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法規違反車両相手の故意の交通事故を誘発する方法で139回、11億ウォン相当を騙して奪った保険設計士等71名検挙(拘束3名) Ⓐ被害金1億6,800万ウォン還収。

＃2.6年間、仁川·富川一帯で輸入自動車を利用し、故意の交通事故を誘発する方法で50回、5億ウォンの保険金を騙し取った後、麻薬を購入·服用した24人を検挙(拘束2人)。

警察が昨年、集中取締りを通じて計513件の交通事故保険詐欺を摘発し、2424人を検挙した事例のうちの一部だ。

「これに関連して、警察庁は10月31日まで交通事故保険詐欺犯罪を集中的に取り締まる計画だ。」

交通事故保険詐欺は被保険者である一般国民の保険料割増を誘発し、経済的負担を加重させ、故意の交通事故により国民の生命·身体の安全まで脅かす慢性犯罪として社会的害悪が深刻である。

2019年には581人、157チームからなる交通事故保険詐欺専担チームである交通犯罪捜査チームを中心に、△故意の交通事故△交通事故後の誇張申告△病院·整備所などの虚偽·誇張保険金申請行為△故意の事故後に交通事故加害者から直接示談金を騙し取る類似犯罪△未遂犯罪まで取り締まりの範囲を拡大し、保険詐欺根絶の先頭に立つ予定だ。

(한국어 번역)

한국다문화뉴스=유미코 시민기자ㅣ#1. 법규위반 차량 상대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139회, 11억 원 상당 속여 뺏은 보험설계사 등 71명 검거(구속 3명) ⇨ 피해금 1억 6,800만 원 환수.

#2. 6년간 인천‧부천 일대에서 수입자동차를 이용,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방법으로 50회, 5억 원 보험금을 속여 뺏은 후 마약 구입‧복용한 24명 검거(구속 2명).

경찰이 작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513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여 2424명을 검거한 사례중 일부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청은 오는 10월 31일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피보험자인 일반 국민의 보험료 할증을 유발하여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의 교통사고로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고질적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심각하다.

올해에는 581명 157개 팀으로 구성된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인 교통범죄수사팀을 중심으로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정비소 등의 허위‧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하여 보험사기 근절에 앞장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