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대법원 ‘출생시민권 제한’ 일부 허용…주별 격차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6월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전국 효력에 제동을 걸면서도, 일부 주에선 정책 시행을 가능케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출생 시민권을 둘러싼 헌법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이번 판결은 행정명령의 위헌성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주 연방 판사들이 내린 효력 중단 명령의 적용 범위를 문제 삼은 것이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결은 당사자에 국한되어야 하며, 전국 단위로 효력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행위”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뉴욕 등 22개 주와 워싱턴DC는 행정명령 효력이 중단되지만, 나머지 28개 주에서는 해당 정책이 시행될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들 주에서도 30일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으며, 그 사이에 추가 소송이 제기되면 시행이 중단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출생 시민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내에서 불법 또는 일시 체류 중인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했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불법체류자이고, 다른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닐 경우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9:57
-
가족인가, 제도 안의 가족인가… F 비자가 결정하는 삶의 경계_[비자 시리즈02]
결혼, 동거, 가족, 영주권 등 F 계열 비자는 외국인의 ‘삶의 자격’을 결정하는 제도적 기준이며, 그 안엔 권리, 제약, 그리고 시민됨의 경계가 녹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이 장기적으로 머무르며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문턱 중 하나는 ‘F 계열 비자’다. 결혼, 동거, 가족, 영주 등 이름은 다양하지만, 이 비자들이 공통으로 묻는 질문은 하나다. “당신은 이곳에 함께 살아도 되는 사람인가?” F 계열 비자는 현재 총 5종으로 운영된다. 결혼이민자에게 주어지는 F-6, 영주 체류를 허용하는 F-5, 가족 동반용인 F-3, 일정 조건을 충족한 장기 거주자에게 발급되는 F-2, 방문 동거 목적의 F-1 비자 등이 그것이다. 다른 비자들과 달리 이들은 단순히 머무는 목적이 아니라, 삶을 함께하는 조건을 법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체류자격이다. 2024년 말 기준, 결혼이민자(F-6)는 181,436명, 영주권자(F-5)는 202,968명, F-2 비자 보유자는 약 16만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전체 체류 외국인 265만여 명 중 약 22%가 F 계열 비자 소지자로, 단순 취업이나 유학이 아닌 ‘정주’를 목적으로 한 외국인 집단의 규모가 작지 않다는 점을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5:16
-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to Rise for Some in July.
From July 2025, a slight increase in National Pension contributions will apply to some subscribers in South Korea. However, not everyone is subject to the change—it only affects a small group of individuals with either very high or very low incomes. According to authorities, this increase is not a financial loss; rather, higher contributions will lead to higher future pension payment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nounced that starting July 1, 2025, they will revise the income brackets used to calculate pension contributions. The “standard monthly
- 심민정 기자
- 2025-06-29 14:45
-
7월부터 연금 보험료 오른다는데… 나도 해당될까?
7월부터 일부 국민연금 가입자의 보험료가 조금 오른다. 하지만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니다. 월급이 아주 높거나, 반대로 아주 적은 일부 사람들만 변동이 있다. 보험료를 더 낸다고 해서 손해보는 건 아니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오는 7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 구간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보험료 계산에 쓰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은 기존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각 올라간다. 이 조정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변동률(올해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시행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급이 637만 원이 넘는 고소득자의 경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 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낸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이 납부한다. 예를 들어, 월급이 630만 원인 사람은 이전에는 상한선(617만 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실제 월급인 630만 원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된다. 이 경우 보험료는 567,000원으로 약 4,500원 정도 오른다. 반대로,
- 강성혁 기자
- 2025-06-29 14:20
-
성남시가족센터, ‘행복한 맘 태교교실’ 개최…다문화 임산부 30여 명과 정서적 교감 나눠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6월 28일 토요일, 서현동 소재 더카라에서 성남시 거주 다문화가정을 위한 ‘행복한 맘 태교교실’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7월 15일 이후 출산 예정인 결혼이민자 임산부 3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출산을 앞둔 부부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되 었다. 행사에서는 샌드아트 공연을 시작으로 저녁 식사 제공, 출산 축하 교류 시간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되었다. 특 히, 총 22만 원 상당의 ‘베이비KIT’ 가 전원에게 증정되었는데, 로션 세트, 젖병, 기저귀 가방, 수유패드, 온도감지 스푼 등 실용적인 육아용품 17종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 이와 함께 카시트, 아기띠, 분유포트, 보행기 등 고가 육아용품 경품도 제공되어 참여자 만족도를 높였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으며, 2016년 이후 누적 210가정이 참여한 장기 지원 사업이다. 정광율 한국지역난방공사 차장은 “임신과 출산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정에 실질적인 응원과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가족센터 송문영 센터장은
- 소해련 기자
- 2025-06-29 14:08
-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 150원 인상. 1,550원 적용
6월 28일 첫차부터 수도권 전철 기본운임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정부·용인·김포 경전철, 5호선 하남선, 7호선 부천구간, 8호선 별내선 남양주·구리구간 등 동일 운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도내 6개 노선의 기본운임이 모두 인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도시철도운임조정 위원회 심의 및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후 서울·인천·코레일 등과 인상시기를 지속 논의한 결과, 28일부터 기본운임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200원의 별도운임을 부과했던 용인경전철은 이번 조정에 맞춰 별도운임을 폐지하고 의정부경전철은 별도운임을 300원에서 200원으로 인하했다.
- 김가원 기자
- 2025-06-28 17:45
-
체류 목적 따라 나뉘는 대한민국 비자 지도_[비자 시리즈01]
대한민국은 목적별로 외국인을 분류해 100여 종 이상의 비자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체류 허가를 넘어 권리와 의무의 경계를 정하는 제도적 장치다. 대한민국에 일정 기간 이상 머무르기 위해서는 ‘비자(Visa)’ 혹은 ‘체류자격(Status of Stay)’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비자’는 입국 허가를 의미하며, ‘체류자격’은 입국 후 해당 목적에 따라 정해지는 법적 지위다. 2025년 기준,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7개 대분류(A~H) 체계화하고 있으며, 100여 종 이상의 세부 체류자격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분류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외국인을 어떻게 규정하고, 어떤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정책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2025년 6월 현재, 법무부 출입국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장기체류자는 204만 명 이상으로, 전체 외국인의 약 77%를 차지한다. 반면 단기체류자는 약 60만 명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이는 대한민국의 외국인 수용 방식이 단기 체류보다 장기 정주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체류 목적별로 보면, 가장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는 분야는
- 강성혁 기자
- 2025-06-28 16:04
-
한국다문화뉴스 2025년 편집위원회 6차 회의, 기획취재 및 이중언어 교육 섹션 논의
한국다문화뉴스(대표 강성혁)는 2025년 6월 27일 한국다문화뉴스 미소센터 수원지점에서 편집위원회를 개최하고 기획취재 및 이중언어 교육 섹션등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다문화뉴스 강성혁 대표와 편집위원 6명이 참가했다. 회의는 △캐나다 기획취재 △이중언어 교육 섹션을 주요 안건으로 진행했다. 캐나다 기획취재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기획취재 기사에 대해 다루며, △기획취재 주제에 맞는 내용을 좀 더 독자들이 알기 쉽도록 전달 △저널리즘적인 가치가 있는 기사내용 구성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현장 사례를 비교 등의 내용으로 논의하였다. 강성혁 대표 기자는 "인터뷰 및 관련 취재 내용이 많고, 자문 등 여러 자료가 있어 좋은 취재자료를 수집했는데 최대한 활용하여 기사를 발행하면 좋겠다"며 "기사 내용이 길어질 경우 2부로 나누어 발행해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힘쓰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중언어 교육 섹션의 경우 다문화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 전 혹은 저학년 시기에 한국어 습득이 비교적 늦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논의를 시작했다. 가족센터 이중언어 학습담당자는 "학습 부진이 학습
- 관리자
- 2025-06-28 12:05
-
경기도, EMS 요금 최대 13% 할인 외국인 주민까지 혜택 확대
경기도는 경인지방우정청과 손잡고 기존 다문화가족에 한정됐던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을 외국인 주민 일부까지 확대해, 25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 도와 경인청은 2011년부터 다문화가족의 국내 조기 정착을 위해 국제특급우편(EMS)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해 왔는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을 외국인 일부까지 확대한 것이다. 추가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D-2, D-4) ▲외국인 근로자(E-8, E-9, H-2) ▲외국국적동포(F-1, F-2, F-3, F-4, F-5) ▲구직자(D-10) 등으로, 경기도 거주 전체 외국인 가운데 85%를 차지한다. 이들 역시 기존 다문화가족 요금할인과 동일하게 우체국 방문 시 EMS 발송 요금의 10%, 온라인 간편 접수를 이용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외국인등록증(외국 국적 동포인 경우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고 도내 우체국을 방문하면 된다. 대리 신청 시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상업적 용도로 EMS를 다량 발송하는 경우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4,000여 건의 국제특송에 대해 건당 약 6,60
- 강성혁 기자
- 2025-06-27 16:38
-
경기도, 6년 만에 버스요금 조정…'더경기패스' 60회 초과 전액 환급
경기도가 2019년 이후 6년 만에 시내버스 요금 조정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 도는 물가 상승과 운수업계 재정난 등을 반영하되, 도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으로 ‘The 경기패스’ 환급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경기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횟수와 대상에 따라 요금의 20~53%를 환급해주는 제도였다. 7월부터는 여기에 더해 월 60회 초과 이용분에 대해 전액 환급 혜택을 추가해, 정기권 수준의 경제적 지원 효과를 제공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버스업체 누적 적자가 2024년까지 약 1,700억 원, 2026년에는 3,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돼 요금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 정영한 기자
- 2025-06-27 16:38
성남시가족센터, 몽골 출신 자녀 위한 ‘몽골어 이중언어교실’ 참여자 모집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몽골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2025년 몽골어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며, 오는 11월 교육에 참여할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다문화 아동의 언어 역량을 키우고 자긍심 있는 정체성 형성을 돕기 위한 이중언어 교육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3세부터 만 9세 사이의 몽골 출신 부모(모 또는 부)를 둔 다문화가족 자녀 5명이다. 교육은 2025년 11월 1일과 1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성남시가족센터 B01호 강의실에서 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중언어교실에서는 기초적인 몽골어 말하기와 쓰기를 배우는 활동과 함께, 몽골 전통문화와 생활풍습을 접해볼 수 있는 체험 시간이 병행된다. 언어 습득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정체성과 가족 간 소통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이번 교육의 특징이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다문화 아동들이 자국어와 문화를 자연스럽게 익히며, 언어적 소외감 없이 두 문화 사이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형성해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
성남시가족센터, 제26회 성남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 페스티벌 참여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9월 4일 목요일, 성남시청에서 열린 ‘제26회 성남시 사회복지의 날 기념 페스티벌’에 참여해 시민들과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축제로 진행되었다. 센터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부스를 운영하며 ‘이니셜 키링 만들기’ 체험을 제공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 활동은 참여 시민들에게 재미와 만족감을 주었으며, 센터와의 긍정적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자신만의 개성을 담은 키링을 직접 제작하며 성남시가족센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자연스럽게 높여 갔다. 또한 센터는 부스 운영과 함께 주요 프로그램 안내와 홍보물품 배부를 병행했다. 가족상담, 가족교육, 가족문화사업 등 센터의 주요 사업을 시민들에게 소개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가족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비전을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한 자리에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성남시가족센터와 시민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을 높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센터 는 앞으로도 지역
성남시가족센터, 아동기 자녀 가족 대상 ‘감성프로젝트’ 마술공연 체험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8월 30일 토요일, 성남 소극장에서 아동기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8월 감성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특별한 문화체험을 통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친밀감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번 감성프로젝트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참여 가족들은 먼저 ‘달콤한 쿠키 만들기’ 활동을 통해 협동과 성취의 즐거움을 경험했다. 쿠키를 함께 만드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쌓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어진 가족 마술공연은 참여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문 마술사의 공연을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마술을 직접 배워보는 시간도 마련되어 가족들이 함께 새로운 문화를 체험하는 특별한 기회가 되었다. 신기한 공연과 직접 체험이 어우러지면서 아이들에게는 호기심을, 부모에게는 자녀와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했다. 성남시가족센터는 이번 감성프로젝트를 통해 아동기 자녀를 둔 가족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는 경험을 쌓을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을 통해 가족관계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지속적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원로39 월드타워 304호 | 대표전화 : 031-406-1170 | 발행법인 : 주식회사 몽드 | 발행인 대표이사 : 강성혁 | 편집인 : 강성혁
신문사업등록일 : 2013년 5월 13일 | 정기간행물번호 : 경기 다50353 | 인터넷신문사업등록일 : 2017년 2월 14일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기 아 51486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정영한 / TEL : 031-352-1175 / sdjebo2@naver.com
한국다문화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한국다문화뉴스 또는 제공처에 있으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를 무단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법 등에 따라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2021 한국다문화뉴스. all right reserved. | sdjebo@naver.com
UPDATE: 2025년 09월 19일 17시 5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