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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へ―中央と地方が連携、雇用許可制を見直し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韓国雇用労働部(MOEL)は9月9日、ソウル中区のロイヤルホテルにおいて「雇用許可制中央–地方協議会」を開催し、17の広域自治体と関係省庁の関係者が出席した。今回の会議は、外国人労働者に関する政府の政策方向を地方自治体と共有し、権益保護や差別解消のための中央–地方間の協力策を協議するために行われた。 外国人就業者数が100万人を超えて急速に増加する中、出席者らは「外国人労働者は地域社会の成長を共に担う隣人であり、共同体の大切な一員である」と認識を共有し、労働環境の改善策を重点的に討議した。 まず、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のため、支援体制と制度を改善する。「働くすべての外国人」に対して就業支援、職業訓練、労働条件の改善、産業安全のための統合支援を推進する。 次に、人権侵害や労働法違反に迅速に対応する仕組みを整備する。外国人労働者が容易に通報できるよう制度を強化し、8月には外国人労働者や事業主に多言語のSMSやリーフレットを配布、「人権侵害集中申告期間」を運営した。また、毎週水曜日を「申告・相談の日」と定め、労働庁所属の労務士が通訳と共に雇用センターに常駐し、相談や申告の受理を支援している。 さらに、違反の恐れが大きい脆弱な事業場を先制的に把握して重点監督を行い、24時間対応の多言語AI労働法相談センターを開設。賃金、労働時間、労災など多様な問題に対し、個別に応じた回答を提供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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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올겨울 첫 강설 예보. 경기도, 31개 시군과 대비 상황 긴급 점검

오는 4일 오후에서 밤사이 도 전역에 올겨울 첫 강설이 예보된 가운데 경기도는 지난 1일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도-시군 부단체장 긴급 점검 회의를 열고 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협조사항 등을 논의했다. 김성중 부지사는 “4일 예상 강설량은 1~3cm로 많지 않지만 이상기후로 인해 작년 이상의 강설이 없으리라고 단정할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난은 과잉대응 원칙’ 기조 아래 선제적 사전대비와 진정성 있는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시군과 함께 대설로 인한 교통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제설을 철저하게 하는 한편,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입구와 어린이집, 경로당 주변 낙상사고 예방을 위해 보행자 중심의 제설작업도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또 제설제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인 비축과 관리를 시군에 당부하는 한편 제설제가 부족한 시군에는 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제설제 1만 톤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했다. 김성중 행정1부지사는 지난 11월 25일 가평군 제설 전진기지를 방문해 제설제 비축과 제설장비 배치현황 등을 점검한 바 있다. 이 밖에도 도는 폭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전도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민관

안산시, 외국인 범죄예방 협력 네트워크 가동… 치안 기반 구축

안산시는 지난 1일 안산단원경찰서 제1회의실에서 ‘2025년 외사치안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 8월 안산시와 안산상록·단원경찰서, 안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 4개 기관이 체결한 ‘외국인 범죄예방 및 지역사회 공헌, 4대 기관 업무협약(MOU)’의 연장선 차원이다. 회의에서는 안산시 외국인 통계 및 현황 파악과 기관별 관련 정책 추진 사항에 대한 발표 및 공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기관 간 정보 공유 강화 체계 구축 ▲외국인 커뮤니티와의 정기 소통 채널 마련 ▲취약지역 중심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 확대 ▲외국인 대상 안전교육의 상시운영 및 인력 지원 등 실질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시는 정기적인 협력 회의를 통해 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가 안전과 존중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상호 이해와 공존을 위한 촘촘한 치안의 기반을 공고히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