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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불법체류 외국인 4월까지 3차 맞으면 범칙금 면제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백신 접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3차 접종을 완료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는 경우, 범칙금을 면제하고 입국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을 1월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24일 기준 불법체류 외국인의 백신 1차 접종률이 89.9%, 2차 접종률은 87.5%에 달하며, 이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시행해 온「백신 2차 접종 완료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제도 시행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 및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 비율 증가와 불법체류 외국인의 3차 접종률이 36.1%로 다소 낮은 점을 감안하여 감염병 확산 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3차 백신 추가 접종을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이 4월30일까지 3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10월말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 불법체류 외국인이 2월28일까지 2차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4월30일까지 자진출국 시 범칙금 면제 및 입국규제 유예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제고와 방역 수칙 준수 홍보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 소해련 기자
- 2022-01-2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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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10명중 8명 "한국 이미지 긍정적" 평가
외국인 10명 중 8명 이상이 한국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24일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은 '2021 국가이미지'조사를 발표했다. 국가별로 보면 ▲베트남 95% ▲터키 92.2% ▲필리핀 92% ▲태국 90.8% 등 7개 국가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일본에서도 한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 긍정 평가가 35%로 전년 27.6%보다 7.4%포인트 크게 상승하며 2018년 조사 이래 최초로 부정 평가 26.6%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이 응답한 한국에 대한 긍정 이미지 영향요인으로는 현대문화 22.9%, 제품·브랜드 13.2%, 경제수준 10.2%, 문화유산 9.5%, 국민성 8.6%, 사회시스템 7.8%, 스포츠 7.6%, 정치상황 6.2%, 국제적 위상 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대한 관심도는 아시아, 중남미, 중동·아프리카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태국 등 신남방 국가들의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묻는 8개 문항 중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항목은 '한국 전통문화 체험 희망' 83.4%였
- 소해련 기자
- 2022-01-25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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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다니는 외국인 아동, 체류자격 받기 쉬워진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자격 없이 거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아동들의 교육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2025년 3월까지 체류자격 부여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에는 외국인 아동 등이 체류자격 없이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 15년 이상 거주하며 국내 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에만 체류자격을 부여했다. 이번 확대 대상은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6세미만에 입국한 경우 6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다. 6세 이후에 입국한 경우에는 7년 이상 국내에서 체류하고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중이거나 고교를 졸업한 아동이 대상이다.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에 대하여 학업을 위한 체류자격(D-4)을 부여하고, 고교를 졸업한 경우에도 진학이나 취업 등 진로에 부합하는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상 현재 외국인 등록번호 없이 학적을 생성하여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3,000여 명으로, 이번 대상 확대로 그 중 상당수가 구제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행일 당시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거나, 국내 체류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시행 기간 내에 위 체류 요건을 충
- 소해련 기자
- 2022-01-20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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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음까지 통역해 드리겠습니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 시행
법무부는 2022년 1월부터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를 시행한다. 난민전문통역인 인증제는 난민면접 과정에서의 통역품질을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의 교육 및 평가를 거친 통역인에 한하여 난민전문통역인으로 인증·위촉하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는 인증시험뿐 아니라 통역교육까지 통합적으로 구성된 통역인 인증제도로서, 향후 난민면접에서 정확한 소통과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제에 참가한 지원자는 총 379명이다. 한국외대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전 선별시험을 거쳐 통역능력을 상·중·하로 구분하고, ’21. 7월부터 9월까지 10주 동안 매주 1회(토요일) 6시간씩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통역능력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맞춤형 교육을 마친 자를 대상으로 ’21. 10월 인증시험을 실시한 결과 30개 언어160명의 통역인이 최종 인증하였고 ’22년 1월 19일 이들 중 대표로 4명에 대해 난민전문통역인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그 외에도 일부 통역인 및 난민전문가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하였고 난민전담공무원 직무교육에 유엔난민기구, 외부전문가 등을 강사로 참여시키는 한편, 난민전담공무원에게 연간 50시간 이상 교육 이수를
- 김관섭 기자
- 2022-01-20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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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최저임금...2026년까지 한국인 수준 인상
어선원 중 절반이 외국인 근로자지만 임금 수준은 한국인의 80%정도밖에 되지 않는 최저임금을 내국인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비롯한 업계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등 노조 측과 지속적 협의 끝에 2026년까지 외국인어선원의 최저임금을 국적 선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전날 합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 내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월 236만3100원으로, 육상근로자(191만4440원)보다 44만8600원 높다. 외국인 선원의 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 기준과 같기 때문에 내국인 선원보다 약 45만원 적은 수준이다. 이번 노사정 합의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국적 선원 최저임금의 81% 수준인 외국인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원 중 국내 인력이 점점 빠져나가고 외국인 인력 비중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 같은 처우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해수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20t 이상 어선원 2만8936명 중 약 48%(1만3901명)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재우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로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지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점점 국내에서 의
- 김가원 기자
- 2022-01-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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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 주의 안내
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제전호번호(006으로 시작)로 ARS 전화를 발신하여 음성안내로 "미국 출입국 기관에서 귀하에게 우편물을 보냈으나 부재로 인해 전달을 못하여 인근 출입국관리소에서 보관 중입니다. 상세확인을 원하시면 0번을 누르세요"라는 멘트를 한다. 0번을 누르면 상담원과 연결되며, 상담원이 "휴대전화 기종"에 대해서 물어본 후 바로 전화를 끊는다. 현재까지 접수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없으나 위 전화에 응할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2차 범죄에 이용되거나, 휴대전화가 악성 코드등에 감염되어 금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우편물 발송 관련 ARS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지 않으며 민원인에게 전화할 때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핸드폰 기종을 비롯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도 묻지 않는다. 출처가 불분명한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올 때 응하지 말고 생대방이 요구하는 어플 등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하지 않아야 한다. 어플을 설치하거나 링크를 클릭할 시 악성 코드에 감염될 우려가 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수사기관(경찰청 112,검찰청
- 김관섭 기자
- 2022-01-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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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과 알아보는 '2022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기획재정부는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2022년부터 이렇게 달라 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304건의 정책을 담고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안전망 구축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전문상담사를 통한 상담 및 취학 전 기본학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포용안전망이 새롭게 구축된다. 또, 취학을 준비하는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대상으로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 학습을 지원하여 학교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추진과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진로·취업 컨설팅을 연계하여 정서 안정 및 학업 능력을 지원한다. ◆외국국적 농업인도 농업인 건강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회국국적 농업인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을 외국국적 농업인으로 확대하여 1월일 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이 시간급 9,160원으로 인상된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2022년 최저임금 9,160원으로 인상된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매월 1회
- 소해련 기자
- 2022-01-0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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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단기체류외국인 숙박신고제 전면 운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90이내 단기체류 외국인에게 외국인숙박신고제늘 운영한다고 밝혔다. 외국인숙박신고제는 감염병 또는 테러 경보의 발령 시 단기체류 외국인이 숙박업소에 머무는 경우 숙박업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숙박업소는 이를 법무부에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도입되었다. 국내에 91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단계에서 체류지 입증자료를 제출하나 90일 이하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소재 파악에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처하고자 단기체류 외국인에게도 체류지 신고 의무를 부과하도록 출입국관리법을 개정 2020년 12월 10일 시행하였다. 숙박업소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관심’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주의’ 이상 위기경보 발령 시 단기체류외국인의 숙박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적용대상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으로 신고한 자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으로 등록한 외국인,위 숙박업 시설에서 숙박하는 단기체류외국인이다. 단기체류외
- 소해련 기자
- 2022-01-0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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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선 차관, 가족지원서비스 현장 방역점검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6일 경기도 시흥시 가족센터를 찾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시설 종사자 및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가족센터의 방역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새해를 맞이하여 다양한 가족의 돌봄, 온라인 가족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시설 종사자를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족센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운영하는 곳으로, 가족형태와 가족관계 특성 등을 고려한 가족교육과 상담, 다문화가족을 위한 한국어교육, 자녀 방문교육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들이 센터를 쉽게 인식하고, 한부모·1인가구 등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명칭을 '가족센터'로 변경했다. 결혼이민자 임화평씨는 "한국어교육, 취업지원 등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더욱 많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는 모든 가족에 대한 보편적 지원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생애주기별(청년·중장년·
- 김관섭 기자
- 2022-01-06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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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과 함께하는 다문화 정책 간담회 개최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은 지난4일부터 충청의 워킹맘, 어르신 등의 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오늘 5일에는 공주 다가온(ON)에서‘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졌으며 다문화 위원장인 고영인 국회의원과 함께 진행하여 좀 더 심도 있게 다문화 가족의 애환을 경청했다. 김혜경 여사는 인사말에서“더 나은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빠름빠름빠름 이듯이 오늘 간담회 내용을 후보에게 잘 전달하여 의원님들과 함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듣는데 소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영인 의원은“한국인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던 때에 받던 차별, 서러움을 반면교사로 삼아 코리안 드림을 품고 온 외국인 주민에게 차별이 아닌 함께 잘사는 공동체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간담회를 통해 애로점을 듣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주민 대표로 인사말을 한 네팔의 수베디 여거라즈는 “이주민의 의료보험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모,자녀의 피부양자 등록이 안 되는 문제와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외국인 주민들
- 김관섭 기자
- 2022-01-05 17:40
평택시가족센터, 겨울방학 둥근 놀이터 캠프 진행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평택시가족센터(센터장 이은미)는 지난 12일(월)부터 14일(수)까지 3일간 천안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18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둥근 놀이터 캠프 ‘다(多)같이 놀자’를 진행했다. 이번 캠프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국립청소년시설 청소년 활동 지원사업의 하나로 진행되었으며, 이번 캠프에는 평택시가족센터 외 3곳의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참여 청소년은 2박 3일간의 캠프에서 디지털 사격, 실내 암벽 등반, 슈링클스 명함 제작, 카프라 세계 마을 꾸미기 등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디지털·예술활동과 청백운동회, 팀별 미션수행 등 팀워크 기반 활동을 통해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캠프에 참여한 청소년은 “학교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 좋았어요. 다른 지역의 친구들과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이 친해졌어요”라며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을 표했다. 이은미 센터장은 “이번 캠프를 통해 참여 청소년들이 다른 지역의 청소년들과 어울리며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026년 평택시가족센터는 더 알찬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평택 청소년들의 전인적 성장을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 성료
부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난 12월 22일부터 26일까지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지원사업’의 종강식을 진행하고, 연간 추진해 온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읽기·쓰기·셈하기 등 기초학습 능력 향상과 함께 한국 사회·역사·문화 이해 교육을 제공하여, 아동의 학교 적응력 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2025년 한 해 동안 본 사업에는 연 2,869명의 아동이 참여하였으며, 정규 기초학습반 운영과 더불어 올해는 중도입국자녀반을 신규 개설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중도입국자녀반은 한국에 입국하여 한국의 생활 환경과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여, 학습 공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학교 적응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한국어 기초, 교과 연계 학습, 문화 이해 활동을 병행한 통합적 교육 운영을 통해 참여 아동들의 학습 자신감과 학교 생활 적응도가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쌓고 학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사업 한국어교육 종강식 성황리 마무리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유경선)에서는 12월 15일과 16일,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한국어교육) 종강식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종강식은 한 해 동안 진행된 한국어교육 과정을 공식적으로 마무리하고, 수강생들의 학습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어교육 수강생 약 100명과 한국어강사 5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반별 수료증 수여를 시작으로, 우수한 학습 성과를 거둔 수강생에게 우수상과 개근상을 시상하며 그동안의 노력과 성취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진행 됐다. 또한, 우수한 강의역량과 교육성과를 보인 강사에게 우수강사 표창을 수여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포토존 기념사진 촬영과 반대항 윷놀이게임이 진행되어 수강생 간 화합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을 증진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특히 반 대항 윷놀이게임은 수강생들의 적극적 참여 속에 큰 호응을 얻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유경선 센터장은 “이번 종강식을 통해 수강생들이 한 해 동안의 학습 성과를 되돌아보고 성취감을 느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역량 강화를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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