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れからは住民登録証もモバイルで発行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実物の身分証なしにモバイル身分証だけで住民センターや銀行などで各種業務を処理できるようになった。 モバイル身分証明書はどこで、どのように発行してもらえるかな？
モバイル身分証明書の発行方法は2つある。 まず、住民センターで必要な書類を作成した後、職員が見せるQRコードを撮影すれば、無料でモバイル住民登録証を発給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る。
行政福祉センターを訪問しなくてもモバイル住民登録証を発給してもらえる。 1万ウォンを払ってICチップが内蔵されたIC住民登録証を先に発行してもらった後、スマートフォンに認識する方法だ。
このモバイル身分証は、満17歳以上なら誰でも住民センターや政府24からオンラインで申し込むことができる。 ただし本人名義のスマートフォン1台だけで使用可能で、携帯電話をなくした場合、紛失申告をすればモバイル住民登録証の効力が直ちに停止される。
このように発行されたモバイル身分証は官公庁や空港、コンビニなど身分確認が必要なところで実物身分証のように使うことができる。 また、無人証明書発行機でも指紋認識の代わりに、モバイル身分証認証で書類発給も可能だ。
しかし、モバイル身分証は実物身分証とは異なり、受付記録のためにコピーを残したり、真偽を確認するためのリーダー、スキャナー、コピー機などの使用に困難があった。 これに対し政府がモバイル身分証を実物身分証と同じ効力を持つようにするために真偽確認·写本保存サービスを導入した。
真偽確認·写本保存サービスは、無人発行機がモバイル身分証を通じて提出した個人情報を官公庁公務員がシステムを通じて真偽を確認し、デジタル方式の身分証写本を生成·出力·保存するサービスだ。 これにより、転入届や印鑑証明書の発給、住民登録票の閲覧など、住民センターで処理する主な苦情業務を実物の身分証なしでも処理できるようになった。
セキュリティの場合、モバイル住民登録証は発給·使用時に実物と比較確認過程を進行し、画面キャプチャー防止、スマートフォン揺さぶり反応型効果など偽変造防止技術が適用されており、他人の使用が不可能だ。
もし偽造された身分証などを使用して摘発された場合、3年以下の懲役または3千万ウォン以下の罰金が賦課される。
(한국어 번역)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신분증 없이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주민센터나 은행 등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모바일 신분증은 어디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을까?
모바일 신분증의 발급 방법은 2가지이다. 먼저, 주민센터에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한 뒤 직원이 보여주는 QR코드를 촬영하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지 않아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1만 원을 내고 IC칩이 내장된 IC주민등록증을 먼저 발급받은 뒤 스마트폰에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 모바일 신분증은 만 17살 이상이면 누구나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을 경우 분실 신고를 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효력이 즉시 정지된다.
이렇게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은 관공서와 공항, 편의점 등 신분 확인이 필요한 곳에서 실물 신분증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지문 인식 대신 모바일 신분증 인증으로 서류 발급도 가능하다.
하지만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 스캐너, 복사기 등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가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도입했다.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는 민원인이 모바일 신분증을 통해 제출한 개인정보를 관공서 공무원이 시스템을 통해 진위를 확인하고, 디지털 방식의 신분증 사본을 생성·출력·저장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전입신고나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는 주요 민원 업무를 실물 신분증 없이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보안의 경우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발급·사용 시 실물과 비교 확인 과정을 진행하고 화면 캡처 방지, 스마트폰 흔들기 반응형 효과 등 위변조 방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어 타인 사용이 불가능하다.
만약 위조된 신분증 등을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