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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기능인력 비자 요건, 경력 5년→4년 완화
조선업 인력 부족.. 비자 발급 완화 정부가 조선업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기능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비자의 경력 요건을 5년에서 4년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발급 인원도 연간 2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법무부 제도 개선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고용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임금 기준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에서 70%로 완화’한다. 중소기업들은 2021년 기준 국민총소득 1인당 평균 4048만원에서 80%인 3238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했다. 70%로 완화되면서 중소기업이 부담해야 할 임금 부담액은 2833만원이다. 연간 400만원 가까이 인건비를 절감하게 된다. ‘조선용접공 고용기업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도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최근 1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외국인 고용비율도 확대된다. 올 내국인력의 20% 허용에서 내국인력의 30% 한시적(2년) 허용을 확대했다.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현재 비자 대기 중인 1000여 건은 1월 중 완료하는 등 고용추천 처리 국내 절차를 최단 시간에 처리할 계획이어서 조선업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
- 강성혁 기자
- 2023-01-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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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리성, 디자인 개선된 신형 외국인등록증 4월부터 발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2023년 4월 1일부터 등록외국인(국내거소신고 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존 보안요소를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편리성과 디자인이 한층 개선된 신형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고 전했다. 변경되는 신규 등록증은 육안식별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진 색상을 흑백에서 컬러로 변경하며, 사진 크기 35% 확대, 디자인 개선을 위한 발급정보 정렬 및 사진 위치 좌 →우 변경, 외국인등록증에 인쇄된 정보를 QR코드로 판독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 추가 등 외국인 등록증을 개선했다. 이는 최신화된 인쇄기술 적용에 따른 보안 요소를 저해하지 않고도 그간의 본인 식별 곤란 등의 개선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민간에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외국인등록증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강성혁 기자
- 2023-01-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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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과정과 혜택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영문으로 KIIP로 Korea Immigration & integration program의 약자이다. 이민자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한국어, 경제, 사회, 법률 등 기본소양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사회통합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한국 사회이해 정도 등을 측정하기 위한 기본소양 사전평가 및 이수 레벨지정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또 KIIP를 이민자에게 직접 제공할 운영기관 (교육기관) 지정하며, 운영기 KIIP강의 및 다문화이해 등을 지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한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빨리 익히도록 함에 따라 국민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으로 지역사회에 쉽게 융화 될 수 있도 록 지원한다. 재한외국인에 대한 각종 지원정책을 KIIP로 표준화하고 이를 이수한 이민자에게는 국적취득 필기시험을 면제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 부여·이민자에게 꼭 필요하고 적절한 지원정책 개 발과 세부지원 항목 발굴을 위하여 이민자의 사회적응지수를 측정, 이민자 지원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혜택
- 강성혁 기자
- 2023-01-1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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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23년도 난민전문통역인 148명 위촉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지난 11일 난민심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난민면접 단계에서 통역을 담당할 민간인 통역인 148명을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하고 이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난민전문통역인은 난민심사 공무원과 난민신청자 사이에서 진행되는 난민면접과정에서 통역을 담당하는 전문통역인으로서, 난민분야 통역에 적합한 외국어 능력을 검증받고 난민관련 필수교육을 마친 후 법무부로부터 인증을 받아 위촉기간(3년) 동안 난민면접을 지원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도록 난민업무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최초로 160명의 난민전문통역인을 위촉하였고, 새해 들어 148명을 추가로 위촉함으로써 총 308명(34개 언어)의 난민전문통역인단을 구성하였다. 위촉된 난민전문통역인들은 우리 국민은 물론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을포함하고 있는데, 그중 한 명인 러시아어 통역인 A씨는 유학생으로 한국에 입국하여 우리 국적을 취득하고 20년째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통역으로 난민이 보호받을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각오를 밝혔다.
- 강성혁 기자
- 2023-01-1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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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신청·수령한다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늘 12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 신규 발급신청이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는 경우에만 거주지와 상관없이 발급을 받을 수 있었다. 신규 발급은 주민등록지에서만 가능해 불편이 있는 등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주민등록증 방문 수령기관도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후 이사나 여행 등을 계획한 경우에도 이사할 곳이나 여행지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수령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한 경우, 우편 수령(등기우편 수수료 본인 부담)도 선택할 수 있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정부24′를 이용한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사진을 등록하고 지문 등록 기관으로 지정한 읍·면·동 주민센터를 6개월 이내 직접 방문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지문을 등록해야 신청이 완료된다.
- 강성혁 기자
- 2023-01-1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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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장애인ㆍ외국인의 수사절차 권리보장을 위해 앞장서
한국다문화뉴스 = 김관섭 기자 |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절차적 권리, 특히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여 수사 과정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가 수사 과정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보강하였고, 수사관을 대상으로 한 실질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장을 강화하는 데 힘쓸 방침이다. 시각장애인‧비문해자를 위해 수사서류 음성전환 서비스를 강화하고, 시각장애인이 수사서류를 점자 문서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외국인의 권리행사 보장을 위해 수사서류 번역본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경찰관이 외국인을 체포·구속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때,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미란다 원칙과 이를 고지받았다는 「권리고지확인서」 ▵임의동행에 대한 요구 및 권리를 안내받고 자발적인 의사로 동행한 것임을 확인하는「임의동행 동의서」▵체포ㆍ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또는 가족 등에게 체포ㆍ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을 통지하는 「체포ㆍ구속 통지서」를 16개국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하도록 하였고, 일선 지구대나 파출소까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누
- 김관섭 기자
- 2023-01-0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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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 개편방안, 숙련된 외국인근로자 최대 10년 국내 체류가능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대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우선 10년으로 하되, 관계부처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연장을 검토하겠다”면 서 “특례 인력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과정 신설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그동안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과제를 토대로 ▲외국인력의 숙련 형성 강화 ▲인력활용 체계의 다양화 및 유연화 ▲노동시장 분석 강화 ▲적극적 체류지원을 추진한다. 먼저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숙련을 형성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E-9 외국인력 장기근속
- 강성혁 기자
- 2023-01-0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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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들...‘유통기한’ 아닌 ‘소비기한’ '최저시급 9620원'
한국다문화뉴스 = 소해련 기자 | 올해부턴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도입되고 만 나이도 시행되는 등 분야별로 다양한 제도와 법규들이 달라져 알아둘 필요가 있다.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된다. 유통기한 표시제는 식품의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인 유통기한을 식품에 표시하는 것으로 1985년 도입된 이래 38년 만에 변경되는 것이다. 소비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의미한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대다수 소비자는 이를 폐기의 시점으로 착각해 식품을 폐기해왔다. 이로 인한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환경 오염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동안 유통기한은 표기일 이후로도 일정 기간 안전에는 문제가 없음에도 대부분 소비자가 이를 식품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면서 과도한 식품 폐기 손실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식품 포장재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인정되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표시하자는 논의가 이어졌고, 지난해 8월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소비기한 표시제가 도입됐
- 소해련 기자
- 2023-01-02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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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모든 중국발 입국자 PCR 검사...항공편도 축소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중국(홍콩과 마카오 제외)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를 해야 한다. 정부는 아울러 입국자들이 항공기 탑승 시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중국발 항공기의 국내 기착지는 기존의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으로 일원화됐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중국에서 배편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하선자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는 오는 5일부터는 입국 전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에서 국내에 오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내·외국인(장례식 참석 등 일부는 예외)에 대해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이 의무화된다. 정부는 이날부터 중국 내 공관을 통한 단기 비자 발급도 제한했다. 비자 발급 제한은 오는
- 강성혁 기자
- 2023-01-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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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외국인을 위한 ‘맞춤형 체류 길잡이’ 제작 배포!
한국다문화뉴스 = 강성혁 기자 | 법무부는 외국인들의 국내 체류와 정착지원을 위해 대한민국 비자정보가 담긴 지침서인 ‘맞춤형 체류 길잡이’(이하 ‘비자 내비게이터’)를 전자책 형태로 29일 제작·배포하였다. 그간 법무부는 "내·외국인들에게 비자 및 체류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콜센터)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채널을 운영해왔으나 대한민국 비자정보에 대해 쉽게 알지 못해 불편하고 비자 종류도 많아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제작 경위를 설명했다. ‘비자 내비게이터’는 비자의 종류(37개), 취업 가능범위, 체류 시부터 영주자격 취득 시까지 과정, 민원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주요 상담사례와 함께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각종 신고 의무사항 및 주요 법 위반사례 등이 수록되어 있어 외국인에게 국내 체류과정에서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법무부는 ’22년 10월에 우선 동포들을 위한 맞춤형 지침서인 ‘동포 맞춤형 길라잡이’를 전자책 형태(한국어, 영어)로 제작·배포하여 동포들이 국내 체류과정에서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강성혁
- 2022-12-29 12:08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와 이주민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와 수원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센터장 오유진) 간의 지역사회 이주민 권익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이 지난 4월 25일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양 기관의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내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의 고충 상담 및 권리구제 활동 등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힘을 합칠 예정이다. 또한 양 기관은 4월 29일 결혼이민자 대상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 인권 특강’을 진행하여 지역사회 내 이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협력의 시작을 알렸다. 특강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점, 임금 관련, 근로시간 및 휴가 관련 등 근로활동을 하며 꼭 알아야 할 부분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여한 베트남 출신의 한 결혼이민자는 “평소 일하면서 궁금한 점도 많았고, 특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려운 단어도 많고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하는지 잘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잘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좋은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전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제1회 ‘GOD:지금 우리 다가치 운동회’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는 4월 26일 토요일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에서 진행된 제1회 ‘GOD:지금 우리 다가치 운동회’를 성황리에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GOD:지금 우리 다가치 운동회’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는 체육활동 기회가 부재한 점을 해소하고 사회통합의 장을 만들고자 기획되었으며, 김영후 전 수원시약사회 회장, 수원시약사회, 중앙대약대 수원 동문회,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경기도지부, KT스포츠, 더맛푸드, 타이소울 등의 후원으로 진행되었다. 성공적인 운동회 개최를 위해 후원금을 기탁한 성치순 중앙대약대 수원동문회장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화합을 위해 언제나 헌신하는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동회가 개최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가족들의 화합과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50가정(150명)이 모인 이번 운동회는 어색한 분위기를 풀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과 키즈 댄스팀 이샘크루의 오프닝 공연으로 시작되었다. 이후‘지금팀’과 ‘오늘팀’으로 나누어 구름 달리기, 큰공 굴리기, 청이야 홍이야, 줄다리기, 계주 등 다양한 경기를 펼쳤다. 이어달리기에는 유경선 센터장을 비
충주시가족센터, 결혼이주여성 역사박물관 탐방
충주시가족센터는 29일 결혼이주여성들과 함께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방문해 역사 탐방을 진행했다 이번 탐방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진행하는 ‘2025 문화나눔 체험교육-광화문에서 만나요’ 행사에 충주시가족센터 다문화교류 소통공간 ‘다가온’이 선정돼 추진됐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방글라데시 결혼이주여성 13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국적취득을 준비 중인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국적취득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인 대한민국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한국 근현대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강의 △광화문 답사 및 미션 수행 △역사전시관과 덕수궁 관람을 진행하며, 영상과 체험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생생하게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베트남 출신 참가자인 누엔녹마이씨는 “국적취득 공부 중 한국 역사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곳에 와서 직접 듣고 보면서 역사 흐름이 파악돼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심재석 센터장은 “결혼이주여성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힐링하는 시간도 가진 것 같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충주시가족센터는 결혼이주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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