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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문화 자녀 ‘이름 글자수 제한’ 폐지
대법원은 6월 20일부터 외국인 부모를 둔 자녀의 출생신고 시 이름 글자 수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 예규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국인 배우자를 둔 한국 국민은 자녀의 이름이 5자를 초과하더라도 외국식 이름 그대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7조에 따라 성을 제외한 이름은 한글 기준 5자 이내로 제한되었고, 이는 국내 출생신고 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었다. 단, 외국인 아버지를 둔 자녀에 한해서는 외국 신분등록부 등에 기재된 이름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5자 초과 이름이 허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로써 외국 국적 부모의 출신국 신분등록부나 출생증명서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면, 해당 이름을 그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처럼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이름도, 관련 서류가 구비되면 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이미 출생신고를 마친 경우에도 예외 적용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보충 서류를 제출하면 등록된 이름을 외국식 원형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지침 제4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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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 '체험형 과학문해교육' 운영
광주시교육청금호평생교육관(이하 금호평생교육관)은 24일 국립광주과학관에서 광주청춘학교 학습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형 과학문해교육'을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5월 금호평생교육관과 (재)광주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하나로, 광주청춘학교 학습자들의 과학적 호기심을 해소하고 다양한 과학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댄스 로봇 ▲과학실험쇼 ▲천체투영관 별자리 해설 등 다양한 과학 콘텐츠를 관람하고, 체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종후 학습자는 "너무 신기하고 흥미로운 경험이었다"며 "과학 과목이 이해가 잘 안돼 힘들었는데 과학이 재미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느꼈다"고 말했다. 금호평생교육관 선계룡 관장은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이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06-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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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주정차 차량 견인 기준 명확화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 기준을 명확화하고 9월부터 명확화된 기준에 따라 견인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천시는 주정차 금지구역 주·정차 차량, 동일 위치에서 내부영상망(CCTV) 중복단속 차량, 견인 민원 접수 차량, 견인이 필요하다 판단된 차량 등 4가지 기준으로 견인을 해왔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191개 지자체에 견인 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세부 판단기준 부재 및 민원인 요청 등에 따라 견인 여부가 결정되는 등 모호한 견인 기준을 세분화하고 명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견인업무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횡단보도 주정차 차량 ▲소방시설 5m 주정차 차량 ▲버스 정류소 10m 주정차 차량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주정차 차량 ▲인도(보도) 위 주정차 차량 ▲내부영상망(CCTV)으로 동일 위치 주정차 중복 단속 차량 ▲보행자 및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차량 등 총 7개 기준으로 세분화하여 견인 대상 차량을 결정하는 기준을 명확화했다. 이천시는 시민의 혼란 방지를 고려하여 3단계에 거쳐 단계적으로 견인 시행 예정이다. 오는 9월부터 소방시설 5m, 버스 정류소 10m 및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차량을 견인하고, 202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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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캄보디아 접경 봉쇄 강화…온라인 범죄·정치 혼란 겹쳐 안보 우려 고조
태국 정부가 최근 캄보디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발생한 무력 충돌과 사이버 범죄 확산을 이유로 16곳의 육로 통행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며, 접경 관리 강화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안보 차원 대응이지만, 양국 간 외교 마찰과 국내 정치 불안까지 복합적으로 얽히고 있다. 태국 군은 6월 23일, 캄보디아와 인접한 주요 국경 지점에서 일반인의 왕래를 일시 차단하고, 생필품·환자 등 일부 예외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국경 간 상업 활동과 이동 수단도 대부분 중단됐다. 패통탄 총리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기 조직이 국경 지역에서 활개 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 공조와 수출통제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태국과 접한 캄보디아 도시에는 카지노 시설이 몰려 있으며, 일부 불법 활동이 온라인 범죄와 연계된다는 우려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긴장 상황은 캄보디아 측이 연료 수입 중단과 일부 국경 폐쇄를 먼저 발표하면서 촉발되었으며, 양국의 대응 조치가 맞물리며 외교 갈등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또한, 최근 양국 고위급 간 통화 내용이 외부에 알려지며 국내 정계에도 큰 파장이 일었다. 총리가 군 내부 인사를 비판한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이 공개되자, 연립정부 일부가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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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구,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 6월 28일 개장
인천광역시 계양구(구청장 윤환)는 6월 28일부터 오조산공원로 35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을, 6월 21일부터는 공원 내 바닥분수 등 7개소 수경시설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처음 개장한 오조산근린공원 물놀이장은 38일간 4만 7천여 명이 방문했으며, 설문 조사 결과 이용자 96% 이상이 만족을 표한 인기 명소로 자리잡았다. 물놀이장은 수질 관리를 위해 매일 용수를 교체하고, 정기적인 수질검사 및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한다. 6월 28일과 29일 이틀간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8월 말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무료 운영되며,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시설물 점검 및 안전을 위해 휴장한다. 계양구는 이외에도 최근 준공한 작전동 가현근린공원 바닥분수 등 7개소 공원에 설치된 바닥분수를 지난 6월 21일부터 가동하고 있으며, 구민들에게 시원한 여름 휴식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정영한 기자
- 2025-06-2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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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중원구청 연계 ‘찾아가는 부모교육’ 진행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2025년 6월 23일, 중원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찾아가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중원구청이 주최하고 성남시가족센터가 주관하였으며, 성남시 소재 어린이집 학부모 7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AI 활용 등 최신 양육 트렌드’를 주제로, 디지털 환경에서 성장하는 알파세대 자녀에 대한 부모의 역할을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한 자녀 교육법, 가정 내 양육 태도, 부모의 정서관리 등에 대해 다양한 사례와 함께 설명이 이뤄졌다. 총 74명의 부모들이 참석한 이날 교육에서는 실질적인 양육 정보 제공뿐 아니라 부모 스스로의 역할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참여자들은 양육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정보 습득을 통해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지식을 얻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성남시가족센터가 관내 공공기관과 협력하여 추진 중인 ‘찾아가는 부모교육’의 일환으로, 양육 정보의 지역 내 확산과 부모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5 9327, 내선 1번)으로 하면 된다.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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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가족만세센터 개관 ‘가족이 웃는 도시, 화성’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3일 향남읍 소재 ‘화성특례시 가족만세센터’에서 개관식을 열고 포용적 가족 서비스 제공의 시작을 알렸다. 가족만세센터는 향남읍 평2길 16에 연면적 6,730 ㎡, 지상5층·지하1층 규모로 조성된 가족복합지원시설이다. 공공예식장 기능을 겸하는 만세홀(대강당)을 비롯해 다목적소통교류공간, 가족상담실, 공동육아 나눔터, 작은도서관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추고 있다. 센터는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생애주 기별 가족 교육 ▲1인가구 맞춤형 프로그램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다문화 가족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 포용적 가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이번 화성특례시 가족만세센터 개관과 함께 기존 병점 유앤아이센터 내 위치한 화성시가족센터 동부권 분소 운영을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전문성을 갖춘 동·서부 생활권 중심의 가족지원체계를 완성하게 됐다. 화성시가족센터는 협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며, 정규 인력 46명과 아이돌보미 등 분야별 전문인력 338명이 43개 건강가정·다문화 지원 사업, 아이돌봄지원 사업, 11개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비롯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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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팁 요구는 서비스 아닌 ‘불공정 행위’
외국에서는 레스토랑이나 택시 이용 후 ‘팁’을 주는 문화가 익숙하지만, 한국에서는 상황이 다르다. ‘팁 주세요’라는 문구나 구두 요구는 현행 법령상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15조에 따르면 사업자가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대가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고시된 요금 외 추가금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세무상 탈세 또는 이중 가격 요구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는 소비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팁 요구가 강압적으로 이뤄질 경우에는 ‘불공정 표시·광고행위’로 조사될 수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8조는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요금 외 추가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규정은 호텔, 모텔, 관광식당 등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업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과거 서울 시내 대형 호텔들이 외국인 고객을 상대로 무기명 ‘서빙팁’ 봉투를 놓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다. 더 나아가,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따라 팁을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거나 압박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팁을 주지 않
- 강성혁 기자
- 2025-06-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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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 외국인 주민 대상 환경교육 실시
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손녕희)는 6월 22일(일), 한국어 교육을 수강 중인 외국인 주민 10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생활 적응교육’(환경교육 프로그램 – 다가감(多家感)’을 성황리에 진행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화성시환경재단과 연계 하여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외국인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분리배출 방법과 종량제 봉투 사용법, 재활용 및 새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일상 속 쓰레기 줄이기 실천 방법, ▲자원 순환 사회 만들기, ▲쓰레기 분리수거 실습 활동, ▲OX퀴즈를 통한 환경 인식 제고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한국의 환경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모든 교육은 센터에서 운영 중인 한국어 수업과 연계해 진행되어, 외국인 주민들이 보다 자연스럽게 환경 관련 지식과 실천 방법을 익히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 있는 삶의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손녕희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외국인 주민들이 한국 생활에 필요한 환경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는 유익한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 강경수 기자
- 2025-06-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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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족센터, 감성 프로젝트로 부모-자녀 1:1 체험 프로그램 운영
성남시가족센터(센터장 송문영)는 6월 21일, 영유아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한 ‘6월 감성 프로젝트’를 운영했다. 이번 행사는 판교 소재 체험공간 ‘째깍섬 판교점’에서 진행되었으며, 부모와 자녀가 1:1로 짝을 이루어 드로잉과 도시농부 체험을 함께 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놀이 체험을 통해 정서적 유대감을 높이고, 일상 속 자연스러운 소통을 유도하여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것을 목표로 기획됐다. 특히 1:1 체험 방식은 자녀의 감정과 행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자신감을 높이고 자녀의 심리적 안정감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체험은 도시농업 활동을 통해 생태 감수성을 기르고, 이어지는 드로잉 활동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작품을 완성하며 서로의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여자들은 “오랜만에 아이와 단둘이 진지하게 마주한 시간이었다”며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번 감성 프로젝트는 성남시가족센터가 추진 중인 영유아기 부모-자녀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체험 기반 프로그램이 이어질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성남시가족센터 가족지원팀(031-75
- 김정해 기자
- 2025-06-23 14:36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5 네트워크 데이’개최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12월 19일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2025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네트워크 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 해 동안 센터와 발맞춰 온 자원봉사자, 후원자,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역사회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연간 사업성과 보고 및 2026년 운영 방향 발표 ▲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3개 기관 업무협약 체결 ▲다문화가족 지원 기부금 전달식 ▲원테이블 방식의 교류·소통 네트워킹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관들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과 지역사회 연계 확대에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으며, 이어진 기부금 전달식은 지역사회의 따뜻한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되새기는 자리가 됐다.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이번 네트워크 데이는 한 해 동안 헌신해주신 협력자분들께 감사를 전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나아갈 방향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다름을 잇고, 지역을 품고, 미래를 여는 협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주시가족센터,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 개최
광주시가족센터는 10일 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한 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2025년 사업보고회 ‘모두家어울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한 내빈과 가족센터 이용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엄마 나라의 언어를 배운 아이들의 중국어 노래 공연을 시작으로 2025년 가족 사업 성과 보고, 가족 지원 유공자 표창, 활동 수기 발표, 한국어 교육 수료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수희 광주시가족센터장은 “올해 진행한 프로그램과 이용자 참여 상황을 공유하며 사업을 마무리했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사회 환경에 맞는 다양한 가족 사업을 지속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방 시장은 “이번 사업보고회를 통해 가족센터의 가족 사업 추진 현황과 다양한 가족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프로그램 성과를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가족센터가 시민을 위한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가 위탁 운영하는 광주시가족센터는 가족복지 서비스 전문 기관으로 지역사회 연계 지원을 비롯해 가족관계 증진, 가족 돌봄, 1인 가구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한국어 교육 등
화성시가족센터,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 성료
화성시가족센터(센터장 박미경)는 12월 5일(금) ‘2025년 결혼이민자 한국어교육 수료식’을 개최하며 올 한해 한국어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수료생과 가족, 지역주민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식에 앞서 열린 식전 행사에서는 초급 1A 반 학생들의 ‘나는 반딧불’ 합창, 레티부이 학습자의 시낭송 ‘진달래꽃’, 양서희·시드로바 알렉산드라 학습자의 소감 발표가 이어지며 진한 감동을 전했다. 이어 다양한 나라의 전통의상을 선보인 ‘하나 되어 빛나는 우리’ 패션쇼는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며 다문화가정의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올해 한국어 교육 과정은 초급부터 고급까지 총 20여 개 반으로 운영되었으며, 396명의 결혼이민자가 참여했다. 이 가운데 정규과정을 성실히 이수한 120명 중 약 70명이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증을 받았다. 또한 개근상, 모범상, 성적우수상 등 총 40여 명의 우수 학습자가 선정되어 그간의 노력에 대한 축하와 격려가 이어졌다. 특히 올해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지원반을 통해 결혼이민자가 초등·중등·고등 검정고시에 합격하며 학력 취득의 성과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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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5시 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