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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구감소지역 외국인 대상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법무부는 비자 발급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반영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를 신설한다. ‘지역 특화형 비자’란 지역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는 비자로 지역인재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제도 정식 운영에 앞서 우선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될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7월 25일 공모 접수를 시작한다. 이번 “지역 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지역 정착을 장려하고 지자체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유출 억제 등을 목적으로 한다. 법무부는 지역 특화형 비자 신설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동포단체 의견조회, 유사 해외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사업 추진 방향을 확정하였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 특화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 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先)발급 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이 지역사회와 잘 어우러질 수 있
- 강성혁 기자
- 2022-07-26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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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민참여단을 모집합니다!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외국인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정책에 참여하실 국민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외국인 정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happyma21@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김관섭 기자
- 2022-06-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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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이렇게 대응하세요.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요즘 시대에는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 외국인강제추방, 외국인강제퇴거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2020년 기준 총 2,036,075명, 그 중 장기 체류자가 1,610,323명, 불법체류자는 총 392,196명에 달한다고 한다. 외국인강제퇴거명령,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 외국인이 강제추방 심사를 받게 되는 경우는 불법체류와 한국에서 범법행위를 저지른 경우다. 불법체류는 그 자체로도 문제이지만,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촉 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과는 달리 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는 범죄와 연류되는 것을 매우 꺼린다고 한다.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면 외국인강제퇴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출국명령’은 일정기간 안에 자진하여 출국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행정조치이고, ‘외국인 강제퇴거’는 출입국청에서 강제적으로 내리는 퇴거조치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들이 체류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범죄에 연루되어 1회 벌금 300만 원 이상, 5년 이내 벌금의 총액이 500만 원
- 김관섭 기자
- 2022-05-20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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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할 땐 119, 긴급하지 않을 땐 110’ 경기도소방, ‘내려주세영’ 캠페인 전개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긴급할 땐 119, 긴급하지 않을 땐 손가락을 내려 110을 눌러주세요.”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신속한 소방 출동을 위해 비긴급 신고자제를 당부하는 내용의 ‘내려주세영’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내려주세영’ 캠페인은 긴급하지 않을 경우 119신고를 자제하고,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인 ‘110’으로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화기 숫자버튼 9번에서 하단에 있는 0번으로 손가락을 내려 신고해 달라는 의미와 긴급하지 않은 신고 전화는 전화기를 내려달라는 복합적인 의미가 포함된 경기도소방의 독창적 개발 캠페인이다. 이를 위해 도 소방재난본부는 ‘내려주세영’ 캠페인 홍보 영상과 비긴급 신고 사례 등이 담긴 카드뉴스를 제작해 TV와 라디오, G버스 광고 등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내려주세영’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진행해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도민 참여를 통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개그맨 정찬민씨와 조수연씨, 가수 박지헌씨(그룹 V.O.S), 배우 조연우씨 등이 릴레이 캠페인 홍보 영상에 재능기부로 참여했다. 최병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 김관섭 기자
- 2022-05-1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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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가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주의 당부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최근 몇 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나, 신종 범죄수법인 메신저피싱으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21년도 메신저피싱 피해액은 전년대비 165.7%(+618억 원) 급증한 991억 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유형 중 58.9%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사업자,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5월 13일부터 이동통신 3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메신저피싱 주의 안내」 문자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알뜰폰 가입자에게는 요금고지서로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예정이다. 메신저피싱은‘가족, 지인을 사칭한 범죄자가 피해자에게 휴대폰 파손 등 불가피한 상황을 알리며 악성링크에 연결하도록 유도한 후 개인정보를 탈취하여 자금을 편취하는’사기수법이다. 메신저피싱은 아래의‘메신저피싱 예방수칙’을 준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메신저피싱 예방수칙◂ ◦ 실제 가족‧지인이 맞는지 반드시 직접 전화 통화로 확인 ◦ 긴급한 상황을 연출하더라도, 전화로 확인 전에는 절대 송금 금지 ◦ 가족‧지인 본인이 아닌 타인의 계좌로 송금 요청시 일단 의심 경찰청은 “전국 시도청에 설치된 사이버경제
- 소해련 기자
- 2022-05-13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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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거권, 소중한 한 표로 권리를 행사해요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곧 있을 6월 1일 제8회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선거권이 있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국인 선거권의 취지는 외국인도 지방선거에 참여하고, 지방자치제도의 의미를 구현하며, 외국인도 지역주민으로서 정치 의사 관련된 내용을 형성과정에 참여하도록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거와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을 미리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투표는 한국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들이 점점 증가하며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지난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전체 유권자의 0.24%에 해당되는 106,205명의 외국인들이 선거권을 가졌다. 제8회 지방선거의 투표일은 2022년 6월1일 수요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이 되어 국가차원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일 기준 18세 이상의 국민이면 투표가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투표 자격 획득 요건은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를 참고하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명부작성일 기준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 강성혁 기자
- 2022-05-10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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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 벗는다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다음주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단,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야외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관람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의 발언을 통해 “정부는 정점 이후 6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방역상황과 일상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고려해 방역규제를 계속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며 새로운 마스크 착용 지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난 4월 18일 거리두기를 해제를 하면서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문제는 2주간 방역상황을 지켜본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약속드린 바 있다”며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 산책하거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어 "다만 밀집도와 함성 등 이용 행태에 따른 감염위험을 고려해 50명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 시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가 불가능
- 소해련 기자
- 2022-04-2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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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전화금융사기 범죄피해 증가에 주의 당부
한국다문화뉴스=강성혁 기자ㅣ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최근에 070 번호를 010 번호로 변작하는 불법 중계기가 발견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이는 사기 범행 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피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범죄조직이 전화번호 변작 중계기를 활용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대개 070 번호는 받지 않지만 010 번호는 모르는 번호라도 혹시나 아는 사람일 수 있어서 일단 받기 때문이다. 전화를 받는 경우 이미 노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해 접근하는 범죄자들의 통화에 끌려 들어가고, 이후에는 빠져나오지 못한 채 범행에 당하게 된다. 경찰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범죄조직이 미끼문자로 개인정보를 습득하는 수법을 본인 자신은 물론 주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미끼문자는 실제 정상적인 금융기관이 보내는 문자와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다. 하지만 무작위로 보내진 대출권유 문자는 무조건 미끼문자라고 봐도 무방하다. 미끼문자는 말 그대로 무작위로 미끼를 던지는 것인데 대부분 ‘이자가 싼 대출로 바꿔준다는 상환용 대출’, ‘기존 대출금 상환 시 추
- 강성혁 기자
- 2022-04-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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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해제' 오는 29일 발표
한국다문화뉴스=김관섭 기자ㅣ코로나19 감소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지 여러 의견을 종합해 이번 주 결정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25일 백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문제는 이번 주 여러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논의에 들어갈 예정으로,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실외에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실내보다 현저히 낮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할 필요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외 마스크가 사회에 주는 메시지나 국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서 단정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해제 이후 계속 안정적인 감소세가 유지되고 있다"며 "이번 주 상황을 관찰하면 더욱 명료해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 후 1주일간의 상황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과학적·사회적 측면의 종합적 검토를 거쳐 이번 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강
- 김관섭 기자
- 2022-04-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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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마스크 계속 착용할지... 5월초 결정
한국다문화뉴스=소해련 기자ㅣ정부는 다음달 초 실외에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도록 할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축제의 개최를 엄격히 제한했던 방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축제 심의·승인 제도 운영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안전점검과 함께 기본방역 준수를 위한 안내·계도 위주의 방역관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과 관련해선 "4주간의 충분한 이행단계를 거쳐 추진하되,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5월 말 전면 전환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전 2차장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확진자 규모가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확산 가능성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0.78로 3주 연속(3월5째주~4월2째주) 1 미만을 나타내고 있어 현재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판단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최근 1주간(4월13~19일) 평균 확진자 수는 전주(4월6~12일) 평균 확진자 수인 19만5천명보다 40% 감소한 11만명대 규모다. 전 2차장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의료 역량을
- 소해련 기자
- 2022-04-21 08:44
속초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확대 '한국어·운전면허 참여자 모집'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 속초시가족센터가 결혼이민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한국어 교육과 운전면허 취득 지원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상반기 한국어 교육 참여자를 3월 4일까지 모집한다. 대상은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자녀다. 교육은 3월 5일 개강식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과 오후에 진행된다. 운영 과정은 지역문화활용 한국어 3개 반과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다. 센터는 상황별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도 포함된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상황에 맞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높이고 지역문화를 익히는 한편,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 안정과 사회 이해 증진 등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고성군가족센터 2026년 상반기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 진행
고성군가족센터(센터장 함수임)는 주말에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을 안전하게 돌보고, 동시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정서적, 사회적 성장을 도우며 가족과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번 사업은 고성군 거주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지난해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로부터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을 받음에 따라, 올해는 관내 7세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총 50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더욱 다채롭고 깊이 있는 체험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 놀이와 북아트, 창의적 사고를 기르는 융합 과학,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베이킹 클래스 등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참여 아동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건강한 사회성을 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그램 참여 신청은 2월 9일부터 12일까지 가능하며, 프로그램 운영 시간은 3월 14일~6월 13일, 매주 토요일 10~12시다. 함수임 센터장은 “토요돌봄 자녀교육 프로그램은 단순 돌봄을 넘어, 지역사회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꿈을 키워나가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부모는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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