해 아동들의 직업 세계 이해도를 높이고 창의력을 향상시키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다문화 자녀들이 군민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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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11일 15시 1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