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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제도의 장점과 단점, 선진국의 유사제도
입찰, 여러 사람에게 공정하게. '최저가'기준에서 '기술위주'로 회사를 다니거나 사업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한다면 입찰제도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입찰이란 물 건이나 서비스 등을 매매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사람에게 제출받은 가격을 바탕으로 낙찰이 이루어지는 제도를 말한다. 낙찰이란 입찰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를 뜻한다. 1991년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입찰제도에서 최저가격 위주로 업체를 선정하여 낙찰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후 정부는 구매 사업의 입찰제도를 최저 가격 위주에서 기술 위주의 경쟁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가격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가격에서 양질의 상품과 서비스를 추구하는 제도로 전환을 꾀했다. 다양한 방식과 민주적 장점. 비전문적 심사위원, 유착 등 문제도 이러한 입찰제도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공개적으로 경쟁을 통하여 입찰하는 방식인 공개경쟁입찰과 특정한 업자를 선정하여 입찰을 하는 수의계약, 사업 목적에 맞는 업체들을 지명하여 경쟁을 하는 지명경쟁입찰, 최저가 낙찰제 등 많은 방식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산업에서 사업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는 공고를 올리거나 심사위원 등을 두어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 강성혁 기자
- 2022-11-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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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 에어카고, 인천-미국 그린빌 신규취항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ㅣ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일부터 덴마크의 머스크 에어카고(Maersk Air Cargo)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인천-미국 그린빌(주2회) 노선에 취항한다고 3일 밝혔다. 머스크 에어카고는 세계 최대 해운사인 머스크가 그동안 해상운송을 통해 축적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덴마크 항공사인 스타 에어(Star Air)를 인수하면서 올해 4월 출범한 신규 화물 항공사로 이번 아시아지역 신규취항을 시작으로 글로벌 항공화물 시장으로 본격 진출한다. 머스크 에어카고가 미국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최초 취항지로 인천공항을 선택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인천공항의 물류 인프라 등을 적극 활용해 항공화물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특히 머스크사의 해운 역량을 바탕으로 해상과 항공을 연계한 복합 화물운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동북아 지역 물동량 증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함은 물론 인천공항의 동북아 항공 물류허브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머스크 에어카고 미켈 포자스 루치 글로벌 항공 부문 부사장은 "그동안 인천공항이 달성한 물류 처리성과 등을 고려하면 미국과 아시아를 연
- 소해련 기자
- 2022-11-0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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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다문화 어린이 대상 일자리 체험 행사 개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잡월드에서 한국펄벅재단 다문화 초등학생 40여 명을 초청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다문화 어린이 경제교육 및 일자리 체험' 행사를 개최했고 31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권택명 한국펄벅재단 상임이사와 재단에서 초청한 다문화 가정 초등학생 42명이 참여해 다양한 일자리 체험학습을 진행했다. 행사는 다문화가족 120만 시대를 앞두고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어려움을 지원하고자 기획됐다. 여성가족부가 지난 6월 발표한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자녀양육 애로사랑은 학습지도, 학업 관리 어려움(50.4%), 학업, 진학, 진로 등에 대한 정보 부족(37.6%) 등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 사이 초·중·고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가 24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경제활동·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다문화 어린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업과 진로교육에서 소외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길 바란다"며 "전경련도 다문화 어린이들이 글로벌 인재로서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김관섭 기자
- 2022-11-0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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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통장에 모르는 돈이 들어왔다면? 통장이용 금융사기 수법과 예방법!
한국다문화뉴스 = 김가원 기자 | 보이스피싱과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 건수가 많아져 금융당국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장 신규개설을 까다롭게 하고 이체 한도에 제약을 두는 등 다양한 예방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금융사기의 방법은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는데, 실제 사기수법을 통해 어떤 금융사기가 있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다양한 방법으로 대포통장을 수집하고 활용하고 있다. 실제 사기 수법으로는 인터넷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계좌번호를 이용하여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착오송금을 사유로 계좌이체를 요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 아르바이트 구직자를 대상으로 구매대행, 환전 업무라고 속여 일자리를 준다고 접근한 뒤 개인정보를 요구 하거나 사기 피해금을 이체한 후 다시 이체 혹은 현금으로 전달해달라는 사기도 있다. 문자와 SNS 등을 통해 단기간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을 대여해 달라던지,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사람에게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실제로 일어나는 사기 수법이다. 금융 사기로 부터 우리의 자산과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 김가원 기자
- 2022-10-2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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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를 위한 편법 '다운계약서' 안돼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정해 기자 | '다운계약서'라는 단어는 부동산 거래에 관심 있다면 몇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양도에 있어 주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탈세를 위해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 합의하여 실제 거래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를 위해 작성하는 엄연한 불법으로 적발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1세대 1주택자 등에게 적용되는 비과세나 감면 규정적용이 배제되며 가산세 또한 부과됩니다. 또 무신고 가산세와 함께 납부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이러한 불이익에 더불어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처분도 받게되니 탈세 편법을 하려다 더 많은 과태료와 세금을 물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 주택을 팔아 무주택자가된 후 A라는 주택을 구매하는 상황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다 적발되었다면, A주택의 매도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해도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 되고 양도소득세도 추징됩니다. 무주택이던 매수자도 A주택을 다시 팔 때 비과세와 감면에서 배제되고 양도소득세를 추징받게 됩니다.
- 김정해 기자
- 2022-10-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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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피해, 확인하고 예방하는 방법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인터넷으로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물건을 직접 구매할 시 사용한다. 구매하고자 하는 물건 가격이 15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관세와 부가가치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단, 미국발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해외구매를 할 때 식별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는 개인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하면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 8월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등 해외직구 악용은 120건으로 388억원의 물품이 불법적으로 물품을 구매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국세청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직접 구매한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본인이 구매하지 않은 물품이 있다면 도용을 의심해볼 수 있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것 같다면 부호변경을 통해 변경할 수 있다. 1년에 5번 변경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변경하여 도용을 예방할 수 있다. 한편 윤태식 관세청장은 "중국 광군제(11월 11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11월 25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물품 반입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해외직구 악용
- 강성혁 기자
- 2022-10-15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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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4일부터 추가로 사용이 규제되는 일회용품은?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11월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가 확대된다. 전국의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나 1회용 종이컵, 젓는 막대의 사용이 제한되고, 그 외 종이 · 유리 · 스테인리스 · 갈대 · 대나무 등 다른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다. 재질과 관계없이 1회용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합성수지 재질의 수저 · 포크 · 나이프는 규제 대상에 해당된다.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임대, 판촉, 수수료 업체, 면적 등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두 규제 대상이 되어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의 사용이 금지되며, 비가 올 때 제공되는 우산 비닐도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체육시설에서는 플라스틱으로 된 1회용 응원용품을 사용할 수 없으나, 체조경기장 등에서 콘서트를 할 때 관객들이 외부에서 개별적으로 구입한 응원봉을 가지고 콘서트가 열리는 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모든 일회용품 사용이 규제되는 것은 아니다. 예외 사항도 있는데 먼저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이지만 순수 종이 재질로 만들어졌을 경우는 사용이 가능하며, 이쑤시개도 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사용할 수 있다. 또, 광고 선전물
- 소해련 기자
- 2022-10-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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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언제 지나가나요?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에 초록불이 켜져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합니다. 초록불이 켜져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인데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러한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에 대한 단속도 함께 시작됐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또 보 행자가 통행하려고 할 때도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통행하려고 할 때'라는 상황을 대한민국 정책브리 핑에서 들은 예시로 확인해보겠습니 다. 우선,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막 발을 디디려고 하는 상황은 '통행하려고 할 때'에 해당됩니다. 또 보행자가 손을 들거나 차량을 향 해 손을뻗어 멈추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 도를 향해 뛰어오는 것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횡단보도 뿐 아니라 주변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교차로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단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법을 위반하여 적발되었을 때는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됩니다. 범칙금은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 김관섭 기자
- 2022-10-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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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 ‘1만 390원’…올해보다 1.7%↑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2023년 수원시 ‘생활임금’이 1만 390원(시급)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7만 1510원(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28일 팔달구청 상황실에서 제2차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생활임금을 올해(1만 220원)보다 1.7%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9620원)의 108% 수준이다. 수원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생활물가 상승률 ▲도시생활근로자 평균임금 ▲내년 재정 여건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수원시가 2014년 도입한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한 걸음 나아가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 수원시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수원시·수원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수원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았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하도급을 받은 업자)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등 4000여 명이다. 2023년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날 회의에는 강금식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정기봉 한국노통 수원지역지부 의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
- 김관섭 기자
- 2022-09-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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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급식도 이제 배달앱 비대면으로 주문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기자 | 경기도가 취약계층 아동들이 아동급식카드로 배달앱 비대면 주문을 할 수 있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을 개발해 내년 상반기 용인·의왕시에서 시범 운영한다. 이번 플랫폼 개발은 경기도와 대구시가 올해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2022년 취약계층 비대면 라이프케어 플랫폼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현재 도내 18세 미만 취약계층 약 7만 2천 명에게 1식당 8천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급식비 지급 방식은 아동급식카드(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한 단체급식 등 시‧군에서 선택해 지원한다. 문제는 아동급식카드가 현장 대면 결제만 가능해 취약계층 아동에게 낙인효과를 줄 수 있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노출되는 등 아동들의 선택권이 좁다는 데 있다.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은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사용 방법은 배달앱을 열고, 결제 수단에 아동급식카드를 등록하면 1회 최대 2만 원 내에서 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 경기도는 아동급식지원 플랫폼에 배달앱 연계를 통한 온라인 주문결제 이외에도 ▲편의점 QR코드 결제 ▲지원 아동 관리와 지자체 예산 관
- 강성혁 기자
- 2022-09-17 14:37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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