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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へ―中央と地方が連携、雇用許可制を見直し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요건 완화…근무환경 개선

韓国雇用労働部(MOEL)は9月9日、ソウル中区のロイヤルホテルにおいて「雇用許可制中央–地方協議会」を開催し、17の広域自治体と関係省庁の関係者が出席した。今回の会議は、外国人労働者に関する政府の政策方向を地方自治体と共有し、権益保護や差別解消のための中央–地方間の協力策を協議するために行われた。 外国人就業者数が100万人を超えて急速に増加する中、出席者らは「外国人労働者は地域社会の成長を共に担う隣人であり、共同体の大切な一員である」と認識を共有し、労働環境の改善策を重点的に討議した。 まず、外国人労働者の権益保護のため、支援体制と制度を改善する。「働くすべての外国人」に対して就業支援、職業訓練、労働条件の改善、産業安全のための統合支援を推進する。 次に、人権侵害や労働法違反に迅速に対応する仕組みを整備する。外国人労働者が容易に通報できるよう制度を強化し、8月には外国人労働者や事業主に多言語のSMSやリーフレットを配布、「人権侵害集中申告期間」を運営した。また、毎週水曜日を「申告・相談の日」と定め、労働庁所属の労務士が通訳と共に雇用センターに常駐し、相談や申告の受理を支援している。 さらに、違反の恐れが大きい脆弱な事業場を先制的に把握して重点監督を行い、24時間対応の多言語AI労働法相談センターを開設。賃金、労働時間、労災など多様な問題に対し、個別に応じた回答を提供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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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생활안전보험 다국어 안내문 제작…외국인도 손쉽게 보장 안내

서울 강서구는 '생활안전보험' 안내문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4개 국어로 제작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강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6,508명에 달한다. 하지만 언어장벽으로 생활안전보험 제도와 보장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구는 관련 정보를 외국인에게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다국어 안내문을 제작했다. 안내문에는 생활안전보험의 주요 보장내용, 보험금 청구 절차, 필요한 서류 등이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문구로 정리돼 있다. 제작된 안내문은 강서구청 청사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해 방문하는 외국인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했다. 생활안전보험은 ▲상해사고(교통사고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10만 원 진단위로비 ▲상해후유장해(교통사고 제외) 최대 500만 원 ▲화상 수술비 50만 원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최대 100만 원 등을 보장한다.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생활안전보험에 가입된다. 보험은 제도 시행일인 2024년 2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적용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

금천구, 가족과 함께 즐기는 연말 문화축제…열린문화공연 개최

금천구는 오는 12월 5일과 12월 12일 오후 7시, 두 차례에 걸쳐 금천문화회관에서 기획공연 '2025 금천문화회관 열린문화공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은 금천문화회관을 지역의 대표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풍부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말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맞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첫 번째 공연은 12월 5일 열리는 '매직 마임 콘서트'다. 아이들과 가족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 마술 중심의 일루전 마술 콘서트와, 춘천마임축제 수상작인 마임 공연 '어디까지 가세요?'가 무대에 오른다. 참여형 마술과 감성적인 마임 연극이 결합된 구성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다. 12월 12일에는 두 번째 공연 '겨울밤의 음악회'가 진행된다. 대금·가야금 등 전통 악기와 건반·드럼이 어우러지는 재즈&국악 퓨전 공연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색다른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이어지는 무대에서는 아코디언·어쿠스틱 기타·바이올린으로 구성된 3인조 어쿠스틱 밴드 '아코디엠(Accordiem)'이 따뜻한 연말 분위기의 공연을 선보인다. 금천문화회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