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글로벌시민 사회입니다. 한 나라 한 민족으로는 존재할 수 없고 다양한 문화가 어울리고 다양한 인류들이 함께 만든 사회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법무부 통계상 2024년에 한국 체류 이주민 2,616,007명으로 전년 대비 6.6%가 증가하여 있는데 앞으로 증가상세만 있을 전망입니다. 반면에 한국인들도 해외이민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모두가 안전하고 건강한 평등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정부에서 2004년부터 고용허가제로 3D 업종인 위험하고 힘든 사업의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제 도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국내에서 한국인을 구할 수 없는 중소기업사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려는 제도이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본국을 떠나 가족 없는 외국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먼저 마주쳐야합니다. 사업장에서도 미숙한 업무를 위험하고 힘들게 일을 해야 합니다.

고용허가제의 이주노동자들이 처음은 한국에서 3년 일하다 1년 10개월을 체류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근로자 제도로 재입국하고 또 4년 10개월을 일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 도착하고 일하면서 찾아가는 곳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회사에서 외출할 수 없거나 본인이 안 나오려는 자들도 있지만요. 다음으로는 아프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상담과 통역 도움을 찾아 갑니다. 이제는 공동체 네트워크를 통해 자국민들 간의 소통이 완화해지고 정보교환으로 인해 한국 생활이 전보다는 나아진다고 봅니다. 담나 가족들을 떠나고 혼자 생활하다보니 외롭고 힘든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수원이주민센터에서 한국어와 공동체 활동을 통해 이주민들의 정체성 강화 및 한국사회경험을 통해 글로벌 시민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한국어를 배우러 찾아왔지만 자원활동가들과 공동체 활동을 함께 합니다.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 적응 및 한국 사회를 경험할 수 있고 자원활동가들도 이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를 배우고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주민들이 한국 생활의 필요함을 발굴하게 되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이주민은 본인이 10년 전 센터 찾아오지 않았다면 6개월 만에 본국으로 가게 될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이주민 친구들에게 더 관심을 두고 잘 해주기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문제는 사업장 변경자가 많아지고 구직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E-9 노동자 16만 5천 명 도입 목표에서 43,345명이 입국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제 상황이 불안전이라 국내 체류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국내 이주노동자들의 안전한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서 E-9이라는 단순노동자로 일하다가 특정활동비자(E-7)를 받으면 5년을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족과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주노동자들은 잠시 일하러 왔다가 가는 자가 아닌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고 일하려고 합니다. 영주권을 취득해서 귀화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주노동자들의 정주화가 이루어질수록 이주노동자들의 요구도 많아질 것입니다.

일단 집을 구해야하고 가족과 함께 살며 가족 부양과 자녀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를 위해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E7비자 유지를 위해 일정한 소득도 유지해야 합니다. 가장 힘든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이주민 자녀 보육비 지원은 많은 지역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E7비자 변경자들이 많아질 것이니 외국인 자녀 보육비 지원을 꼭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사업장에는 다양한 이주노동자들이 존재합니다. 제조업, 농축업, 어업과 건설업 그리고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체류자격 외의 이주노동자들도 많습니다. 체류비자가 만료되었지만, 여러 이유로 한국을 떠나지 못하고 일하는 미등록 체류 노동자들은 통계상 41만여 명이 있습니다. 이들도 한국 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고 있다는 것은 거짓이 아닐 겁니다. 그들이 더 열악한 환경에서 더 힘들고 위험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아프지만 병원에 쉽게 갈 수 없어 병이 악화될 때까지 있다가 가거나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록이주노동자 자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들에게서 태어난 미등록 아동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서 미국적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보육 문제, 사회문제들도 있습니다.

경기도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이주노동자와 이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일하기 꺼리는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열악하고 위엄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 이주노동자들의 일자리 환경이 더 열악합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동자들, 상태가 심각한 화장실을 이용하는 이주여성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인간답게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일하다가 다치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목표(SDGs) 중 모두를 위한 차별 없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모두가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경기도민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킨메이타 (수원이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